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 9월 15일 정전대란 1주년 –
오는 15일은 지난해 9월 15일 초유의 정전대란을 겪은 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여름철 무더위가 한풀 꺽여 지금은 전력수급에 여유가 있지만 지난해 정전사태의 경우도 추석연휴 끝부터 예기치 않게 무더위가 다시 시작되어 발생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다. 지난 사건의 원인을 되짚어보고 사후 조치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2011년 9월 15일 정전대란은 수요예측 실패와 공급능력 관리 실패, 관련기관 공조 미흡, 대국민 홍보 지연 등이 총체적으로 얽힌 사건이었다. 그 당시 전력당국은 늦더위를 예상하지 못해 최대전력수요를 6400만kW로 예측했다. 하지만 실제 최대전력수요는 6726만kW로 326만kW 추가전력수요가 발생했다. 또 전력공급능력을 7071만kW로 판단했지만, 실제로는 319만kW의 공급능력 오차가 발생했다. 결국 600만kW 이상의 오차가 생겼고 최대수요가 공급에 육박하자 전국이 정전되는 블랙아웃(Black out)을 막기 위해 순환정전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대한 지식경제부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 전력당국의 대처는 미흡했다. 순환정전을 단행하기 전까지 이렇다 할 논의도 없었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다.
산업용 전력 수요관리가 핵심
지식경제부는 재발방지를 위해 수급예측 정확도 향상, 공급능력 관리강화, 수요관리 강화, 비상대응체제 개편 등 5대 분야 14개 세부과제를 완료해 동·하계 전력수급 대책에 반영했고 그 성과로 올 여름 전력위기를 무사히 넘겼다고 12일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지금처럼 낮은 요금으로 인한 전력수요 증가가 이어진다면 아무리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더라도 정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전력부하 관리를 위해 한전은 주간예고제와 지정기간제, 전력거래소는 수요자원시장을 운영한다. 그러나 수요관리 정책은 산업계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그 핵심은 산업용 전력요금 인상이다. 2011년 전체 판매전력량(455,070,261MWh) 중 산업용은 251,490,648MWh로 절반 이상(약 56%)을 차지하고 있다.
기업들은 81.23원/kWh으로 원가(100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면서도 사전에 계약된 전력보다 사용량을 줄였을 경우 기존 판매단가의 10배를 훌쩍 넘는 kWh당 900~1000원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다. 올 상반기에만 수요관리에 참여한 기업들에 지급해야 할 보조금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고 한다. 이 보조금은 국민들이 전기요금에 포함해서 납부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급된다.
중앙집중식, 공급위주 에너지 정책에서 분산형, 수요위주 에너지정책으로
올해 여름의 경우처럼 발전소의 잦은 고장은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국내 전력공급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발전소는 올해 들어서만 사고·고장 건수가 10건에 이른다. 여름철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했던 7~8월에 걸쳐 발생한 영광6호기, 신월성1호기, 울진1호기에서의 사고는 전력수급 위기와 더불어 핵 발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더했다.
대규모 공급을 골자로 하는 핵발전소 중심의 중앙 집중적인 에너지공급시스템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대규모 정전사태가 발생할 위험도 사라진다. 스마트그리드(smart grid; 전력계통망을 디지털화해 에너지효율을 최적화하는 전력 생산유통 시스템)와 전력저장장치(Energy Storge System; 남는 전력을 저장해 피크시간이나 정전 시 비상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력공급장치)에 관한 정책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정책들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근본 틀이 중앙집중식에서 분산형으로 바뀌었을 때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다.
정책보다 앞서 지역에너지자립과 재생에너지협동조합을 일구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과 기술이 연결되는 고리를 만드는 것, 이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권승문 070 – 7438 – 8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