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마치고 악수하는 IAEA조사단의 마이크 웨이트 맨 단장과 후쿠시마 제1원전 요시다 소장=5.27 아사히
- 09:13 요미우리 – 닛코우의 여관조합, 풍문피해로 도쿄전력에 배상청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의한 풍문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도치기현 닛코시의 기누가와․가와지온천여관협동조합이 도쿄전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실이 27일에 알려졌다.
가맹된 호텔, 여관 합계 30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월마다 피해액을 산정한 결과, 청구액은 1개월 당 수억엔 규모가 될 전망이다. 6월 중에 청구한다고 한다.
14일의 이사회에서 결정됐다. 현재 재난 이후인 3~5월을 대상기간으로, 원전사고의 영향을 이유로 숙박을 취소한 숙박객의 인수, 1인당 숙박요금에 대해서 조사표를 배포하고, 집계하는 등으로 하고 있다. 청구액은 31일까지 결정한다. 여관조합은 앞으로 풍문피해를 수습할 때까지 매월, 피해총액을 산정해서 청구한다.
이 조합에 의하면, 각 여관․호텔의 가동률은 취소가 계속되어 3월~4월은 예년의 2할~3할 정도였다고 말하고, 대형연휴와 겹쳐져 “아이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해서 취소하는 단체 관광객도 있고, 큰 손실이 되었다.”고 한다. 1개월에 3000만 엔~4000만 엔의 피해액을 산정한 숙박시설도 있고, 현재도 관광객은 재난 전에 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 09:46 요미우리 – 방사성물질의 흡수율, 고구마 등 비교적 높아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에 의한 농지오염으로 인해, 농림수산성은 27일, 채소나 과일 등 합계 21품목에 대해서, 토양으로부터 방사성물질을 흡수하는 비율을 발표했다.
토마토는 낮은 수치였으나, 고구마나 감자는 비교적 높았다. 농림수산성은 농지의 오염상황에 비춰봐, 작부 작물을 결정할 때에 참고로 했으면 하고 있다.
사과 등의 과수류는 비율이 낮았다. 과수원은 흙을 깊이 갈지 않기 때문에, 지표에 쌓인 방사성물질이 흙 속 깊숙이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쌀에서는 같은 비율을 기초로, 토양 1 킬로그램 당 5000 베크렐 초과하는 방사성 세슘이 검출된 수전에서의 작부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번에는 기초가 되는 데이터가 적어, 새롭게 작부 제한의 기준으로는 하지 않는다.
- 10:00 아사히 – 독일 ‘오래된 원전 7기 폐로’ 연방․주의 환경장관회의에서 일치
독일의 연방정부와 16개 주정부의 환경장관회의가 27일에 열려, DPA통신에 의하면, 1980년까지 가동을 개시한 7기의 원전을 폐쇄해야 한다는데 일치했다. 메르켈 정권은 6월 6일까지 ‘탈 원전’의 행정을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오래된 원전의 폐로는 계속 기정노선이 되고 있다.
독일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 직후인 3월 15일, 국내 17기의 원전 중 오래된 7기를 3개월간 운전 정지했다. 그 후, 탈 원전을 위한 신정책의 검토를 추진하는데, 7기의 운전재개에는 당초부터 반대 의견이 강하다. 환경장관회의에서는 나머지 10기를 최종적으로 언제까지 멈출지도 의논했으나, 2017년이나 2022년으로 하자는 의견이 나와서, 정해지지 못했다.
- 10:50 아사히 – 슈난시의회,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 30 킬로미터권 내
츄고쿠전력이 야마구치현 가미노세키쵸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미노세키 원전의 건설 중지를 제의하도록 현에 요구하는 의견서안이 27일, 슈난시의회에서 전원일치로 가결되었다. 현에 의하면, 적어도 현이 매립면허를 내준 2008년 10월 이후, 가미노세키 원전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는 현 내의 의회에서 처음이라고 한다.
슈난시는 일부가 예정지로부터 30 킬로미터권에 들어가 있다. 의견서는 니이 지사 앞으로,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풍향에 따라서 시 전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 피난구역이 된 경우, 석유화학콤비나트의 공장단지가 전면정지라는 사태가 된다.”고 지적했다. 국가에 대해서, 기설된 원전의 안전관리나 사고를 일으켰을 때의 대처법의 확립, 원전의 신증설계획의 동결, 원전에 대체하는 신 에너지 비전의 조속한 책정을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요청하고 있다. 요네자와 의장은 “직접 지사와 만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츄고쿠전력 홍보․환경부문은 “내용을 잘 몰라서 코멘트 할 수 없다.”고 한다.
- 11:41 요미우리 – 풍문피해 배상, 대상은 출하제한․자숙지역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의 배상범위의 지침 작성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회장 노미 학습원 대교수)는, 당면 농림수산물의 풍문피해의 배상대상지역에 대해서, 정부의 출하제한이나 지자체의 자숙요청으로 손해를 입은 지역 농가나 어민으로 할 방침을 정하고, 2차 지침의 최종안에 담기로 했다.
31일의 다음 회의에서 최종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1>채소는 출하제한을 받은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4현의 전역과 지바현 내 3시쵸이다. 품목은 전 현에 걸친 시금치 외에, 지자체마다 파슬리나 청경채 등, <2>어패류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양 현으로 되어 있다.
심사회에서는 풍문피해의 배상은 원칙적으로, 원전사고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피해가 대상으로, 쓰나미나 지진 등의 ‘자숙 분위기’에 따른 손해는 인정하지 않을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