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군기지와 녹사평역 사이 지하수 흐름을 등고선으로 그려 분석한 결과, 지하수가 미군기지안 사우스포스트에서 녹사평역으로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용역조사결과를 어제 5일 발표했다.
녹색연합은 이번 발표가 2001년 1월 지하철 녹사평역 맨홀 누유 발생보고 이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녹사평역 기름오염의 정확한 오염원을 밝히는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
녹색연합은 지금까지 논란과정에서 나온 여러 정황들 중 그 어디에서도 미군이 녹사평역 기름오염과 무관하다는 정황을 확인할 수 없었다.
오히려 1)녹사평역에서 유출된 등유 성분이 미군부대 난방유 성분과 일치한다는 언론보도(2001년8월17일 문화일보), 어제(5일) 서울시가 지하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농업기반공사에 의뢰해 2)미군기지 안 28곳과 녹사평역 주변 8곳에 관정을 뚫은 결과 지하수가 미군기지에서 녹사평역으로 흐르고 있다는 조사결과 보도, 그리고 3)미군이 약 5억원을 들여 유출차단 작업을 한 뒤 녹사평역에 고였던 기름의 양이 하루 약 10ℓ에서 0.5ℓ정도로 줄었다는 관계자의 진술 등은 녹사평역의 기름오염이 미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녹색연합은 서울시 수질보전과장이 “미군측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이달중 양측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동회의를 개최, 성분분석 자료 등 정확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내용에 주목하며, 이번 합동회의 결과가 한점 꾸밈없이 투명하게 공개될 때까지 그 과정을 주시할 것이다.
만약 이 과정에서 한 점 의혹이라도 제기된다면, 서울시와 미군은 부시 미대통령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망언과 동계 올림픽 이후 한반도에서 끓어오르는 반미감정에 휘발유를 붓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사 결과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이 밝혀진다면 미군은 오염원 제거와 복원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에게 사죄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정부와 미군은 녹사평역 기름오염 사건의 대응에서 확인되었던 개정된 SOFA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즉,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주한미군의 원상복구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른 복구비용 부담의 의무와 오염이 확인된 미군 부대 지역 또는 오염이 예상되는 미군부대 지역에 대한 한국측의 조사, 감독권을 명확하게 SOFA에 명시하도록 하루 빨리 SOFA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 6일
녹색연합
문의 윤기돈(747-8500, 011-9765-7276, E-mail : kdyoon@greenkorea.or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