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 야합, 굴욕 외교 LPP 합의를 규탄한다.
LPP는 미국의 주한미군 주둔전략중의 하나이며, 더욱 효율적이면서 공고하게 주한미군을 운영하기 위한 전략이다.
한국과 미국은 제33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를 통해서 주한미군 공여지 7445만평 중 4045만500평을 반환하고 이에 대한 조건으로 한국 측이 미군에게 75만평을 추가 공여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는 이전 비용을 향후 10년 간 2조원 이상 소요를 예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한국 측이 약 70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이러한 한미연례안보회의는 굴욕적인 친미 외교이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한국 정부의 기만적 행위이다.
이번에 합의한 4천여만평은 미군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땅이었다.
이미 확인했지만 미국 측에서 볼 때에 그 용도가 군사적 목적을 상실한 버려진 땅이며, 미군이 반환할 수밖에 없는 공여지였다. 결국 4천여만평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주둔군지위협정을 보더라도 반환될 시설 및 부지인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연히 반환 받아야 할 부지를 받는 조건으로 75만평을 제공한다는 것은 실로 굴욕적인 한·미 군사외교 관계를 증명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미군기지 이전비용 한국 측 부담은 법적 근거 없는 미국에 대한 떡값이다.
이 반환 및 공여에 필요한 비용 2조원 중 35%인 7,000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지난 2월 개정한 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국가는 미군에게 7천억원의 국가예산을 근거 없이 미국에 헌납하는 것이다. 이제까지 기지이전시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할 때에는 이전을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다는 미국의 논리가 있었다. 그러하다면 이번 LPP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므로 당연히 미국이 이전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질곡에 빠뜨린 기지의 반환 없는 협상은 팥 없는 팥떡이다.
이번 협정이 굴욕적인 또 다른 이유는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심각한 대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매향리·스토리 등이 빠져 있으며 나아가 미국 뉴욕의 센튜럴 파크 면적과 같은 서울 한복판의 용산 미군기지를 폐쇄하지 않고 더욱더 공고하게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용산기지 남북을 잇는 고가다리까지 건설하겠다고 하니 용산에 주한미군이 천년만년 주둔하겠다는 속셈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한 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을 무참히 빼앗아 가는 아니, 국가의 주권과 자존심을 미국에 넘긴 굴욕 외교의 결과이다.
개인의 재산권 마저 빼앗는 한·미 안보공조는 이미 국익이 아니다.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3천399만500평의 대부분은 도심지에 위치해 있으면, 나아가 다수의 부지는 개인 사유지이다. 개인사유지를 토지 주인에게 승낙이나 공매 없이 강제로 빼앗아 미군에게 공여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미군에게 중요한 토지와 이전 비용을 불법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한국정부는 규탄 받아야 한다.
○ 정부는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굴욕적 친미관계를 지속시키고 있는 한·미 연례안보회의를 폐지하라.
○ 정부는 주한미군의 영구 주둔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을 파기하고 미군 시설의 반환계획을 수립하라.
○ 미군의 주둔 목적이 사라진 모든 미군 공여지를 환수하고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라.
○ 미군에게 지원할 비용이 있으면 미군에게 개인의 땅을 점유 당한 국민에게 먼저 보상하라.
○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과 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되는 주둔비 지원을 즉각 중지하고 방위비 특별협정을 폐기하라.
2001년 11월 16일
녹색연합 /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 SOFA개정국민행동
평택 / 대구 / 군산 / 의정부 / 원주 / 춘천 / 부산 / 매향리 / 부평
(첨부) <연합토지관리계획 합의사항>
– 주한미군 공여지 7445만평 중 4045만500평 반환
– 대신 한국측이 75만평 추가 공여
– 의향서를 체결한 뒤 120일 이내에 최종 합의서 체결키로
◆ 반환 공여지
◇ 훈련장:3900만평(파주 2360만평,동두천 1526만평,포천 14만평)
◇ 기지 및 시설:20개 기지 및 시설 총 144만 5000평
1) 파주지역
캠프 그리브스(7만2000평),쟈이안트(2만9000평),스탠턴(8만1000평),게리오웬(16만3000평),에드워드(4만1000평),하우즈(18만1000평)
2) 의정부·동두천지역
캠프 라과디아(4만2000평),홀링워터(1만2000평),시어스(3만9000평),카일(8만4000평),님블(1만7000평),H-220(5만9000평)
3) 서울지역:
용산 캠프 킴(1만4000평),영등포 그레이 어넥스(2000평),이태원 아리랑택시부지(3000평),을지로 극동공병단(1만3000평)
4) 군산지역: 군산비행장 공여지 일부(26만2000평)
5) 원주지역: 캠프 롱 일부(7만3000평)
6) 하남지역: 캠프 콜번(9만3000평)
7) 부산지역: 캠프 하야리아(16만3000평)
# 파주,의정부,동두천지역 반환기지는 의정부 스탠리와 동두천 케이시로 통합되고 원주시 롱,하남시 콜번은 평택 험프리로 통합이전.
# 서울시내 이전기지 및 시설은 용산기지내로 통합,이전
◆ 한국측 추가 공여지역: 75만평
의정부지역 24만평,오산비행장 주변 24만평,평택지역 17만평,포항 해병대 훈련장지역 10만평
◆ 이전소요 발생시 추후 반환 및 이전 협의키로 한 지역
인천 캠프 마켓(14만5000평),춘천 캠프 페이지(19만3000평),대구 캠프 워커(2만5000평)
# 이전비용은 향후 10년간 약 2조원 이상 소요 예상,이가운데 한국측이 약 7000억원 정도를 부담키로 함. 이 비용은 반환공여지 중 국방부 소유토지(360만평) 정도를 매각해 마련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