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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4년 9월 24(수) 10시 30분 ▶ 장소 :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 주최 : 4대강한일시민조사단 (CBD한국시민네트워크,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람사르네트워크일본)
■ 일본 측 참가자 -이마모토 히로타케(今本博健) 교수 (교토대학교 명예교수/토목공학) -다카다 나오토시(高田直俊) 교수 (오사카 시립대학교 명예교수/토목공학) -무토 히토시(武藤仁) 사무국장 (나가라가와 시민 학습 모임/나가라가와 하구둑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엔도 야스오(遠藤保男) 사무국장 (水源開発問題全国連絡会/댐 건설 반대의 전국 네트워크) -스게나미 타모츠（菅波完） (다카기 기금 사무국장/ 시민 과학에 대한 기금 ) -진나이 타카유키（陣内隆之）(람사르네트워크일본 ) -다나카 히로시（田中博）(통역, 코디네이터/한일환경정보센터) |
1. 4대강한일시민조사단(CBD한국시민네트워크,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람사르네트워크일본)이 9월21일-23일 2박3일간의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을 24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에서 진행하였다. 낙동강과 내성천, 영주댐 건설현장, 그리고 남한강과 두물머리 등을 둘러본 한일시민조사단은 현장조사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현장을 돌아본 일본 측 참가자들은 4대강사업에 대해 평가하면서, 4대강의 미래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일본의 경험에 비추어 견해를 밝혔다. 아울러 한일공동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2. 4대강 사업 완공후 3년차인 현재, 4대강에는 한일 양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막대한 양의 모래를 준설하고 보를 세운 까닭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국의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하천을 본래의 건강한 자연하천으로 되돌리는 재자연화(re-naturalization)를 이야기해왔다. 세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추세는 복원이다. 이미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댐을 철거하고 재자연화를 진행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이번 조사 참가자들은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재자연화의 첫걸음으로 시행해야한다는 것에 공감하였다.
4. 한국과 일본의 엔지오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4대강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10월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12차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도 4대강 관련 공동의 활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2014년 9월 24일
4대강한일시민조사단
(CBD한국시민네트워크, 한국습지NGO네트워크, 람사르네트워크일본)
문의: 황인철 국장 (녹색연합, 010-3744-6126)
이다솜 활동가 (녹색연합, 070-7438-8533)
※별첨자료: 기자회견문
우리는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4대강을 보기를 원한다.
CBD한국시민네트워크와 한국습지NGO네트워크, 그리고 람사르네트워크일본 등이 함께한 4대강한일시민공동조사단은 지난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4대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4대강 사업 이후 강에 나타난 변화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민들이 믿고 마셔야 할 식수원에는 독성 조류가 번무하고 수질은 악화되었다.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많은 습지가 사라졌고, 멸종위기 동식물은 서식처를 잃었으며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었다. 급격히 변한 하천환경은 대규모 물고기 폐사로 이어졌으며 높아진 지하수위로 인해 하천 주변 농민들의 피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었다. 또한 한강변의 유기농민들이 삶의 터전을 떠나는 조건으로 정부가 약속했던 두물머리의 생태학습장도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있음을 확인했다.
지난 2009년 4대강 사업이 시작될 때부터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4대강사업에 깊은 우려를 갖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4대강사업이 이미 일본에서 경험한 잘못된 하천정비의 오류를 반복할 수 있음을 예견한 바 있다. 그리고 2014년 4대강 공사가 완료된 후, 예견했던 일들이 현실로 드러난 지금, 우리 한일공동조사단은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약속했던 생명의 원천으로 거듭난 4대강은 찾아 볼 수 없었고 흐르지 못해 죽어가는 강만이 남아있을 뿐이다.
4대강 사업은 하천 복원이 아닌 하천 파괴 사업이었음을 죽어가는 4대강이 증명하고 있었다. 이제는 하천 재자연화를 논의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은 아직 끝나지 않고 있었다. 낙동강 제 1지류인 내성천에서 마지막 남은 4대강 사업인 영주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내성천은 한국의 전형적인 자연하천의 모습을 간직한 곳이자 각종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다. 또한 4대강의 하나인 낙동강 모래의 절반이 넘는 양을 공급하는 곳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서는 내성천으로부터의 모래 공급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곳에 영주댐이 들어서면서 모래의 공급이 끊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하천 관리 패러다임의 세계적 추세는 인간의 이용을 넘어선 생태계 관점에서의 ‘복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4대강사업은 세계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전 지구적으로 환경파괴와 기후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 지구의 자연을 지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해야 한다. 4대강은 우리 모두의 강이며 세계 시민이 함께 돌보아야 할 소중한 자연 유산이다. 자연의 미래는 인류의 미래이다. 4대강의 미래는 곧 우리 모두의 미래이며, 4대강의 생명들은 곧 우리 모두의 생명이다.
제 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2014년 가을, 한국의 평창에서 개최된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생물다양성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이치타겟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다양한 생물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고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한국이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의 개최국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첫걸음이 4대강의 재자연화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4대강을 흐르게 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죽어가는 4대강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들이 강을 흐르게 하라 말하고 있다. 한국에 앞서 재자연화를 진행했던 많은 국가들이 생명이 살아 숨 쉬는 건강한 강을 되찾을 수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4대강사업의 목적이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수문개방을 하는 것이다. 아울러 영주댐 건설을 중단하고, 내성천을 살릴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재자연화의 첫걸음이다. 일찍이 하천 개발을 통해 댐이 어떻게 강을 망가뜨리고 생태계를 파괴하는지에 대해 배웠던 많은 국가들의 경험을 교훈삼아, 한국의 하천이 다시 자연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희망한다.
2014년 9월 24일
4대강한일시민공동조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