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주요 경제지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을 포함한 탈원전 정책 흔들기를 멈춰라!

2017.07.17 | 탈핵

– 녹색연합이 2015년, 2016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상 수요전망과 실제 전기사용량을 비교한 결과, 예측치 보다 사용량이 해마다 1.2% 내외로 감소.

– 이 추세면 2030년 전력사용량은 보수적으로 잡아도 7차전력수급계획 수요전망보다 18GW 감소 전망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명확히 하고, 신고리 5, 6호기 건설 여부를 시민배심원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후, 거의 모든 경제지가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연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는 합리적 비판이라기보다 탈원전을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것 같은 공포를 조성하며, 여론을 호도한다. 그 대표 사례가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다.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워킹그룹에서 지난 7월 13일, 경제성장전망이 변한 데이터를 가지고 2030년 전력수요전망을 7차전력수급기본계획 때보다 11.3GW 줄어든 101.9GW로 발표하였다. 그러자 주요 경제지는 탈원전 정책에 맞추기 위해 수요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의혹을 제기하는 비판 기사를 내놓았다.

과연 정말 그러한가는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15년, 2016년 수요전망이 실제 사용량에 비춰 적정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그 추세에 비춰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이 부풀려졌는지, 아니면 축소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손쉬운 검증작업조차도 거치지 않고 수요전망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춰 축소되었다는 주장은 원자력산업계의 보이지 않는 손이 언론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수요 전망은 다음과 같다. 수요관리 전에는 전력사용량이 2015년 498,000GWh, 2016년 520,900GWh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수요관리를 통해 목표 수요를 2015년 489,595GWh로 전년(2014년) 대비 2.5% 증가한다고 예측하였으며, 2016년에는 509,754GWh로 전년(2015년) 대비 4.1% 증가한다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실제 전력소비량은 2015년 483,655GWh로 전년대비 1.3% 증가에 머물렀고, 2016년에도 497,039GWh로 전년대비 2.8% 증가에 머물렀다. 특히 2016년에는 폭염과 누진제 완화로 수요관리를 적극 대처했다고 보기 어려운 한해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16년 목표수요전망이었던 509,754GWh에 비해 2016년 실제 수요는 497,039GWh로 약 2.5%가 감소한 것이다. 이를 수요관리를 하지 않은 단순 수요전망과 비교하면 그 차이는 4.6%에 이른다. 예상치보다 해마다 2.3%씩 감소하는 추세이다.

여러 가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보수적으로 잡아도 해마다 1.2% 내외의 수요가 전망치보다 줄어드는 경향이다. 이 추세라면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이 세워진 2015년부터 2030년까지 16년 동안 좀 더 보수적으로 해마다 평균 1%씩 수요예측보다 실제 수요가 감소한다고 잡아도 16% 정도의 수요가 7차 전망치보다 줄어들 것이다. 따라서 2030년 수요전망은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예측했던 113.2GW보다 16%감소한 95.1GW가 될 것이다. 이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내놓은 101.9GW보다도 6.8GW가 더 줄어든 수치로 원전 18기(18.1GW)를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

시민사회는 이미 지난 7차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원전을 짓기 위해 수요전망을 부풀렸다고 비판했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이런 목소리는 일부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루지 않았다. 그런 신문들이 일제히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요전망이 탈원전을 위해 짜맞춰졌다고 비판하는 것은 본말전도 된 행태이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공론화 과정에서 언론이 자기반성을 통해 시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하기를 희망한다. 그것이 언론이 시민의 지지를 받고 신뢰받는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2017년 7월 17일

녹 색 연 합

 

문의 : 윤기돈 활동가(02-747-8500, kdyoon@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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