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가 멀다하고 계속되는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가 또 터졌다. 미군용산기지의 지하유류저장탱크에서 다량의 기름이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것도 서울 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의 지하수 기름 오염사고가 발생한지 꼭 1년이 되는 시점에 용산미군기지내에서 또 다시 기름유출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는 기존의 기름유출사고에 대한 미군과 정부당국의 안일한 대응의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 미군과 정부당국은 사전예방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보다는 사후약방문식의 처방전만 난발하고 있다. 계속되는 미군의 기름유출사고는 미군기지내 대규모 유류저장시설들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거나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시켜주고 있다.
녹색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1990년부터 2002년 5월 현재까지 외부로 알려진 미군기지 기름유출사고 현황을 보면 총 <23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특히 2000년도부터 기름오염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같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기름유출사건에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군측과 한국정부가 오염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임과 동시에 대규모 유류저장시설들이 노후화,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녹색연합은 미군당국이 환경사건·사고가 생길때마다 ‘해당지자체와 환경부에 통보만 하면 끝’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한강독극물방류사건의 경우 주한미군측이 관련 용의자인 맥팔랜드씨에 대한 한국 재판부의 구인장을 거부하고 있는 점이나, 녹사평역 기름유출사고에 대해 한미양측이 공동으로 지질조사와 지하수 성분분석 등을 벌였지만 조사결과를 두고 팽팽한 이견으로 약속한 공식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미군당국이 ‘시간만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이 문제를 본다면 큰 오산이다.
| < 년도별 미군 기름오염 사고 현황 > ○ 1990년 : 2건 ○ 1991년 : 1건 ○ 1994년 : 1건 ○ 1996년 : 1건 ○ 1997년 : 1건 ○ 1998년 : 2건 ○ 1999년 : 1건 ○ 2000년 : 7건 ○ 2001년 : 5건 ○ 2002년 5월 현재 : 2건 ▶ 총 23건 |
녹색연합은 하루가 멀다하고 일어나고 있는 미군기지의 기름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미군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전국미군기지내 지하유류저장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사는 미군당국의 독자적인 조사가 아니라 환경부와 해당지방자치단체, 환경단체 전문가들이 참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는 소파협정을 개정하면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채결, 추가로 합의한 ‘환경정보공유와 접근 절차’에 따라 유류저장시설에 대한 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요구한다. 환경부가 앉아서 미군측의 사건사고결과만을 통보받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전예방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부는 현재 토양환경보전법상에 명시된 토양오염도측정망에 미군기지내 또는 미군기지주변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기름유출사건은 지하수오염은 물론 토양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토양오염도측정망을 확대해 설치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미군기지내 지하내 유류오염에 대한 토양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며, 이같은 근본적인 원인은 지하에 매설된 유류저장탱크 때문이다. 이에 미군기지내 지하유류탱크 현황을 공개하고 지상화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다. <끝>
▶ 문의 : 김타균 녹색연합 정책실장 (02-747-8500, 016-745-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