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사전대회, 핵발전이 문제다!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진행
전국 500명 시민 참여, 오염수 해양 투기를 넘어 핵발전을 막아야 함을 밝혀
8/12(토) 16:00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는 후쿠시마오염수해양투기저지 집중행동의 날을 맞아 오염수의 원인이 핵발전임을 밝히는 사전대회를 개최했다. 이 날 대회에는 전국에서 500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먼저 여는 발언으로 ‘핵발전이 문제다’를 주제로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이 발언했다. 공동운영위원장은 ‘핵발전은 기후위기 시대의 대안이 아니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는 생태위기를 맞이한 오늘, 너무나 시대착오적인 범죄’임을 지적했다. 또한 ‘기후위기를 핑계로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또다른 후쿠시마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며 기후위기 대응이 바쁜 지금 쓸데없는 논쟁을 할 시간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어 전국 곳곳에서 오염수와 핵발전 확대 정책에 맞서 투쟁하는 시민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첫번째는 부산에서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투쟁을 하고 있는 민은주 탈핵부산시민연대,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발언했다. 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다수호기 원전 동시 사고 평가, 사용후 핵연료 처리방안, 부족한 경제성의 문제와 제대로 된 위험평가가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특히 경상도에서 16개의 활성단층이 발견되었지만 ‘지진 위험성과 지진 위해도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영경 에너지정의행동 사무국장은 정부가 울진 9, 10호기 건설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할 뿐만 아니라 신규 핵발전 계획을 예고하고, 무탄소전원을 확대 주문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생명과 안전을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으로 돌아서야 함을 호소했다.
김은영 한살림연합 환경활동회의 의장은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행위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한국 정부로 인해 거리에서 반복적으로 반대 구호를 외쳐야 하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근본적으로 핵발전에서 비롯된 문제’이며 오염수 해양 투기가 ‘향후 핵사고 오염수 해양 투기의 선례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YG&H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YG&H는 남미에서 아프리카까지 다양한 리듬을 연주하는, 눈으로 듣는 퍼포먼스 퍼커션 듀오이다. 장소의 제약 없이 관객들과 소통하며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갔다.
다음으로 기후정의동맹 가원 집행위원의 발언이 이어졌다. ‘오염수 방류가 도쿄전력이라는 기업의 입장에서 싸고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에 이뤄졌다’며 이윤추구가 중요한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피해와 위험이 최전선의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희생이 강요’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후부정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기후정의 운동에 있어서도 오염수만이 아니라 근본 원인인 ‘핵발전을 막아야 핵오염수 투기라는 부정의를 막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전남 영광군 농민회 노병남 회장은 영광핵발전소가 세계 최악의 부지에 조성되어 있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 간 핵발전소에서 수십년 간 많은 문제가 발생했지만 제대로 조치되지 않은 채, 이제는 핵폐기장 건설을 위한 법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득권 정당의 범죄를 잊어서는 안된다며 앞으로도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녹색당 김찬휘 대표는 자유 발언을 통해 4시에 우리가 모인 3가지 이유를 꼽았다. 그 중 첫째가 윤석열 정부가 핵발전 정부, 핵발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며, 두번째는 IAEA가 핵발전 단체로서 핵발전을 계속하기 위해 부실한 보고서를 냈기 때문이라며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하나 없애는 데 40년이 걸렸지만, 독일 녹색당이 생긴 후 43년 째라며 우리가 해낼 수 있다며 독려했다.
이후 참가자들은 서울 프레스센터 앞으로 행진하며 오후 6시에 진행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전국 행동 대회에 합류하였다.
2023년 8월 12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선언문>
핵발전이 문제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바다는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지난 수년 간 외쳐왔지만 일본정부는 기어코 바다를 쓰레기장 삼아 후쿠시마 오염수를 버리겠다고 한다. 일본 외의 어떤 국가에도 이득이 없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눈감고 오히려 안전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바다는 핵실험을 비롯해 이미 많은 폐기물을 떠안고, 기후위기에 뜨거워지며 몸살을 앓고 있다. 상식적인 전문가라면, 불필요한 방사성 오염수까지 짊어지는 바다가 멀쩡하리라고 단언하지 않는다. 수습 불가능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오염수는 핵발전소 가동과 사고로 발생했으며,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 핵발전을 지속하는 한 제2, 제3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 올여름, 핵사고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 정부와, 이에 동조하는 한국 정부를 막기 위해 나서야 한다.
오염수는 핵발전의 산물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이미 우리에게 핵발전이 얼마나 위험하고 부정의한 에너지인지 경고하고 있다. 핵사고로 수많은 피폭자가 발생했고, 오염된 토양과 마을 도처에 퍼진 방사능,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존재한다. 오염수를 늘리고, 독성을 뿜어대는 녹아내린 핵연료(데브리) 인출 작업도 난망하다. 도쿄전력은 880t의 데브리 중 2호기에서 고작 수 밀리그램을 회수하는 계획도 2차례 연기하였다.
돌이킬 수 없는 문제는 비단 핵사고뿐만 아니다. 핵발전은 원료를 채굴하고 운영하고 폐기하는 과정 모두 누군가의 삶에 위협이 된다. 핵발전으로 지역 공동체는 파괴되고, 주민들은 상시적인 방사능에 피폭돼 암을 비롯한 갑상선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핵발전이 가동하는 동안 발생한 핵폐기물은 지구에 남아, 10만 년 이상 위협할 것이다. 더군다나 핵시설은 존재만으로도 전시에 공격 대상이 되어 핵으로 인한 위기를 증가시킨다. 오염수를 만들고, 핵 위험을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는 결국 핵발전이다.
기후위기 시대, 핵은 대안이 아니다.
기후위기 시대, 핵산업계와 한일 정부는 핵발전이 탈탄소 대응 수단이라고도 선전한다. 그러나 핵발전은 폭염과 산불, 태풍 등 잦아지는 기후재난에 잠재적 핵 위험을 증가시킨다. 온실가스 감축에 핵심적인 수단도 아니다.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6차 보고서는 탄소감축 잠재력이 가장 높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으로 풍력과 태양광을 꼽고 있다. 핵발전은 감축잠재력과 비용 대비 효과 모두 재생에너지보다 훨씬 낮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는 세계적 흐름이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끊임없이 거꾸로 가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화석연료 퇴출은 없이, 핵발전 확대라는 일념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보다 핵발전 비중을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줄였다. 기후재난에 위태롭고 기후위기 대응을 늦추는 핵발전 정책은 위험천만한 핵발전 그린워싱일 뿐이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을 규탄한다.
한일 양국정부와 핵산업계는 핵참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온갖 위기를 핑계로 대대적인 핵 진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핵사고 오염수와 분명히 차이는 있으나 상업적인 핵발전소를 가동할 때도 오염수가 배출되기에, 핵발전을 추진하는 한 오염수 문제는 피할 수 없다. 정부가 핵발전과 오염수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하는 이유다. 특히 한국 정부는 인구가 밀집된 좁은 국토에서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추진하고, 울진에 핵발전소 9, 10호기를 짓는 것도 모자라 신규 핵발전소 검토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책 없는 고준위 핵폐기물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말에 발의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도 핵발전을 계속하기 위한 도구가 될 뿐이다. 더욱이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SMR 등의 핵기술까지 지원하고 추진하는데, 이 모든 일은 전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다. 핵발전을 하는 한 방사능 피폭을 피할 수 없고, 처분할 곳 없는 핵폐기물은 늘어난다. 이 끝없는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핵 폭주 정책에 강력히 반대하며, 안전을 위한 탈핵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오염수도 핵 위험도, 결국 탈핵이 답이다.
8월 말,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유력해지고 있다. 해양 투기가 시작되면 앞으로 최소 30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 핵사고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것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또한 이를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하고 동조하는 것은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핵산업 확대를 위한 꼼수일 뿐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을 요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 또한 핵발전 확대 정책을 멈추고 올바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이다. 오염수도, 핵 위험도, 기후위기 대응도 결국 탈핵이 답이다.
핵발전이 문제다, 핵발전소 폐쇄하라!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자!
윤석열 정부는 핵 진흥 정책 당장 철회하라!
핵은 기후위기 대안이 아니다.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라!
2023. 8. 12.
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정의동맹, 탈핵시민행동, 한국환경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