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풍력, 조력 발전을 중심으로)
* 본 보고서는 조승수의원실과 공동으로 3차례 걸쳐 진행한 국회 연속 토론회를 기반으로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구성>—————————————————————————————————–
1장 – 연구 개요
2장 –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국내외 현황과 입지유형
1. 태양광 발전 보급 현황
2. 태양광 발전의 입지 유형
3. 풍력 발전 보급 현황
4. 풍력 발전의 입지 유형
5. 조력발전소 건설 현황
6. 조력발전소 입지 유형
3장 –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입지에 따른 갈등 유형
1. 생태계 우수 지역의 훼손 문제
2.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시설의 대형화 논란
3.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에 대한 주민 갈등
4.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기준 부적절성
5. 재생가능에너지 시설 개발 규제 완화
6. 건설 허가 절차상의 문제
4장 –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 입지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제안
1. 재생가능에너지는 소규모 분산형이 적합
2.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 건설 금지 구역으로 제정해야
3. 입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합리적 절차 마련
4. 산림 입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규제 필요
5.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시설 입지 다각화 전략 필요
6.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이 가능하도록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유지 검토
7. 지역 수용성 높이는 주민 참여형 개발 필요
– 부록 및 참고자료 2009년 국회 연속 토론회 발제자료 –
[조력발전] 한국의 대규모 조력발전, 무엇이 문제인가?
[풍력발전] 지역주민과 환경을 고려한 풍력발전 건설방안은?
[태양광발전] 태양광발전 보급 확대와 입지갈등 해소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