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명]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백지화하고 재협상하라.

2002.03.29 | 군기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을 백지화하고 재협상하라.

이번에 합의된 연합토지계획에 따른 기지 및 훈련장 반환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미군이 주둔하기 전부터 우리 땅이였기 때문에 우리땅을 되찾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금싸라기땅을 무려 당초 계획되었던 75만평보다 두배로 많은 154만평을 매입했다는 것은 숫자놀음인 <조삼모사(朝三暮四)>식의 눈가림에 불과하다.

이번 협정체결은 10년간 미군기지 재배치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 3조3천억원 가운데 1조8천400억원을 미측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4천900억원은 한국측이 조달하는 것으로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SOFA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한국정부가 이를 지불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측이 조달키로 했다는 것은 굴욕적인 친미외교의 전형이며, 나아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미8군 용산기지 이전논의에서도 나타났듯이 ‘기지이전시 이전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할 때에는 이전을 요구하는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다’는 미국의 논리가 있었다. 그렇다면 당연시 이번 LPP는 미국이 요구한 것이므로 당연히 미국이 이전비용을 모두 감당해야 할 것이다.

미8군 용산기지를 비롯하여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화성의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파주의 스토리사격장, 미2사단 기갑부대 훈련장인 다그마노스 훈련장 등은 이번 반환 협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해당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건강권을 무시한 한국정부의 협상결과로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미군측이 반환코자하는 기지 및 훈련장 등에 대해 아무런 사전조사없이 받아들여서는 안될 것이다. 주한미군측으로부터 반환받기만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군이 수십년간 기지를 사용하면서 땅에 묻은 방사는 폐기물, 불발포탄, 유독성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암, 백혈병으로 사망했으며,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의 반환미군기지 경우에서처럼 한국내 반환받을 기지에 대해 SOFA를 근거로 기지 주변 오염물을 정화하거나 복원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복구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불평등한 SOFA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며 반환하려고 하는 미군기지들에 대해 환경오염정도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미군측이 제시한 계획에 따라 어떤 기지와 시설이 반환돼야 하는지 조사를 하거나 지역주민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미국측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 평가한다. 이에 정부는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그에 맞는 중장기적인 계획하에 철저한 실태조사와 주민주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재협상할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윤기돈 간사 011-9765-7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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