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원전 건설현장을 견학하는 어린이와 지역주민=1971년 6월경(2011.5.27 아사히 조간)
- 아사히 사설 – 신 에너지 목표, 태양과 바람으로 도전하자
꽤 야심적인 목표에는 틀림없지만, 우선은 도전해보자. 관민이 나서서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간 수상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자연에너지의 비율을 20%로 높이는 시기를, 2030년에서 “2020년대에 가능한 한 빠른 시기”로 대폭 앞당길 새로운 목표를 밝혔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로, 원전의 신증설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상 불가능해졌다. 온난화대책을 추진하는 이상, 석탄이나 석유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에는 자연에너지의 비약적인 활용은 빼놓을 수 없다. 정치의 책임으로 일부러 높은 목표를 내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을 총동원하고, 기술혁신을 강력히 뒷받침 할 수 있다. 단, 자연에너지의 비율은 현재, 대형 수력을 포함해도 10%도 안 된다. 20%의 실현은 용이하지 않다.
자연에너지는 기상에 좌우되어, 안정성에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비용절감이 진행되지 않으면, 전기요금의 인상이라는 형태로 소비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수상은 1천만 호의 지붕에 태양력 패널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중점적인 자연에너지로서 태양력의 중시는 분명하다. 정부의 움직임에 호응하듯이, 소프트뱅크와 전국 지자체가 휴경지에 태양력 패널을 설치하는 ‘전전(電田)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민간이나 지역의 창의적인 궁리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담한 규제완화나 장려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태양광의 비용 인하는 양산효과뿐만 아니라, 첨단기술 진보의 혜택을 입는 바도 크다. 앞으로 10년 남짓이라는 목표기한을 생각하면, 태양광만 의존해서는 목표달성은 어려울 것이다. 세계의 추세를 보면, 태양광보다 저비용의 풍력의 확대가 현저하다. 풍력의 발전설비량은 태양력의 4.5배라는 통계도 있다. 즉각적인 대응으로서 좀더 풍력에 눈을 돌려도 좋을 것이다.
어떠한 분야에, 어떻게 추진해서 목표달성에 나설지, 간 정권은 구체적인 로드맵 작성에 서둘러 착수해야 한다. 한편, 수상은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안전성을 확보한 다음에, 원전을 “활용해 나가자”고 말했다. 자연에너지로의 전환과 원전의 활용은 어떻게 이어질지. 원전 그 자체를 앞으로 어떻게 할지, 슬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가 아닌지. 사고의 검증결과를 기다린 다음에는 늦을 것이다.
- 09:55 아사히 – 원전 건물에도 비산방지제 도쿄전력, 방사성물질 대책
도쿄전력은 27일, 폭발을 일으킨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1~4호기의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에,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먼지가 퍼지는 것을 막는 비산방지제를 살포하기 시작했다.
석면의 비산방지에 사용하는 약제로, 비로 먼지가 흐르는 것을 막는 효과도 있다고 한다. 건물의 높이나 주변의 폐기물이 많아서, 길이 52 미터의 팔을 가진 콘크리트 펌프차와 높이 22 미터에서 방수할 수 있는 도쿄소방청의 굴절방수탑차를 사용할 예정이다.
1~4호기의 원자로 건물에서는 3월 12~16일에 걸쳐서 수소폭발 등이 일어나고, 방사성물질이 비산하고 있다. 이달 22, 23일에도 1, 4호기의 원자로 건물 상공에서,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먼지를 검출하고 있고, 미량이지만 건물로부터 방사성물질의 방출이 계속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지금까지도 건물 주변에서 비산방지용 수지의 살포를 계속하고 있다.
- 11:08 요미우리 – 도쿄전력 신용할 수 없다… 주수 중단 정정에 이재민들 분노
관저의 의향을 통해서 도쿄전력이 중단했다는 재난 다음날의 후쿠시마 제1 원전 1호기에 해수 주입이, 현장의 판단으로 계속되고 있었다.
해수 주입이 중단된 경위가 국회심의에서 격렬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전제가 되는 중단의 사실이 없었다는 26일 도쿄전력의 발표에, 이재민들의 불신감은 더해졌다. 도쿄전력의 엉터리 정보 개시에다, 현장의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않았던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의 부재도 부각되었다.
이번 발표는 지역 후쿠시마현에서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감을 증폭시켰다. 미나미소마시의 사쿠라이 시장은 “멜트다운 시에도 그랬으나, 왜 처음부터 정확한 정보를 알리지 않았나?”라고 분노했다. 가와우치무라의 이가리 촌장도 “조직, 집단으로서 큰 문제다. 훈련도 틀림없이 하고 있었을 텐데, 지휘명령계통이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 13:23 요미우리 – 후쿠시마의 교정 표토 제거, 비용의 98%까지 국비 부담
후쿠시마현 내의 초중학교 교정 등에서 통상보다 많은 방사선량이 검출되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토 제거에 대해,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2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교정 등의 방사선량이 매시 1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인 공립학교에 대해서는, 비용의 98%까지 국비로 부담할 방침을 밝혔다.
나머지 2%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한다.
문부과학성은 당초, 표토 제거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었으나, 각 지자체는 독자 판단으로 제거 공사에 나서고 있고, 국가에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있었다.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가능한 불안을 줄이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스즈키 부대신은 “가능한 (연간적산선량의) 1밀리 시버트 이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 14:31 요미우리 – 후쿠시마의 학교, 선량 연 1밀리 시버트 이하 목표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27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현 내의 학교에서 학생이 1년간 쬐는 방사선량에 대해서 “금년도는 당면, 연간 1밀리 시버트 이하를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문부과학성이 제시하고 있었던 기준(연간 1밀리 시버트~20밀리 시버트)은 변화 없으나, 처음으로 ‘1밀리 시버트 이하’라는 목표를 언급했다.
또 초중학교의 교정 등에서 통상보다 높은 방사선량이 검출되어,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표토 제거 비용에 대해서는, 98%까지는 국비로 부담할 방침도 제시했다. 나머지 2%는 지자체의 부담으로 한다.
문부과학성은 ‘상한 20밀리 시버트’를 근거로 교정 등에서 매시 3.8마이크로 시버트 이상인 경우는, 체육이나 클럽활동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보호자 등으로부터 기준을 낮추라는 요구의 목소리가 커진 점도 있고, 다카키 문부과학상은 “20밀리 시버트를 기준으로 하면서, 가능한 한 선량을 줄여나간다.”고 해서, 되도록 낮은 선량을 목표로 할 생각을 나타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