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LPP 반환면적 부풀려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 못해 -미 국방부 자료와 최대 500만평 차이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2003년 11월부터 2004년 9월까지 10개월간 전국 미군기지 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미군기지 현황 조사팀(이하 기지조사팀)은 모두 84곳의 미군기지 직접 현장조사 했으며, 조사팀이 접근할 수 없는 10곳은 정보공개청구를 진행, 모두 94곳의 미군기지를 확인했다. 미군기지의 위치, 규모, 성격, 면적, 반환계획에 관한 이번 현장조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사결과 LPP를 통해 반환되는 땅이 정부가 발표한 3,900만평보다 훨씬 적은 면적이었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아 마땅히 반환, 축소되어야 할 미군기지 네 곳이 방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각 도시 비행장( 8곳)과 산 정상부(4곳)에는 한국군과 함께 사용하는 미군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국내 미군기지 현황에 대해 한국 국방부와 미 국방부의 자료가 일치하지 않으며,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미군기지에 관한 정보에 일관성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녹색연합과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미군기지 재배치 협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정확한 미군기지 실태조사 시행 및 반환 미군기지의 활용문제, 환경오염 조사 및 복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주한미군 환경오염사고, 연합토지관리계획, 용산미군기지이전, 주한미군 재배치 등 미군기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기지 현황보고서’가 미군기지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쌓아가는 기초 자료가 되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군문제를 지역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
2004. 10. 12.
녹색연합 / 미군기지반환운동연대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02-747-8500 / 019-478-3607),
고지선 간사 (016-702-41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