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대규모택지개발 반대
LG 필립스 특혜-수도권 공장총량제 무력화 규탄
한탄강 댐 해결방안 모색하라
1월 21일 10시, 일산2지구,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기자회견
12시, 파주 LG 필립스, 수도권규제완화 규탄 퍼포먼스
16시, 연천문화원, 한탄강댐 해결방안 토론회
○ 환경비상시국회의의 초록행동단의 생명의 행진 19일째인 1월 21일(목) 오전 10시, 일산2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에서 ‘수도권 과밀과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택지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12시에는 파주 LG 필립스현장 (문산공단 예정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의 대표적 사례로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무력화시킨 재벌과 정부를 풍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 오후 4시에는 연천으로 이동하여 ‘한탄강댐의 거짓과 진실,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동의 없이 택지개발이 가능토롱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을 만들고 경기도지역 13시군, 15개지구의 그린벨트 해제예정지역애 대규모 택지개발 (공동주택)을 추진하고 있다.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해 2001년 이후 분당신도시 조성면적의 4배에 달하는 경기도내 농지가 사라져버렸다. 경기도 산림 역시 최근 10년 사이 도시개발로 인해 수원시 면적의 4배 가까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미 포화상태에 놓여진 수도권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지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초록행동단은 경기환경보존공동행동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 추진 중단과 건설경기 부양 명목의 개발지상주의 정책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 (첨부자료 참조)
■ 수도권 과밀화, 대규모 택지개발 중단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월 21일(금) 오전 10시
▷ 장소 : 일산2지구 택지개발 공사현장 (일산복음병원 뒤)
▷ 내용 : 고봉산 및 일산2지구 개발에 대한 현황 보고
수도권 택지개발에 대한 규탄발언
성명 낭독 및 퍼포먼스
▷ 주최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와 특혜의혹으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진 LG필립스 LCD는 파주 지사가 사용할 기존 51만평에 이어 공장부지 주변에 협력업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50만평의 지방산업단지 조성키로 정부와 합의하고 공사진행 중이다. LG 공단 50만평은 공사 진행과정에서 소음 진동, 먼지, 송전탑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그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파주시민 전체가 사용한 물보다 더 많은 폐수를 방출하는 이 공단은 임진강 하구의 철새도래지와 잇닿은 하천을 오염시키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공장총량제는 유지하면서 수도권 공장신설을 허용하는 ‘신수도권발전 및 혁신도시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래 수도권규제 완화를 강행, 공장총량제가 무력화된 사례로 소수재벌기업에게 이익 창출을 몰아주는 개발방식을 철회되어야 한다. (첨부자료 참조)
■ 수도권 규제완화로 환경파괴 조장하는 노무현 정부의 반환경적 개발정책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1월 21일(금) 오전 12시
▷ 장소 : 파주 LG 필립스 현장 -> 문산공단 예정지
▷ 순서 : 규탄발언 (문산 LG 협력공단반대대책위 / 김제남 초록행동단 단장
/ 경기환경운동연합 안명균 처장)
퍼포먼스 : 재벌 살찌우는 수도권 규제완화 풍자
▷ 주최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LG공단반대대책위원회
○ 한탄강댐 건설을 문산지역의 홍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획되었으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모색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과 절차상의 문제, 기본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서가 졸속으로 꿰맞추는 등의 문제로 주민들이 반발과 사회적 논란을 불러왔다. 초록행동단은 한탄강댐반대 철원, 연천, 포천 공동대책위원회화 함께 한탄강댐의 거짓과 진실 그리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한탄강댐 관련 첨부자료 참조)
■ 한탄강댐 – 거짓과 진실 그리고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 2005년 1월 21일 오후 4시
▷ 장소 : 연천문화원 대회의실
▷ 토론 내용
o 한탄강댐의 총체적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조승헌 생명과 평화를 위한 환경연구소장)
o 절차상의 문제점 및 환경성 (염형철 초록행동단 대변인)
o 기술적 오류 – 홍수 조절 효과와 진실 (최석범 한강수자원연구소장)
o 한탄강의 문화적 가치 (이우형 한탄강 네트워크 대표)
▷ 주최 및 주관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한탄강댐반대 철원,연천,포천공대위, 한탄강댐반대 연천군대책위, 연천 포럼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진단은 1월 3일 원주 군부대 기름유출 고발퍼포먼스를 시작으로 4일 자병산 석회광산 애드벌룬 시위, 고리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선상시위 등을 진행, 1월 9일(일)에는 불법벌목, 주민폭행 지리산 골프장 반대 기자회견과 초록행동단 중간활동보고대회를 진행하였다. 1월 10일에는 영광에서 영광핵발전소로 인한 환경피해문제 항의와 일부재벌의 특혜를 위해 주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해남 J프로젝트 항의 집회가 있었다. 11일에는 금강상류의 수자원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하천정비 기본 계획 철회와 갖은 비리 속에 추진되고 있는 웅포골프장 반대 기자회견, 12일에는 새만금 갯벌살리기 삼보일배가 새만금 방조재에서 해창갯벌까지 이루어졌다. 14일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현장, 아산 탕정에서 주민들과의 모의재판과 삼성 S-LCD앞까지 도보 행진 및 퍼포먼스를 진행, 16일에는 계룡산 국립공원 관통도로 강행 중단 기자회견과 문화행사를 진행하였고 18일에는 평택 미군기지확장예정지 생태조사 촉구와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반대 집회, 19일 여주골프장 반대, 안성 소각장 반대 집회, 20일 경인운하 백지화 선언 및 친환경방수로 건설 촉구대회를 진행하였다.
<첨부자료>
■ 수도권 과밀과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택지개발 반대한다.
■ 파주 LG 필립스 –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무력화시킨 곳
■ 한탄강댐 건설 반대
※ 문의 : 환경비상시국회의 초록행동단 염형철 총괄팀장 및 대변인 016-464-0064
초록행동단 이유진 미디어팀장 016-623-4907
초록행동단 태영은 단원 019-461-8744
초록행동단 김수정 단원 011-480-0045
상황실 김혜애 실장 016-243-4903
고양환경운동연합 임승택 사무차장 011-223-3502
2005. 1. 20.
환 경 비 상 시 국 회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