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 사회를 위한 자원순환 정책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 개최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1회용품과 플라스틱 규제 완화 우려
-순환경제도 그린워싱 될 수 있어, 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규제 강화와 행정지원 필요
오늘(5/31), 녹색연합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윤건영, 이학영 국회의원과 함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진단하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자원순환 정책의 방향을 찾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주제 발제를 맡은 녹색전환연구소의 지현영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간 후퇴되어 온 1회용품 저감 정책을 진단했다. 장례식장, 음식배달, 카페 등에서 1회용품 사용 규제가 후퇴했으며 환경부의 반복적인 제도 시행 유예로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졌음을 우려했다. 특히 1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유예는 입법권 침해의 문제, 지역 부분 시행은 형평성 문제, 판매자에게 비용 전가는 생산자부담제도의 형해화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했다고 진단했다. 유럽연합 순환경제 전략과 유엔 플라스틱 국제협약 등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글로벌 흐름과 독일의 빈용기 반환 보증금제, 재사용 포장재 제공 의무를 부여한 사례를 소개했다.
홍수열 소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기반으로 한 자원순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순환경제는 산업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이므로 환경부뿐 아니라 모든 부처의 업무에 포함되어야 하고, 전체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순환자원 사용 촉진, 제품들의 순환이용 관리, 지역사회 순환경제 기반 조성 등의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재생원료의 공급과 활성화 문제에 있어 시장 변화 촉진을 위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생원료 사용 그린워싱 논란을 방지할 수 있는 통계 및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에 대한 사용 의무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로웨이스트 소비문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행정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제 후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전국 시행을 예정했던 1회용컵 보증금제가 세종과 제주지역에 한해 시행되면서 많은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현재 제주에서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지방정부에 책임을 떠넘긴 제도라 지적했다. 1회용컵 보증금제가 운영되는 매장과 업체마다 홍보와 반납방법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상황으로 변질되어서 보이콧 매장에 대한 단속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도 정책국장은 환경부가 더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전국 시행 계획을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최철웅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이 서울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정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2010년에 비해 2020년 쓰레기 발생량 3배 증가했고, 이는 포장 폐기물에서 발생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제로웨이스트 서울 프로젝트로 제로카페, 제로식당, 제로마켓, 제로캠퍼스를 통해 일회용품을 대신할 다회용품 사용 기반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했다.
다회용품 대여와 세척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경기광역자활센터의 윤미라 센터장은 자활사업이 일자리 창출 기능 넘어서서 지역사회 환경문제 대응하며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 청사 내 카페는 다회용컵으로 전환했으며 경기도청과 경기도 내 공공기관에서 다회용컵 렌탈 서비스를 운영, 수원시 연화장 장례식장에서는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을 소개했다. 다회용기 세척 서비스 확대의 걸림돌과 한계로는 컵의 규격이 다양하고, 전용 앱 사용등으로 사용자의 접근성이 저하되며 고비용 반납기가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지난 1년간 후퇴된 윤석열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비판했다. 쓰레기 대란,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민들의 쓰레기 문제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만 정책은 거꾸로 갔다고 말했다. 2019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관련 법령등을 정비하다가 2022년에 제도 시행을 유예하고, 규제 수위를 낮추는 등 후퇴되었다고 진단했다. 참여형 계도가 아닌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라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현대사회는 선형 경제 이후 재활용 경제 체제를 거쳐 순환경제 체제로 가는 중이라고 진단했다. 플라스틱은 버리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자원에 가까워 화석연료를 보충하는 역할로 유의미하게 활용되어야 하는데 실제 재활용 처리 방법, 가격보다는 유가에 영향을 받는 폐기물이기에 관리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분석했다. 순환경제 체제가 되면서 가치창출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순환경제도 그린워싱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최대한 자원을 보전할 수 있는 제로웨이스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컵 보증금제 문제에 있어 올해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개선할 계획으로 점주와 소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례식장의 1회용품 문제를 위해서는 친환경장례문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음식배달 포장시 일회용 수저 유상 제공의 건에 대해서는 일회용 수저 선택 기능 의무화 방안의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판받은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완화에 대한 부분에서 나아진 입장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과 공급망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문제 등 기존 자원순환 정책의 이해관계자와 다른 부분들이 있어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녹색연합의 우경선 상임대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새로운 전환점 삼아 퇴행하고 있는 자원순환 정책이 올바르게 이행될 수 있도록 사회 각 분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3년 5월 31일
녹색연합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 허승은 (070-7438-8537,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