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용산 미8군에 의한 기름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2001.09.27 | 군기지


용산 미8군에 의한 기름오염

이대로는 안 된다


논란의 대상이었던 녹사평역 기름오염의 주범이 용산 미8군이라는 것이 확실시되었다. 서울시의 조사에 의하면 녹사평역과 용산 미8군(12GATE)사이 관정을 통한 기름오염 조사결과 “용산 미군기지 담 바깥쪽과 녹사평역 사이의 인도 6곳 등에 지하 30∼50m깊이로 조사한 결과 기름성분이 검출됐다”라고 밝혔다.
또한 주한미군이 미국 시애틀 소재 ‘프렌드맨 앤드 브러야(Freindman & Bruya. INC)’에 의뢰 분석한 보고서는 미군부대 바로 인근에 위치한 녹사평역 맨홀에서 유출중인 백등유는 용산기지 내 난방용으로 쓰이는 등유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결국 용산미군기지 주변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어떠한 유징도 발견하지 못했으며 유일하게 오염된 흔적이 발견된 곳은 용산미군기지 내 오염이었다. 또한 이번 서울시의 조사로 용산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이 지하수 및 지하 암반의 크랙을 타고 최소한 녹사평역까지 오염됐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환경부에 의한 진실이 차단되고 있으며, 나아가 미군의 오만함이 환경오염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있음에 직시하고 있다.

미군은 용산 미군기지 내 오염을 인정하면서도 녹사평역의 오염원이 자신임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또한 환경부는 녹사평역 주변의 주거 및 상업지역에서 어떠한 유징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직 미군시설에서만 유징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의 기름오염 행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미군의 오만함을 다시 하번 보여준 사건이며 나아가 환경부가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부분이다.

지난 2주간 우리는 여러 건의 기름오염 사건을 접하고 있다. 지난주 밝혀진 강원도 영월지역의 공군 폭격장(일명 태백산 폭격장, 한국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미군과 함께 폭격을 하고 있는 지역)내 기름유출 사건과 동두천시 동두천동 소재 캠프 캐슬(Camp Castle)부대에서 수십년간 상습적으로 기름을 대량 유출시켜 인근 마을 지하수와 토양은 물론 하천을 오염시켜 온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군이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다던가 또는 환경부가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사 및 대응을 하고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다시 한번 촉구한다.

미군은 더 이상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스스로 오염시킨 행위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오염된 우리의 토양과 환경을 즉각 원상 회복해야 할 것이다.

환경은 이젠 단수한 생존의 보조수단이 아닌 생존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보전과 생태적 순환을 위해 노력하는 이때에 미군만이 유독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이에 대한 양심적 조치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군이 주장하듯이 미군 주둔의 군사적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주한미군에 의해서 심각하게 오염되는 우리의 강산을 외면할 수 없으며 이 땅은 우리 후손들이 천년만년 살아갈 곳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군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하여 주권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환경부는 미군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서 외면해 왔었다. 주한미군의 기름유출 사건과 환경오염 사건이 떠질 때마다 정부의 미온적이고 대책 없이 사건만을 수습하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한강의 독극물 방류 자에 대한 처벌하나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향리 오폭사고, 녹사평역 기름유출 사고, 원주 기름유출 사고, 평택 기름유출 사고, 동두천 기름유출 사고 등 모든 사고에서 환경부와 정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일부 관료들은 미군 공보관의 발언을 그대로 전하는 수준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뿐이다.
환경오염은 더 이상 방칠 할 수 없는 생존을 위한 기본수단이다. 또한 환경보전과 오염에 대한 복원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는 온 인류의 가치관이 되었다.
미군에게 더 이상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일에 성역일 수 없으며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행위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도전 행위인 것이다.

엄중히 경고한다.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하고 오염된 토양을 즉각 복원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이라 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애써 외면하지말고 한국법과 제도에 의하여 미국의 환경오염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
우리 또한 이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할 것이다.

2001년 9월 27일

녹색연합 /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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