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미국의 핵잠수함

경남 진해 해군 소모도기지에 3월 16일 정박 확인

녹색연합은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위반한 현장을 공개한다. 지난 3월 16일(수) 오전 6시  경남 진해시 비봉동 일대의 해군 소모도 기지에서 미핵잠수함 로스 엔젤레스(SSN-688-LA)가 정박 중인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미국 핵잠수함이 우리 영해에 들어온 것이 일부 언급은 되었으나 정박 중인 구체적 모습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박은 약 4-5일간 머무른 것으로 보이며 핵폐기물의 교체와 군수지원이 목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장에는 미군과 한국 해군이 수시로 잠수함 갑판 위를 오갔으며, 잠수함 승선 미군이 진해시내로 나가는 것도 확인되었다.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대상에는 핵무기뿐만 아니라 핵의 군사적 이용도 포함된다. 핵추진잠수함은 대표적인 핵의 군사적 이용이다. 지난 92년 1월 20일 남의 정원식 총리와 북의 연형묵 총리가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 제 2조를 보면 “남과 북은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라고 천명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으며 핵반응과 핵추진 등 일체의 군사적 이용이 포함된다. 우리정부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선언을 비롯하여 지난 10년간 북핵 관련 논란이 있을 때마다 일관되게 견지한 원칙이 한반도비핵화에 관한 입장이었다.  이 토대이자 근거가 바로 남과 북이 공동선언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미국의 핵잠수함으로 인해 우리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뿌리부터 다시 한번 재확인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핵잠수함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반하고 핵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은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정부관계자와 국회에서 이미 확인해 주었다.  2004년 1월 27일 국방부의 원장환 획득정책관(육군소장)은“한국의 핵잠수함 사업 추진은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위배 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이 내용은 서울신문, 조선일보, 세계일보 등에 보도되기도 했다. 핵 안전도 국회에서 이미 거론되었다. 2000년 10월 19일 국방부 국감장에서 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진해의 해군 소모도기지에는 미 해군 소속의 핵추진함이 연 2~3회 가량 정박하고 있는데, 정박기간 중 발생하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별도관리대책은 무엇인지 공개하라.”라며 질의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보고 자체를 비공개로 처리했다.

이와 함께 우리 바다에서 사고도 있었다.  지난 98년 10월 부산 앞바다에서 미핵잠수함 라졸라(USS 701)가 한국의 어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 사고로 배가 파손되었으나 어민은 보상도 못 받고 오히려 가해자로 취급받기도 했다.  부산지역 어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사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최근까지도 제대로 말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라고 말한다. 2002년 10월 2일에도 서해안 국제수역에서  미국 핵 잠수함 1 척이 민간어선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나 양측 선박 모두 부상자나 심각한 선체파손 등의 피해는 경미했다.  

미국의 핵잠수함이 진해 소모도기지에 들어오는 사실은 지역 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사실은 아니었다. 진해 소모도기지와 마산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 마산시 구산면 일대의 어민들은 1년 평균 10회 정도 핵잠수함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미핵잠수함이 들어오는 마산만 일대가 수심이 얕고 어선과 상선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이다. 마산만 일대는 수심은 얕은 경우 10m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핵잠수함이 잠항하여 들어올 경우 충돌 위험이 매우 높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산 앞바다부터 갑판을 비롯한 잠수함의 상단부를 노출시킨채 진해 소모도기지로 들어온다고 한다.  또한 주민들은 “미 핵잠수함은 우리 해군의 잠수함보다 선체가 길고 커서 쉽게 구분이 되고 성조기도 걸려 있어 금방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 핵잠수함은 길이 100m가까이 되며 일반 어선과는 모양이 확실히 달라 어민들도 쉽게 알 수 있다.

미핵잠수함이 정박한 해군 소모도기지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잠수함기지다. 한국 해군이 주로 사용하며 미핵잠수함이 들어오면 핵폐기물의 교체 및 군수지원과 정비 등을 담당한다. 소모도기지는 마산만 오염의 주범으로 논란이 컸던 기지다.  지난 93년 국방부가 소모도기지를 건설하면서 마산만 해류가 통하는 길목인 소모도 일대를 매립하여 해수의 유통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마산만 일대는 급격히 오염이 되기 시작했다. 지금도 마산수협 소속 대다수 어민들은 “소모도 잠수함 기지 건설을 위한 매립공사 이후 마산만이 날로  오염되고 있으며 그 심각함은 해가 갈수록 더해 가고 있다. 이제라도 소모도기지 일대의 매립지역을 철거하고 해수유통을 보장해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정부는 대책은 커녕 조사도 하지 않았다.  소모도기지의 오염과 환경대책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 10월 국감 때 한나라당 강삼재 의원이 집중 거론했다. 당시 조성태 국방장관은 환경영향재평가를 약속했다. 하지만 녹색연합이 환경부에 소모도 일대의 환경영향재평가의 실시여부에 대한 문의를 한 결과 “실시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을 확인했다. 소모도기지의 매립으로 마산만 일대의 오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보안을 이유로 2000년 국감에서 약속한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계속 운영중이다.

국방부가 소모도기지의 매립으로 인한 오염을 외면하며 은폐로 일관하는 것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핵잠수함이 정박인 것으로 추정된다. 핵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외부의 노출을 꺼리고 보안을 유지하는 것이 주된 이유로 보인다. 특히 녹색연합이 원자력안전기술원 산하 방사선안전센터에 문의한 결과 “진해 소모도기지를 포함하여 경남 일대의 군부대에 핵폐기물의 처리에 관련된 시설이 신고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소모도기지에서 발생하는 미핵잠수함의 핵폐기물 처리과정이 우리 정부가 스스로 마련한 일체의 핵물질 관련 시설의 안전통제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해 소도도기지 인근에는 주한미해군이 주둔하는 기지가 있다. 약 350명 가량이 주둔하며  공식적으로는 한국해군을 지원하는 부대라고 미 8군 당국에서 밝히고 있다. 병력의 규모를 볼 때 잠수함과 관련된 정비와 보급을 임무로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의 잠수함 전력은 전적으로 핵잠수함이다. 미해군이 운용중인 핵잠수함은 두가지다. 공격형핵잠수함(SSN: SS=Submarine N=Nuclear)과 전략핵잠수함(SSBN : SS=Submarine B=Ballastic N=Nuclear)이다. 공격형핵잠수함(SSN)은 핵추진잠수함으로 핵무기를 상황에 따라 탑재하기도 하고 안하기도 하는 기종이고 전략핵잠수함(SSBN) 탄도미사일이라는 핵무기를 기본으로 탑재한 기종이다. 군사전문가들 가운데서는 두 기종 사이에서 핵무기 탑재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따지는 의미가 없다고 한다. 두 기종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준비와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선언에 따르면 핵추진잠수함 비핵화 대상에 포함된다.  

우리는 북한의 핵무기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남한과 주한미군이 핵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반대한다. 한반도 전역에서 그 누구도 핵을 평화적 목적 이외의 군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 나아가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관되게 지켜야 할 원칙이다.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부가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아울러 미국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 우리의 원칙과 기준은 핵잠수함을 비롯한 핵의 군사적으로 이용을 반대하는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원칙과 입장을 다시금 재확인하고 확실히 지켜야 한다.  
– 미군은 한반도에 핵잠수함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유입을 중지해야 한다.
– 국방부는 소모도 매립시설을 즉각 철거하고 해수 유통을 보장해야 한다.
– 우리는 남과 북을 포함 일체의 핵에 대한 군사적 이용을 반대한다.  

※ 관련문의 : 자연생태국 서재철 국장 02-747-8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