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 일본 후쿠시마 핵사고 관련 현지소식

2011.06.09 | 탈핵

일본산 재난구호지원로봇 '멜로'. 다음주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로 투입해 오염수 수위측정 및 채수 실시할 예정.




  • 아사히 사설 – 독일의 결단 – 탈 원전으로의 과감한 도전
    독일 정부가 ‘탈 원전’의 방침을 각의결정했다. 17기의 원자력발전소 중 8기를 바로 폐쇄하고, 나머지 9기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한다. 세계의 주요국 중 하나이고, 유럽경제를 견인하는 국가이다. 원전이라는 거대한 리스크를 서서히 제거해 나간다는 결단은 중대하다.

    원래 중도좌파정권은 2002년에 탈 원전의 깃발을 내걸고 있었다. 작년 가을, 중도보수인 메르켈 정권은 원전의 운전기간의 연장을 일단 결정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예전 노선으로 되돌아갔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의 비참한 사고가 독일 탈 원전으로의 움직임을 지지한 사실은, 다시금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사히신문의 국제여론조사에서는 시민의 8할 이상이 원전에 반대하고, 7할에 가까운 사람들이 10년 이내의 원전폐쇄를 바라고 있었다. 메르켈 정권의 결단은 이 민의에 따른 것이다. 우에서 좌까지 주요 정당이 발맞춘 독일은 앞으로 정치나 사회가 일치결속해서 탈 원전으로의 발걸음을 빨리 하게 될 것이다.

    풍력이나 태양광, 바이오매스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에 힘을 싣는다. 가옥의 단열성 개선 등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이것이 2가지 주요 대책이다. 전력공급 중에서 원자력은 23%를 차지하고 있다. 당면은 천연가스나 석탄 화력을 계속 증강시키면서, 현재 17%인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한 발전의 비율을 2020년까지 35%로 배로 늘린다고 한다.

    풍력발전지대인 북부에서 인구가 많은 남부로의 송전선을 어떻게 증설할 것인가? 전력요금의 인상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과제는 산적해 있다. 독일의 강점은 탈 원전으로의 도움닫기 단계에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점이다. 전력의 매수제도나 송전선 개방에 의해서 풍력이나 태양광발전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고용과 성장을 낳고 있다. 프랑스나 체코 등 주변국과 전력을 서로 융통하는 구조가 있으나, 그 비율은 아주 낮다. 정부는 에너지원을 타국에 의존하지 않을 방침이다.

    메르켈 수상은 “미래로의 거대한 찬스다.”라고 국민을 고무하고 있다. 앞으로 탈 원전으로의 이륙에 성공하면, 독일은 21세기의 새로운 문명과 생활의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사정이 크게 다르다고는 하나, 독일의 과감한 도전으로부터 일본은 눈을 떼서는 안 된다. 사회 전체에서 진지한 논의를 거듭해온 독일에 비해서, 일본에서는 원전은 국책이라는 이유로 정계도 학계도 사고정지에 빠지고 있었다. 그 속박을 우선 떨쳐내는 것부터 시작하자.





  • 요미우리 사설 – 원전사고 보고, 안전책의 재검토는 국제공약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안전확보책은 근본부터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정리한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의 보고서가 그러한 엄격한 인식을 제시했다. 이달 20일부터 빈에서 열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각료급회의에서 보고 된다. 이번 사고의 교훈으로서 보고서는 정부의 안전규제조직이나 법제도의 재검토, 사고대응이나 전 원전의 안전향상책 등 28항목을 들고, 정부의 방침을 말하고 있다. 대비가 불충분했었던 점은 틀림없다. 이 보고는 국제공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실현가능한 것부터 구체화를 서둘러야 한다.

    보고서는 안전규제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독립시켜, 신 조직을 검토하는 것으로 했다. 방사능오염의 정보공개의 지체 등이 비판되어 정보제공의 방법도 새롭게 한다고 한다.

    원전의 안전향상책에서도 보고서의 지적은 엄격하다. 정부는 사고 후, 국내의 원전에 대해서 비상용 전원의 쓰나미대책 강화 등을 요구했으나, 보고서는 더욱 한발 앞서, 원전의 설계나 구조까지 주문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원전에 복수의 원자로가 있을 경우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는 전원이나 중앙제어실을 복수의 원자로에서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이 복잡해졌다. 공용부분으로부터는 오염수가 다른 원자로 건물에 누출됐다. 이것을 막기에는 원자로마다 사고대응을 할 수 있고, 다른 원자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용 후 핵연료의 보관 장소도 배치에 개선을 요구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은 30~40 미터의 고지대에 보관수조가 있고, 냉각이 난항했기 때문이다. 안전 확보에 대한 기준은 대폭 높아졌다. 기존 원전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에는 대규모의 개수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7일에는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사고조사단 검증위원회의 첫 회의가 열렸다. ‘실패학’을 제창한 하타무라 도쿄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원자력 전문가가 아니지만 10명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는 IAEA의 보고서도 검증하고, 수상이나 각료의 대응까지 착수해서 사고를 해명한다. 정부, 전력업계가 ‘안전’하다고 해온 일본의 원전에서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고, 수습에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왜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고,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이어지는 다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 01:39 아사히 – 후쿠시마 제2 원전의 오염수, 방출계획   도쿄전력, 국가 등에 타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2 원자력발전소의 터빈 건물 지하 등에 고인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도쿄전력은 정화해서 바다로 방출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산업성 원자력안전보안원이나 수산청, 주변 시쵸손의 이해를 얻고 있지 않다고 한다.

    방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동일본 대지진의 쓰나미로 건물 지하에 들어온 물 3천 톤이다. 전체 방사능은 방출할 수 있는 국가의 기준을 하회하고 있으나, 세슘 등 일부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기준을 상회했다. 방치하면, 물에 잠긴 기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가설 탱크로 옮기고, 방사성물질을 검출할 수 없는 농도까지 정화해서 방출하고 싶다고 한다.

    도쿄전력은 지난 주말, 수산청에 타진했다. 수산청에 의하면 “어업관계자는 풍문피해가 불안이다. 당면은 (시설 내에) 보관했으면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어장자원과는 “복구를 위해서 지역이 일어서려고 하는 때에 이러한 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말한다. 도쿄전력은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의논을 계속하고 싶다.”고 하고 있다.




  • 14:33 요미우리 – 도쿄도의 하수처리시설에서 고방사선량… 피난구역에 필적
    도쿄도 오타구의 하수처리시설 내의 공기 중에서 매시 약 2.7 마이크로 시버트의 방사선량이 검출되고 있었던 사실이 도의 조사로 알려졌다.

    계획적 피난구역인 후쿠시마 이타테무라의 방사선량과 같은 정도로,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도쿄도내에서 이 정도의 방사선량이 검출된 것은 처음이다. 방사성물질을 포함한 오니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 도는 “검출장소는 옥내이다. 부지의 경계에서는 문제가 없고,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하고, 조사결과를 공표하지 않았다.

    도에 의하면 이 시설은 도하수도국의 ‘남부 슬러지 플랜트’에서 도내 2개소의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오니를 모아서 소각하고, 재를 도쿄만에 매립 등을 하고 있다. 도의 5월 조사에서는 이 시설의 소각재로부터 1킬로그램 당 1만 540 베크렐의 방사성 세슘을 검출하고 있었다.
    이달 6일, 도가 방사선량을 측정한 결과, 소각재의 야적장으로 되고 있는 동 내의 공기 중에서 매시 2.693마이크로 시버트를 검출했다. 같은 날 이타테무라에서의 방사선량은 2.86 마이크로 시버트였다. 이 시설 내의 방사선량을 1년분에 단순 환산을 하면 약 23.6 밀리 시버트가 되고, 계획적 피난구역의 대상이 되는 연간적산량인 20밀리 시버트를 상회한다.

    도는 시설 내의 다른 장소에서는 매시 0.038 마이크로 시버트에 머무른 점 등으로, 주변 주민들에 미치는 건강피해의 우려는 없다고 설명했다. 작업원에게는 장갑이나 마스크의 착용을 새롭게 지시했다고 한다.




  • 15:00 아사히 – 피단협, 국가에 ‘탈 원전’ 요구   운동방침에 명기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의 전국조직인 ‘일본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일본피단협)는 8일,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를 통해 ‘탈 원전’을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나가는 운동방침을 정했다. 원전의 안전성 강화와 에너지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해온 종래의 입장에서 한발 나섰다.

    이날은 도내에서 열린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사무국 측은 모두에서 “에너지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는 운동방침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전국에서 참가한 약 100명의 대표들 중에서 “부족하다.”는 이론이 속출했다. “현재의 발전용 원자로 54기의 전면폐로를 요구해야 한다.”(나가사키) 등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종적으로 ‘탈 원전’을 위한 강력한 표현을 운동방침에 명기하는 것이 만장일치로 승인되었다.

    일본피단협은 지금까지 피폭자 사이에서의 의견차에 배려하고, 원자력의 평화이용을 부정해오지 않았다. 기존의 원전에 대해서는 안전성의 강화를 요구하는 한편,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후쿠시마 제1 원전사고의 충격은 피폭자에게 있어서도 크고, 원전사고에 의한 핵의 피해자를 이 이상 늘리지 않기 위해 피단협으로서 강력하게 행동해 나가자는 의견이 총회에서 대세를 차지했다.




  • 22:58 아사히 – ‘보안원의 독립성 필요’ 미영프 기관책임자가 언급
    원자력안전에 관한 안전규제당국회의가 8일 파리에서 열렸다. 일본정부가 제시한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사고보고서에서 원자력안전보안원을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독립시키는 개혁안에 대해서, 미영프 3개국의 규제기관책임자는 기자회견에서 “독립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나타냈다.

    프랑스의 원자력안전기관(ASN)의 라코스트 총재는 “규제당국은 원전을 가동시키고 있는 회사나 정치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 규제당국의 역할은 무슨 일이 있을 때에 거부하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사고 후에 후쿠시마 제1 원전을 시찰한 웨이트먼 영국원자력주석검사관은 “일본정부가 보안원의 경제산업성으로부터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 그 결과는 일본국민의 여론에 맡기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관(NEA)이 주최하고, 일본을 포함한 36개국과 국제기구가 참가했다.



자료번역 : 박성현 자원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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