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양재 고속도로 계획 전면 재검토!
1월 18일 오후 2시 40분, 용인시 문예회관 – 용인 콩나물 시루 계획 반대 퍼포먼스
오후 4시, 분당구청 앞 집회 및 퍼포먼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전국 국토환경파괴현장 순례 생명의 행진 16일째, 1월 18일(화) 오전 평택시 미군기지확장예정지에 대한 생태계 파괴 규탄 및 생태조사 실시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후 오후에는 용인과 분당으로 이동하여 무분별한 수도권 민자 도로와 ‘영덕-양재 고속도로’ 건설 규탄 집회와 퍼포먼스를 개최한다. 2시 40분 용인시 문예회관 대강당 공청회에서 ‘2020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을 규탄하는 ‘용인 콩나물 시루계획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이어, 4시 분당구청앞에서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영덕-양재 고속도로 건설 규탄 집회를 진행하며 ‘춘향이 옥중 칼을 쓴 동물, 산, 나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난 완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영덕~양재 고속도로는 대규모 생태계 파괴, 감사결과 교통량 과다 산정이 담긴 검토의견서 고의 누락 지적, 환경영향평가 부실 등 문제점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교부는 이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첫째, 대규모 생태계 파괴가 필수적이다. 민자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경제성과 수익률이 우선되어 대부분의 노선이 청계산, 광교산 등 숲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다. 즉, 토지보상이 용이하고 싼 지역만 지나가게 되므로 수도권의 허파인 청계산과 광교산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 불을 보듯이 분명하다.
둘째, 지난 감사원의 ‘SOC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영덕~양재 고속도로가 지적되었다. 건설교통부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부실,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민간투자 사업 심의를 통과하였다. 감사원은 영덕~양재 고속도로에 대한 민자사업 심의 과정에 민간투자지원센터가 지적한 교통량 과다 산정이 담긴 검토의견서를 고의로 누락한 것에 대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담당 공무원을 비리에 따른 징계를 건설교통부에 요구하였다. 결국 교통량이 과다 계상되었고, 이를 지적한 검토의견서를 고의로 누락시켜 민자사업 심의가 통과된 것이다.
셋째, 환경영향평가의 부실이다. 사업시행자인 (주)경수고속도로가 진행한 환경영향평가는 지나치게 부실하고 짜맞추기로 일관하여 도저히 신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문가들과 함께 이를 검증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영덕~양재 고속도로 반대 수도권 공동대책위원회]는 참여정부의 무분별한 민자고속도로 추진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수도권지역 시민단체·사회단체·주민조직 등이 영덕~양재 고속도로 건설 추진에 맞서 조직한 36개 단체의 연대 대책기구로 초록행동단과 함께 본 사업을 강행하려는 건설교통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공동 개최한다.
■ 2020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규탄 퍼포먼스
▷ 일시 : 2004년 1월 18(화). 오후 2시 40분~3시 10분
▷ 장소 : 용인시 문예회관 대강당
▷ 퍼포먼스 : 용인 콩나물 시루 계획 반대 퍼포먼스
■ 무분별한 수도권 민자도로와 ‘영덕-양재 고속도로’ 건설 규탄 집회 및 퍼포먼스
▷ 일시 : 2005. 1. 18(화) 오후 4:00~5:00
▷ 장소 : 분당구청 앞(서현역 로데오 거리)
▷ 순서 :
ꋮ개 회 사 – 이종만 경기환경운동연합
ꋮ환 영 사 – 하동근 성남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ꋮ초록행동단 소개 –
ꋮ경과보고 – 초록행동단
ꋮ규탄사 1 –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민자도로 건설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경기도 포함)
(안명균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ꋮ편지 낭송 – 자연아 미안해 (성남지역 어린이)
ꋮ규탄사 2 – 성남시장은 영덕~양재 고속도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라
(이영진 성남시민모임 집행위원장)
ꋮ규탄사 3 –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ꋮ퍼포먼스 – 주민들이 춘향이 옥중 칼을 쓰고 동물, 산, 나무를 상징하는 퍼포먼스 진행
ꋮ성명발표 – 영덕~양재 고속도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권순흥 영대위 상임대표)
○ 전국 환경활동가들과 생명과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시민들로 구성된 ‘초록행동단’은 무너진 환경과 파괴된 삶을 고발하고, 얼어붙은 땅위에 ‘녹색 희망’을 심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23일(일) 까지 전국 환경․생명파괴 현장을 진혼하고 반환경 노무현 정부 규탄과 환경정책 쇄신을 촉구하고 있다.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은 원주 군부대 기름유출 고발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자병산 석회광산 애드벌룬 시위, 고리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선상시위 등을 진행, 1월 9일(일)에는 불법벌목, 주민폭행 지리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과 초록행동단 중간활동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에는 영광에서 영광핵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항의와 일부재벌의 특혜를 위해 주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해남 J프로젝트 항의 집회가 있었다. 11일에는 금강상류의 수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 철회와 갖은 비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웅포골프장 반대 기자회견이 있었다. 12일에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삼보일배가 새만금 방조재에서 해창갯벌까지 이루어졌고 14일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현장, 아산 탕정에서 주민들과의 모의재판과 삼성 S-LCD앞까지 도보 행진 및 퍼포먼스를 진행, 16일에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강행 중단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진행하였다.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016-464-0064)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016-623-4907)
초록행동단 고지선 간사(016-702-4136)
김혜애 상황실장(016-243-4903)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운근 사무국장(031-753-5515)
2005. 1. 17.
환 경 비 상 시 국 회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