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은 한국 내 미군기지의 지각변동이 시작되는 해이다. 2004년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안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2011년까지 서울, 의정부, 동두천, 부산 등 14개 지자체 42개 미군기지와 훈련장이 한국에 반환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전체 반환기지 중 부산, 춘천, 파주, 의정부 지역의 100만평 가량이 반환되고 훈련장의 경우 환경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공여 해제될 예정이다.
한미간에 미군기지 반환을 둘러싼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녹색연합은 현재 진행 중인 반환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아래 반환미군기지 환경문제와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반환미군기지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문제와 현재 진행되는 미군기지 환경조사와 복원의 문제점을 SOFA 환경조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행 SOFA에 따르면, 반환 이후 발견되는 오염은 미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전에 이루어지는 한미 공동오염조사 과정이 더욱 중요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와 복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스란히 한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과거 우리는 TKP(Trans Korea Pipeline, 한국 종단송유관)를 통해서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 없이 그대로 미군시설을 이양 또는 반환받았을 경우 수 백 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치룬 경험을 갖고 있다. 현재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는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관련 자료와 과정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미군기지 환경문제에 주목해야 할 시기에 서 있다. 반환미군기지에 대한 철저한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이 진행되어야 한다.
녹색연합
문의 :고이지선(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
| 목 차
1. 서론 – 배경과 목적 —————————– 1 2. 반환미군기지 현황 —————————– 3 3.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문제 ——————— 9 4.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절차와 내용 ———- 16 5.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의 문제점 —— 22 5) 미군기지 내부에 국한된 오염조사 6.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조사와 복원을 위한 개선안 — 28 7. 결론 – 정책제안을 중심으로 ———————- 34 <부록> |
첨부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책 보고서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