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와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2011.12.09 | 유해화학물질

방사능 아스팔트 처리와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 2011년 12월 9일(금) 오후 2시-5시
  • 장소 : 노원구 평생교육원 2층 대강당
  • 주최 :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서울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인사말 : 노원구 김성환 구청장
    – 사회자 : 노원구 이경철 구의원
       ▶ 발제1. 방사능 아스팔트 문제 경과와 처리 방안 : 이지언(서울환경연합 활동가)
       ▶ 발제2. 방사능 아스팔트의 원인과 시사점 : 김제남(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 운영위원장)
       ▶ 발제3. 방사성 폐기물 관리제도의 문제점과 재발방지 방안 : 이헌석(에너지정의행동 대표)
       ▶토론
           ° 우원식(민주당 월계동 방사능 폐아스콘 진상조사위 간사위원)
           ° 임상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환경위원회 위원장)
           ° 하승수(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

지난 11월 1일, 노원구 월계동 주택가에서 발생한 방사능 아스팔트 사고는 정부의 방사능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대책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시민의 제보로 높은 방사선량이 발견되었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염된 지역의 피폭허용선량이 연간 1mSv이하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후쿠시마핵발전소사고 이후 독립기구로 출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었다. 노원구청은 방사능 아스팔트를 철거했고, 현재 330톤의 방사능 아스팔트는 마들공원 수영장(94톤)과 구청 뒤 공영주차장 부지(236톤)에 보관 중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해당하는 아스팔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노원구와 중앙정부간에 전혀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녹색연합, 에너지정의행동, 서울환경연합은 이번 월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에 대한 분석과 바람직한 처리방안, 재발방지를 주제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방사능 아스팔트 사건 현장에서 발로 뛰었던 이지언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도로 관리의 주체에 불과한 구청에 아스팔트 처리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측정된 방사선량’을 ‘연간 피폭량’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몇몇 가정과 시나리오를 통해 임의적·정치적 산정이 진행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일본 도쿄도 세타가야구 주택가 사례와 포항시 송도동 방사성 물질 오염 사례를 분석하였다.

김제남 녹색연합 녹색에너지디자인운영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원인으로 무적방사성동위원소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2002년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 이용 진흥법’ 제정 이후 ‘방사선 및 방사선 동위원소 이용진흥계획’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업체들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2009년 말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업체는 4,157개에 달하며 매년 10% 이상 증가 추세이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분 허가가 아닌 신고업체들이다.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업체들이 부도나 파산으로 종적을 감춰버리면 방사선물질의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짐에 따라 방사선 동위원소 관리와 규제정책을 전면 개선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노원구에서 적치중인 방사능아스팔트를 누가 어떤 절차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방사능 아스팔트는 규정에 따라 200L표준운반용기에 담아 밀봉 보관해야 하며, 최종적으로는 경주월성핵폐기장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처리비용은 방사성동위원소 관리를 소홀히 한 정부가 1차적인 책임을 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사능아스팔트 사고의 경과, 원인, 대안을 차례를 짚어본 후에, 민주당 월계동 방사능 폐아스콘 진상조사위 우원식 간사위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환경위원회 임상혁 위원장, 녹색당창당준비위원회 사무처장 하승수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노원구 방사능아스팔트의 처리와 재발방지에 대한 토론회를 통해 생활 속의 방사능오염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를 바라며, 대책마련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년 12월 9일
녹색연합 · 에너지정의행동 · 서울환경운동연합

  • 문의 : 녹색연합 신근정 녹색에너지디자인 사무국장 / 010-2779-9779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 010-2240-1614
    서울환경연합 이지언 / 010-9963-9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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