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발전과 원자력발전, 그리고 방사선 등의 용어에 대해 정리 해달라.
○ Nuclear Power Plant : 핵발전소의 공식 영어명칭입니다. 이 단어를 환경단체와 핵산업계의 해석이 다릅니다. 환경단체는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핵발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핵산업계에서는 핵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크기 때문에 원자력발전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핵산업계의 억지입니다. 앞으로 원자력발전소 대신 핵발전소라고 바로 잡아 불러야할 용어입니다.
○ 방사선 :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를 총칭하여 방사선이라 부릅니다.
○ 방사능 : 방사선의 세기
○ 방사성 : 방사선을 낼 수 있는 성질
○ 반감기 : 방사선의 세기가 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초기 누출된 방사능(방사성원소의 개수)이 없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 필요합니다.
○ 방사선과 연관된 주요 용어 : 핵발전소가 위험한 것은 오감으로 느낄 수 없는 방사선이 우리 몸에 들어와 많은 세포를 일시에 죽여 사람을 죽게 만들거나,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 암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사선을 측정하고, 인체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흡수되는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입니다.
– 베크렐(Bq) : 방사선의 세기를 측정하는 단위로 초당 붕괴수를 나타냅니다. 1Bq = 1s-1
– 그레이(Gy) : 방사선이 물체에 전달하는 에너지 양을 나타내는 흡수선량의 단위입니다.
– 시버트(Sv) : 방사선이 인체에 전달하는 에너지의 양을 나타내는 등가선량과 유효선량의 단위입니다. 등가선량은 단일 장기가 방사선에 쬐였을 때 사용하는 값이며, 유효선량은 전신이 방사선을 쬐였을 때 사용하는 값입니다. 쉽게 구분하자면 위암치료를 할 때, 위에 얼마의 방사선을 쪼이느냐를 이야기할 때 등가선량을, 그리고 일본에서처럼 핵사고가 났을 때 몸 전체가 방사선을 쬐였을 때 인체에 어느 정도 방사선이 흡수되어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이야기할 유효선량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문에서 언급되는 선량은 모두 유효선량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핵 발전은 깨끗한가?
핵발전소가 이산화탄소를 적게 배출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인간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는 방사선을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만 년까지 방출한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방사선이 인체에 들어오면 주요하게 DNA에 에너지를 전달하여 DNA의 양사슬을 아예 끊어버리거나 DNA사슬 중 하나만을 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DNA가 사슬을 복구하지 못하면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많이 발생하면 사람이 죽기도 하고, 특정부분에 많이 피폭되면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영향을 결정론적 영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DNA가 복구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복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암세포가 되는 것이며, 일반 암처럼 잠복기(인간이 인식하기까지 걸리는 시간)를 거쳐 위암이나 폐암 갑상선암 형태로 나타납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핵발전소가 깨끗하게 보이지만 이처럼 방사선이라는 치명적인 독성을 내뿜는 물질을 갖고 있기에 깨끗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마치 클린룸을 갖춘 반도체 공장에서 젊은이들이 백혈병으로 죽어나가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방사선을 내뿜는 핵연료를 가동하는 동안만 잘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한 핵연료도 내뿜는 방사선의 세기가 최소로 줄어들 때까지 잘 관리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인간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수백 년에서 수천, 수만 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나라도 영구적으로 사용후 핵연료 또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경제적인가?
핵발전소가 경제적이냐는 질문은 우리가 위험을 어느 정도 관리할 것인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상 연료비가 싸다는 이유만으로 값싼 전기라는 이야기를 듣지만, 발전소 자체 건설 비용은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소에 비해 대단히 비쌉니다. 이 발전소 건설 비용이 가동하면서 드는 연료 비용으로 상쇄 되어 값싸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용후 핵연료의 관리 비용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에 대해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용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있기에 우리는 값싸게 핵발전소를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엄격히 묻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자력손해배상법에 따르면 배상 총액이 500억 수준입니다. 국제적으로는 6,000억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추세입니다. 이웃 일본은 1조 5,000억이라는 금액을 배상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비용까지 고려한다면 결코 경제적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과 여러 나라에서 겪는 공포와 사회적 혼란, 그리고 실제 후쿠시마의 경제적 피해를 본다면, 우리가 손쉽게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핵산업계가 핵발전이 경제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미래세대에 경비를 전가하는 것, 위험에 대한 관리 수준을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고시 피해에 대한 정확한 보상액이 책정되지 않는 점 등이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4. 핵 발전이 세계적 추세인가?
드리마일 사고와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기 전까지 핵발전소에 대한 기대가 컸습니다. 1970년대는 건설 중인 핵발전소 개수가 많은 해에는 33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드리마일 사고를 기점으로 약간 줄더니,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는 건설되는 핵발전소 개수가 10기를 넘는 적이 없었습니다. 1995년에는 한해 동안은 건설 중인 핵발전소가 하나도 없기까지 했습니다. 이렇듯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산업은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다 핵발전이 기후변화의 대안이라는 핵산업계의 논리에 전 세계가 잠시 이목을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조차 한해 많을 때 7기 정도가 건설되는 추세입니다.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10여개에 이르던 핵발전 플랜트 기업이 2000년대 중반 빅 3로 통폐합된 것은 핵산업계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다소 나아지리라는 기대를 품었던 핵산업계는 이번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를 겪으며, 다시금 사양길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5. 정부는 원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사항은 삶의 방식에 대한 변화입니다. 지금과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원전을 더 건설한다고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사례는 이를 입증합니다. 프랑스는 전력의 79%를 원자력으로 생산합니다. 정부는 우리가 프랑스 수준의 원전대국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프랑스 모델이 지속가능한 모델일까요? 프랑스의 평균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난방을 전기스토브로 하고 음식도 전기오븐으로 만듭니다. 생활에서 쓰는 모든 에너지원이 전기입니다. 이 집에서는 전기 공급이 끊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나라의 에너지원 구성에 있어서도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이 다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나 고갈로 특정 에너지원이 차단될 경우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처럼 원자력발전소에 서 생산한 전기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위기에 오히려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기 난방을 독려한 결과 겨울철 전력 수요가 원전 용량(63기가 와트)보다 35GW나 초과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2006년과 2007년에는 1990년대에 폐쇄한 중유 발전소를 다시 가동해 부족한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화석연료 사용을 부추기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기를 절약할 수 있도록 삶의 방식을 전환해야 하며, 다음은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도록 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에너지원을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열병합발전까지 다양화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6. 핵 발전에 대해 잘못 알려진 것, 경계해야 할 개념은 있다면 무엇인가? 또 꼭 알아야 할 개념은 무엇이 있을까?
과학기술이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현대 공학기술 자체가 불확정성 이론이라는 자연과학을 토대로 발전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이 위험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위험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위험의 영향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 여부로 핵발전을 받아들여야 함을 잊지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웃 일본에서 보는 것처럼 위험 발생을 통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번 발생한 위험의 영향을 막기에도 인간의 힘은 극히 미약합니다. 이러한 시설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자문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다른 나라의 핵발전 사고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바라봐야 하지만, 그보다는 후쿠시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 사고가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여 그것이 미칠 공포를 그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당장 후쿠시마 사고가 우리 생활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핵발전이 주는 위험을 올곧이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7. 정부가 핵 발전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을 통제할 수 있다는 믿음과 함께 지금 집권한 정부가 떠안을 비용이 아닌 미래의 누군가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 있기에 핵발전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국민의 이해를 구하고 참여를 이끌어내기가 손 쉬운 일은 아니기에 또 다른 시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지금까지 핵산업을 통해 기득권을 누려왔던 사람들의 입김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8.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핵발전의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것을 시민들과 공유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핵발전을 유지시키는 장치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선 핵발전소가 가동될 때까지 보다 더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기구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을 감사원의 위상으로 독립시켜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위상의 독립을 넘어,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더불어 인적 보완도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핵발전의 홍보기구인 원자력문화재단를 해체해야 합니다. 에너지원 전체를 포괄하는 재단도 아닌 특정 에너지원의 문화재단이 있어야할 이유가 없음에도 이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인식을 전파하는 원자력문화재단을 존속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에 이를 해체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핵발전소의 사후처리충당금의 현실화와 기금화하는 작업입니다. 핵발전소 수명이 끝난 후, 폐원자로를 처리하는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용이 턱없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실제 장부상만 존재하지 실제 적립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사후처리충담금을 현실화하고, 기금화하여 해마다 이 기금이 적립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자력손해배상 비용의 현실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500억 정도 규모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는 6,000억이며, 이웃 일본은 무려 1조5천억이 손해배상비용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그럼에도 후쿠시마처럼 실제 사고에 따른 일본국민들의 피해액은 아마 1조5천억을 훨씬 넘지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턱없이 낮은 원자력손해배상비용의 현실화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과정은 현재 잘못되어 있는 핵발전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핵산업은 손쉽게 유지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신규원전부지를 백지화 하는 일, 수명이 끝난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는 대신 해체하는 일(특히 월성1호기의 경우 올 6월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등을 벌여나가며,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가 위험한 핵발전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함께 그려가는 일을 해야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