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반환예정 미군기지 중 환경오염 의심지역 선정 발표

2002.04.08 | 군기지

 

반환예정지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사건과

 <환경오염의심지역> 선정 발표


녹색연합은 최근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채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거하여 미군측이 반환예정인 기지의 절반 가까이가 환경오염사건이 한번 이상 일으킨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따라 녹색연합은 이 지역의 기지를 <환경오염의심지역>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확인조사를 정부측에 요구했다.


이 같은 사실은 녹색연합이 지난 90년이후 2002년 3월까지 상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미군기지 환경피해지역 9곳을 포함해 총 41건의 미군기지내 환경오염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미군측이 반환예정인 지역인 총 28개소중 11곳이 환경오염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11곳 기지중에는 파주 캠프에드워드 기름유출사건 2회, 원주의 캠프롱과 이글기지는 각각 3회와 2회로 나타났으며, 하남 캠프콜번기지 역시 2차례의 기름오염사건을 일으켰다. 부산 하야리아기지와 대구 캠프워크는 기름유출사건과 석면오염 등이 확인되었다.


이는 미군기지라는 특수한 지역이라는 상황과 환경오염 사각지대로 인해 외부로 밝혀진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내용이라 극히 제한된 내용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다. 반환될 미군기지들은 헬기부대와 폐차처리시설, 항공유 및 난방용 유류저장시설들이 산재해 있는 지역들로 대부분의 유류저장시설들은 지하매설기름탱크들로 시설의 노후화와 관리소홀 등의 이유로 90년대 말과 2000년초에 들어서 기름유출사고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들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반환될 예정지역의 기지에 대한 그동안의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여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오염과 폐차처리시설로 인한 중금속오염, 석면오염, 유해화학물질 등으로 인한 각종 환경오염이 예상되거나 미루어 추정되는 지역을 <환경오염의심지역>으로 규정하였다. 반환될 지역중 파주, 동두천, 원주, 하남, 부산, 춘천, 인천, 군산, 대구 등 10개지역 13개 기지를 기름유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이유로 <환경오염의심지역>으로 선정했다.


미군이 수십년간 기지를 사용하면서 땅에 묻은 방사능 폐기물, 불발포탄, 유독성폐기물 등으로 인한 토양과 수질오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암, 백혈병으로 사망했으며, 그 휴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필리핀의 반환미군기지 경우에서처럼 한국내 반환받을 기지에 대해 SOFA를 근거로 기지 주변 오염물을 정화하거나 복원할 법적 책임을 갖고 있지 못하다.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환경오염복구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들 <환경오염의심지역>을 포함해 반환예정기지 주변과 기지내의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등에 대해 종합적인 <환경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01년 1월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절차인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는 미군기지반환전 종합적인 환경오염실태조사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이다.


또한 녹색연합은 4월과 5월을 반환예정인 <미군기지 환경조사 및 행동기간>으로 선정하여 운동과제와 법률적 대응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다. 미군기지주변 환경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운동역량을 집중해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심각성 제기와 불평등한 SOFA개정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나갈 예정이다. <끝>

 

 ▶ 문의 : 김타균 정책실장 016-745-8500, 윤기돈 간사 011-9765-7276

 

미군측 반환예정 기지 환경오염사건 현황


<파주>

캠프하우즈(파주 조리면) : 오염의심지역

○ 2000.8.28 파주 미군부대 연료탱크 송유관 파손, 경유 유출

경기도 파주시 주한미군 2사단공병여단(일명 캠프하우스)에서 집중호우로 인해 부대내 수영장 보일러실 근방의 연료탱크에 연결된 송유관이 파손돼 경유 2천여ℓ가 유출, 인근 하천으로 흘러들어감.


※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공동으로 과거 환경오염사고가 있었던 미군기지주변 토양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파주 캠프 하우즈 주변 15개 지점 가운데 1개 지점 토양에서 우려기준치를 초과한 2천863㎎/㎏의 TPH(석유계총탄화수소)가 검출됐다.(2001. 11. 30)


캠프에드워드(파주 월동면) : 오염의심지역

○ 2002.3.7 파주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기름 유출

미2사단 소속 캠프에드워드내 주유시설에서 1만4천800리터 분량의 휘발유가 누출된 사실이 밝혀졌음. 자체조사결과 이 주유시설 바닥 3군데 금이 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틈새로 휘발유가 새 지하로 스며든 것으로 보고 있음.

○ 2001.12.13 파주미군기지 캠프 에드워드 기름 유출

주한미군 제2사단은 13일 경기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캠프 에드워드 내 주유소의 연료탱크에서 휘발유가 유출돼 주변 토양이 오염됨.


캠프스탠톤(파주 광탄면) : 확인안된 기지

캠프게리오웬(파주 문산읍) : 확인안된 기지

캠프그리브스(파주 금내면) : 확인안된 기지

파주 문산읍(캠프자이언트) : 확인안된 기지


<의정부>

캠프라과디아(의정부 의정부동) : 확인안된 기지

캠프카일(의정부 금오동) : 확인안된 기지

캠프홀링워터(의정부 의정부동) : 확인안된 기지

캠프에세이욘(의정부 금오동) : 확인안된 기지

캠프시어스(의정부 금오동) : 확인안된 기지

<동두천>

○ 1998.2.13 동두천 캠프케이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사건

미2사단 산하 부대에서 7년간 수십만 톤의 건축폐기물 산에 불법 매립하였으며 이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 1997.6. 왕방천 수질오염

경기도 동두천시 미 2사단을 통과하는 왕방천 상류는 깨끗하나 미군부대를 통과하는 하류는 오염 심각.


H-220(동부천 보산동) : 오염의심지역

헬기장 시설이 있는 곳으로 헬기정비를 통해 나오는 독성폐기물, 헬기세척시 발생하는 세제류 등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임.


캠프 님블(동두천 상패동) : 확인안된 기지


<원주>

원주 캠프롱과 이글기지는 훈련하는 헬기 때문에 소음피해를 받고 있음. 이 기지는 헬기공격대대인 1-6기갑부대와 제52항공 정비대인 G중대가 원주 공군부대안에 자리잡고 있음. 이로 인해 헬기항공유(JP-8) 등에 의한 기름유출사고가 빈번하게 발한 지역으로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


캠프롱(원주 태장동) : 오염의심지역

○ 1996.11. 원주 캠프 LONG 쓰레기 매립사건

지난 90년대초 원주에 위치한 캠프 롱 영내 야산을 깎아 부대안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쌓아 두면서 침출수 등을 방치해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함.

○ 2001.5.21 원주 미군기지 캠프롱 부대 기름유출 사건

원주시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롱 인근 지역이 캠프롱 미군부대에서 미군이 난방유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2천500갤런 크기 저유탱크에 의해 유출된 유류가 장기간 농토로 스며 들어 4천800여㎡의 논이 검은색으로 오염돼 영농에 지장을 주는 등 피해가 발생함.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사건과 관련, 주한미군제3지역사령관 데소토(Desto)대령과 환경부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 사과했음.

○ 2001.6.28 원주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 또 확인

강원도 원주시 태장동 미군기지 캠프롱 기름유출사고와 관련된 한·미 공동조사가 한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유출사실이 또 다시 확인됨. 캠프롱 기름유출 사건파해 주미대책위원회(워원장 전정택)와 시민단체들은 지난 5월 발견된 기름유출 현장에서 600여m가량 떨어진 전골마을 저수지 주변을 장비를 동원, 파헤친 결과 모래층 사이로 기름이 흐르고 있는 것을 확인함.


캠프 이글(원주 소초면) : 오염의심지역

○ 2000.9.25 강원도 원주 캠프이글 한강상수원에 10년간 폐유무단방류 사건

녹색연합은 한 미국인이 ‘미군이 조직적으로 폐유를 무단방류했다’는 제보를 해와 확인한 결과, 강원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소재 ‘캠프 이글(CAMP EAGLE)’에서 91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한강으로 유입되는 남한강 지류인 섬강으로 항공유 찌꺼기를 정화처리 없이 무단방류해왔다고 확인함.

○ 1994.2.24 캠프 이글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폐유 방류

강원도 원주군  소초면 소재 미군부대 캠프 이글에서 관계자 부주의로 변압기 폐유 4백여ℓ를 부대 하수구를 통해 원주시 상수원 보호구역인 섬강 상류로 유출.


<하남>

캠프 콜번(하남 하산곡동) : 오염의심지역

○ 1997.3.4 하남 미군기지 캠프 COLBEN 기름유출사건

미8군304통신대 부대(하남시 하산곡동)옆 하수도공사 굴착단면 70M구간에 걸쳐 기름이 유출되었음. 부대내 유류저장탱크등에서 유출되었다고 보고됨.

○ 1991. 경기도 하남 기름 오염

91년부터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신곡천과 이 일대 논과 밭 1만여평에 불순물이 섞인 경유가 흘러들어농작물이 죽는 등 주민피해가 컸음. 16차례에 걸친 기름유출 진원지 조사작업을 벌였으나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가 1997년 하남∼광주간 43번국도 확장공사에 따라 미군부대 정문앞에서 하수관공사를 하던 도중 오염지 인근 미군부대 절개지에서 다량의 기름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하남시에서 미군쪽에 합동조사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함.


<부산>

폐품처리소(부산 가야동) : 확인안된지역

캠프하야리아(부산 연지동) : 오염의심지역

○ 1999.9.27 부산 하야리아부대 기름유출사건

부산 하야리아부대 보일러실의 기름배관에서 정유로 보이는 유류가 하수구를 통해 일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함.

○ 2000.5.28 부산 하야리아부대내 석면오염 확인

주한미군 기관지인 성조지(星條紙)(2000. 5. 28일자)에 따르면 미군 당국이 지난 96년부터 캠프 헨리, 워커(대구), 캐롤 (왜관), 하얄리아(부산) 등 4개기지의 석면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악화시켰다고 보도됨. 석면은 천연광물질로 내화성(耐火性)과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징을 띠고 있어 타일이나 보일러실 환기통 등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대기로 누출돼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등 치명적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춘천>

캠프페이지는 항공대 병력 600여명이 주둔하고 있고 주로 수송과 관련한 부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심에 위치한 이 기지는 인근 주민들에게 엄청난 소음피해를 주고 있다. 근화동 주민의 대부분이 소음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정신적, 신체적 질환의 의심마저 갖게 할 정도임


캠프페이지(춘천 근화동) : 오염의심지역

○ 헬기이착륙 등에 의한 일상적이고 만성적인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임

헬기에 사용되는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정비를 통해 나오는 독성폐기물, 헬기세척시 발생하는 세제류 등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임.


<인천>

캠프 마켓(인천 상곡동) : 오염의심지역

○ 페차장 처리시설로 일부 사용되고 있는 이 기지는 폐차와 폐품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공해로 인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 폐차시설과 인쇄공장에 의한 토양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됨. 폐차시설에서 발생하는 기름에 의한 토양오염이 가중되었을 것으로 추정함. 특히 비행기 해체작업도 하고 있어 비행기해체시 발생하는 항공유 등이 이곳에 매립되어 토양오염을 유발할 가능성 높은 지역임.


<오산>

○ 2000.7.22 경기도 오산 미7공군기지 연료탱크 침수, 기름 유출

미7공군기지에서 지하연료 저장탱크 2개가 집중호우로 물에 잠기면서 JP-8 연료(옥탄가가  높은 고질의 항공유) 약 3천7백갤런(70드럼)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A/B탄약고(오산 신장동) : 오염의심지역

O 경기도 평택시 신장동에 위치한 탄약고는 지난 2000년 5월말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던 지역임. 미공군 오산기지와 인접한 신장1동 주민들은 2000년 4월말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미군의 옛 탄약고 부지 2만여평이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미군측과 반환 협의를 하도록 평택시에 건의했었음. 주민 건의에 따라 시(市)는 지난 2000년 5월 10일 국방부를 통해 미군에 탄약고 부지 반환을 요청했음.


<군산>

비행장 주변(군산 옥서면) : 확인안된지역

만성적인 소음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


<대구>

캠프우커일부(대구 봉덕동) : 오염의심지역

○ 2000.11.22 대구 캠프 워커 항공유 유출사건

대구시 남구봉덕동 캠프 워커내 난방용 기름탱크에서 기름이 유출, 제거 작업을 벌였다. 최근에 있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 작업 후 흙을 제대로 다져 놓지 않아 지하 약 30cm정도 깊에 묻혀있는 길이 4.5m 의 기름파이프가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해 파손되었다. 미군측은 유출된 기름은 다목적 항공유로 약 4천갤런 가량으로 추정하고 이 가운데 1천9백여 갤런을 회수했다고 밝힘. 현재 대구지검의 ‘공소권 없음’처분에 불복하여 대구고검에 항고한 상태임

○ 2000.5.28 대구 캠프 워커기지내 석면오염 확인

주한미군 기관지인 성조지(星條紙)(2000. 5. 28일자)에 따르면 미군 당국이 지난 96년부터 캠프 헨리, 워커(대구), 캐롤 (왜관), 하얄리아(부산) 등 4개기지의 석면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 악화시켰다고 보도됨. 석면은 천연광물질로 내화성(耐火性)과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는 특징을 띠고 있어 타일이나 보일러실 환기통 등 건축자재로 널리 사용되지만 대기로 누출돼 사람이 흡입하면 폐암등 치명적 질병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헬기에 사용되는 연료에 의한 대기오염, 정비를 통해 나오는 독성폐기물, 헬기세척시 발생하는 세제류 등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의 가능성이 큰 지역임.

※ 캠프워커에는 현재 UH-60 다목적용 헬기 5대가 운용되고 있으며, 주민들은 헬기장이 들어선 지난 70년대 후반 이후 고도제한 등에 걸려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고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보상 등 대책마련을 요구해 왔음.


<김포>

우편터미날(김포 공항동) : 확인안된지역


<포항>

CNFK(포항 구정리) : 확인안된지역




 
















반환예정인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건과 오염의심지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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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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