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3월 UN 환경총회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결의안이 통과된 후 4차례의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플라스틱 협약 논의가 시작된 유엔환경총회 결의안(UNEA 5.2 결의안 5/14)의 주요 내용은 플라스틱 전주기(생산-소비-폐기)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협약을 ’24년까지 성안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은 1차 플라스틱 폴리머 소비와 생산을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 및 감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 개최국이면서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 연합(HAC)의 가입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적극적인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강력한 국제 플라스틱 협약 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과제를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개요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
- 일시 : 2024년 9월 24일(화) 16시 30분 ~ 18시 30분
🌳내용
- 좌장
- 소병천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발제
- 국제 플라스틱 협약의 논의 경과와 쟁점_이소라 자원순환연구실장 (한국환경연구원)
- 국제 플라스틱 협약 INC-5에 대한 기대와 과제_이세미 글로벌정책 고문(BFFP)
- 토론
- 김경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 김태한 수석연구원(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 김원 실장(노동환경건강연구소)
- 한임인 이사장(정책연구소 이음)
- 홍수열 소장(자원순환경제사회연구소)
- 허승은 팀장(녹색연합)
- 김호은 자원순환정책과장 (환경부)
- 이동철 화학산업팀장 (산업통상자원부)
- 이성희 해양보전과장 (해양수산부)
- 정경화 녹색환경외교과 (외교부)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김영배· 김주영· 박지혜· 박홍배· 송재봉· 이용우· 이학영· 임호선 (가나다순)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 한국환경연구원
- 녹색연합
🌳 문의
녹색사회팀 허승은팀장 (070-7438-8537, plusa213@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