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방사능 오염에 관한 식품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2011.04.13 | 탈핵

방사능 오염에 관한 식품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일본정부는 12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등급을 5등급에서 7등급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제원자력사고등급(INES)에서 7등급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된 상태로 자연 생태계를 비롯 광범위한 지역에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단계로 분류된다. 이런 상황에서 12일 국내 통영ㆍ남해의 시금치와 제주 상추 등 국내 농산물 3건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와 세슘이 검출되었다. 이는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에 온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바로 유입된 것이 확인된 후 발생한 사안으로, 직접 유입에 따른 한반도 방사선 오염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검출된 양이 극히 적으니 안심하라는 이야기를 되풀이한다. 일본 내에서 조차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단계를 격상하며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소 확대와 원자력 수출에 목매달고 있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정부라면 만일에 발생할 국민의 건강상 유해를 고려해 사전예방의원칙을 적용 “미량이다. 안전하다”가 아니라 “미량이지만 조심해야 된다”라고 발표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후쿠시마 원전 피해에 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후쿠시마 원전 2호기 노심용융과 풍향이 한반도 방향일 경우 일반 피폭선량은 0.3mSv로서 연간 기준치의 30%에 불과해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0.3mSv가 과연 안전한가? 체르노빌 당시 가장 피해가 컸던 인접지역인 벨라루스의 당시 피폭수준은 몇몇 지역을 제외하고 0.05~0.6mSv 사이였다.  

더욱이 유럽의 체르노빌 사고 경험을 볼 때 주요 피폭 경로는 오염된 농식품 섭취가 문제였다. 유럽 전체 일반 피폭량 중 54%가 섭취에 의한 피폭이었다. 1986년 독일의 경우 체르노빌 사고로 인한 피폭선량이 0.06mSv였는데, 방사성 낙진이 확인 된 후 농작물과 유제품 출하중지와 폐기처분 조치를 취했고, 부족한 식품은 스페인이나 이스라엘 남부 등 오염이 덜 되었던 지역에서 수입하는 등 초기조치를 취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방사선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시 초기대처 방안으로 △우유 및 농작물 집하 중단 △가축 방목중단, 안전한 사료 공급 △수확작물 및 사료저장 시설 엄폐 △오염발생 이전 작물의 조기 수확과 같은 대처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방사능재난 대책은 대기 중 방사능 측정과 수입식품검사에 집중되어 있고, 국내 농업부문 대책은 미비하다. 현재 상황이 이 같은 조치가 내려질 상황이 아니라하더라도, 일본 핵재난은 지속되고 있고 장기화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불안을 조기에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식품의 방사능오염에 대비해 미리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정부의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

2011년 4월 13일
녹 색 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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