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의 비무장지대 생태계파괴를 고발한다!
– 파주 초리 일대의 비무장지대;민통선 새울천 습지 대규모 훼손
녹색연합은 국방부가 자행한 비무장지대-민통선지역의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다. 문제의 현장은 경기도 파주시 진동면 초리 일대의 비무장지대-민통선에 걸쳐 있는 새울천 습지다. 미군의 스토리사격장 공여지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민들을 보상하다는 미명하에 이루어진 대토부지 조성용 개간사업이다. 파주 진동면 일대는 서부전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 155마일 내에서도 손꼽히는 습지가 형성된 생태보고이다. 약 6만평의 평야지역에 가운데로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북에서 남으로 새울천이 흐르고 그 주변 전체가 습지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중에서 개발이나 이용으로 인한 인간의 간섭이 거의 없는 습지가 바로 파주 진동면 초리 일대의 새울천 습지다.
습지 훼손은 지난 4월 15일부터 시작되었다. 습지 안으로 진입하는 폭 4m, 길이 300m의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다. 공사를 위해 포크레인을 동원해 땅을 갈아 엎었다. 현재 2000여평 가량 훼손되었다. 보상받기로 되어 있는 주민들은 1만 6천평을 신청했고 국방부는 ‘5천평 가량 개간허가를 했다’고 밝혔다. 2001년 점원리 습지 훼손 때에도 당초 계획면적 더 훼손을 했다. 더욱이 새울천 습지는 개간 대상지로 되어 있는 곳이 생태적으로 가장 보전가치가 높은 습지의 노루자위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단 1000평만 훼손되어도 6만평 습지 전체의 생태적 안정성과 다양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 더욱이 농지로 조성하게 되면 허가 면적은 5천평이라도 농업용수를 새울천 일대의 물을 써야 하기 때문에 습지 전체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새울천 습지는 귀롱나무, 신나무, 왕버들나무 등 습지 지역에서 볼 수 있는 전형적인 자연생태계를 자랑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에서도 손꼽히는 희귀 조류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새원앙 50여 마리가 서식하고 있으며,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등의 월동지역이기도 하다. 새울천 안에는 쉬리, 어름치 , 버들치 등의 희귀 한국특산 어류들이 많이 서식하고 있으며, 하천 주변에는 구렁이, 까치살모사, 도롱뇽, 물꺼비 등 한국특산이거나 법적보호종인 양서파충류도 많은 개체 서식한다.
이번 초리 습지 개간은 허가 과정에서 국방부는 두 가지의 심각한 과오를 저질렀다. 첫째는 환경부, 시민단체 등과의 대상지 공동조사 결과를 뒷에서 몰래 뒤집은 것이며, 두번째는 폭발물 중 가장 위험한 지뢰제거를 자신들은 나몰라라 한 채 농민들에게 떠넘겼다는 점이다.
먼저, 초리의 새울천습지는 지난 2001년 6월 국방부, 환경부, 환경단체 등이 공동 참여한 조사에서 그 생태적 가치를 확인하고 개간할 수 없는 지역임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개간을 강행한 것이다. 2001년 5월 민통선 점원리 습지 훼손 문제가 불거졌다. 초리 문제와 유사한 맥락의 대규모 생태계 파괴였다.(점원리 습지훼손 관련: 2001년 5월 15일 석간신문 및 저녁방송뉴스, 5월16일 조간신문 기사 참조)
점원리 습지 훼손이 문제가 커지자 국방부는 추가 훼손을 하지 않고 민통선 내에서 불가피하게 대토부지를 조성하게 될 경우 관련기관 및 환경단체 등과 생태조사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녹색연합 등 공동으로 2001년 6월 현지 조사를 거쳐 개발이 불가한 보전지역 임을 확인했다. 당시 환경부는 국방부와의 협의 시 ‘초리 습지 지역에 대한 일체의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통보했다. 두 번이나 초리 개간이 불가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민통선이라는 통제지역의 특성을 이용하여 몰래 습지를 파헤친 것이다.
두 번째 문제인 지뢰제거를 농민들에게 전가한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다. 국방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다. 현행법상 군사적인 용도의 폭발물에 대해서 민간인이 소지, 보관, 유통, 가공, 매매, 설치 등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총기와 달리 폭발물은 소지 자체가 불법이다. 군폭발물 중 다루기가 가장 어렵고 위험한 것이 지뢰다. 이렇게 위험한 지뢰의 설치도 아닌 제거를 민간인에게 전가시켰다는 것은 어떤식으로 이해하려 해도 용납되기 어려운 점이다. 더욱이 국방부의 도덕적 파탄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것은 대목은 지뢰제거시 농민들에게 각서를 받았다는 점이다. 국방부가 개간농민들에게 받은 각서에는”경작지와 관련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본인들의 책임하에 작업을 실시하고 차후 이와 관련한 여하한 사고에 대해서도 부대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국방부가 책임회피와 자신들의 안위만을 추구했다는 구체적 증거다.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보다 자신들의 면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초리와 함께 개간허가가 난 연천천 두현리일대의 2만평도 개간하다가 지뢰가 터져 포크레인 삽날이 파괴되었다. 이로 인해 사업이 중지되었다.
접경지역의 생태계아 환경을 파괴하고 주민들의 위험 사각지대로 내몬 근본원인은 모두 파주 스토리사격장으로 비롯된 것이다. 애초에 주민들의 사유권을 심각히 위협하는 공여지가 없었다면 지금의 이런 훼손과 갈등은 없었다. 정부는 이제라도 환경보전과 국민의 기본권을 위해 파주스토리 공여지를 주민들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나아가 미군과 사격장 사용에 관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녹색연합의 주장>
파주 스토리 사격장을 즉각 폐쇄하라.
국방부는 접경지역 생태계 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
국민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미군사격장 공여지를 즉각 환수하라.
정부는 지뢰관련 각서를 받는 관련자를 엄중 조사하여 문책하라.
국방부는 생태파괴, 안전불감증을 반성하고 장관이 국민 앞에 사죄하라.
<관련문의>
국방부 : 02-748-5861
환경부 자연정책과 : 02-504-9283
* 관련현장 사진은 녹색연합 홈페이지 환경자료실 군축평화코너에 올려져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 문의 : 02-747-8500, 서재철(019-478-3607), 김타균(016-745-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