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용산미군기지 기름 오염 및 녹사평 지하철역 지하수 오염에 대한 입장

2001.07.25 | 군기지

용산미군기지 기름 오염 및 녹사평 지하철역
지하수 오염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

지난 5월말, 6호선 녹사평역 일대 지하수 기름오염사건이 주한미군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공식확인되었다. 이는 주한미군이 미8군 용산기지
내 10여곳에서 시추작업을 벌인 결과 시추한 10곳 중 7곳에서 지하 17m까지
기름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는 용산 미8군기지 바로
옆에 위치한 녹사평역에서 매일 유출되고 있는 기름의 출처가 바로 미군기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용산 미8군 일대의 지하수와 토양이 미군기지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심각하게 오염된 것이 확실시된다.

기지주변의 지하수가 기름에 의해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사실은
지난해 7월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이후 거듭되는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해 주한미군당국이 환경사고예방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경주하지 않았음을
다시금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주한미군의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근본적인
예방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한국민의 생존권과 삶의 질은 끊임없이
위협당할 것이다. 근본적인 예방책은 불평등한 소파협정의 전면개정이다.
최근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 마련 등 일련의 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환경오염피해지역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 및 피해복구비용의 부담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빚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각서에 불과하다.

또한 주한미군이 소유한 기지와 훈련장 4천만평에 대한 반환과 신규부지
제공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밝혀진 이번 용산미군기지 기름오염
사건은 우리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를 깨닫게 해준다. 반환받는
땅이 이처럼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면 그 땅을 정화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 부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반환 받을 땅에
대한 환경오염 진단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해야 한다.

녹색연합은 용산미군기지 지하수오염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고에 대해 미군당국의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한다.

둘째, 미군기지내 지하유류탱크 현황 및 지상화 계획을 전면공개하라.
계속되는 미군기지내 기름오염사고는 대부분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관리소홀
및 환경관리규정의 미적용, 과거 무분별한 지하건설 등으로 발생하고
있다. 기지내 유류오염에 대한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때문이다.

셋째, 한국정부와 미군은 최근 한국정부에 기지반환논의가 진행중인
지역에 대해 전면적 환경오염피해실태조사를 벌일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고를 통해 미군기지는 환경오염의 중심지임과 동시에 환경오염의 사각지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넷째, 용산미군기지의 기름오염사건을 계기로 미군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와 환경복구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미국의 경제적
부담 등을 포함한 SOFA의 전면적인 개정을 요구한다.

 

2001년 7월 2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김타균
국장
greenpower@greenkorea.org
016-745-8500
이유진 간사
leeyj@greenkorea.org
016-623-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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