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주한미군 무적차량에 대한 고발장 접수

1. 최근 잇따른 환경범죄, 부당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 등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6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투쟁을
벌이기로 하고, 용산 미8군기지 앞에서 12일(화)부터 15일(금)까지 ‘불평등한
SOFA 전면 재개정!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폐기!’를 요구하는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2. 농성 중 지난 13일(수) 저녁 6시경 용산미군기지 정문앞 5번출구와
10번 출구 사이 사거리에서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미군차량(일명 무적차량)이
지나다니는 광경을 농성자들이 목격하였습니다. 이에 불법차량을 단속하라고
한국경찰들에게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찰은 전혀 단속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차량을 막기 위해 거리로 나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을 막고
방패로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미군의 무적차량은 10분-15분 간격으로 1대씩 미군기지를 드나들었고
그때마다 농성자들이 지적하면서 단속할 것을 요구였으나 한국경찰은
미군시설이라 자신들의 권한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가 관련부서가 아니라서
어쩔 수 없다는 등의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무적차량을 방치하였습니다.

3.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것은 명확히 불법으로 만일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 더욱 문제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뒤늦게 한국 경찰은
14일 현재 용산 미군기지 정문인 5번 GATE와 맞은편의 10번 GATE 양쪽에서
미등록 차량의 통행을 통제하고 있다고 전해왔지만 그 와중에도 수대의
미등록 차량이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는 미등록 차량의 실태가
매우 심각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이에 고발인은 15일(금) 오후 4시 3O분 서울지방검찰청에 무적차량의
불법운행에 미8군사령관의 법적책임과 아울러 이를 단속하여야 할 법적
책임을 지고 있음에도 이를 방조한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경비과장, 교통과장에
대한 직무유기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하고자 합니다.

5.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 첨부 : 미군 무적차량 고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