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정권은 전쟁확산정책을 폐기하고, 환경범죄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아라
외국 정상의 한국방문은 환영받을 일이다. 적어도 양국간의 평화와 번영, 화해와 협력 증진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두손 모아 환영을 표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부시방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증진에 기여하기보다는 한민족의 평화로운 삶의 위협과 평화통일의 여망에 역행하는 전쟁확산정책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시의 방한을 규탄한다.
이미 미국 부시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과 한반도의 전쟁분위기 조성은 국내 사회각계, 각층은 물론 전세계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따라서 긴장조성과 전쟁획책을 목적으로 한 부시정권의 <악의 축>이 전 세계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최근 우리는 미국 부시정권의 지하폭파 핵탄두 개발결정에 대해 절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중동 국가와 북한을 대량살상 무기를 제조하는 <악의 축>국가로 규정하면서도 스스로는 가장 큰 규모의 대량살상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 부시정권의 모순은 그 어느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구나 이러한 종류의 핵무기 개발 재시도는 그동안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 등 전 세계 각국이 핵무기개발 경쟁체제를 종식하고 핵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를 원점으로 되돌릴 위험성까지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미군에 의해 자행된 환경범죄행위에 대해 한국법정에 당당하게 나설 것을 부시정권에 촉구한다. 미군이 2천5백만 수도권시민의 젖줄인 한강에 독극물을 방류하는 등 반인륜적 , 반환경적 범죄행위를 자행하고도 재판을 거부하는 행위는 부시정권의 오만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서 우리는 이에 분노한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미군의 환경범죄행위는 건강한 한반도의 생명을 위협하는 또다른 명백한 테러행위인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패권주의적이고 냉전대결구도를 조장하는 전쟁확산정책의 추진은 전 인류의 평화실현의 열망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긴장조성을 조성함으로써 한민족의 평화적 통일의 열망을 무참히 짓밟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 부시정권의 전쟁확산정책의 폐기를 요구하며, 더 이상 한반도의 평화와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당당히 한국법정의 심판을 받아 더 이상 한국민과 한국 법정을 우롱하는 행위를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만약 부시정권의 전쟁확산정책을 폐기하지 않고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한다면 한미 양국간의 우호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미군의 환경범죄행위에 대한 한국법정의 심판을 거부하고 한국의 환경법을 무시하는 오만한 행동을 계속한다면 한국민의 반미감정이 봇물처럼 터질 수 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