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 공군기지, 또 다시 수만ℓ기름유출

2005.06.24 | 군기지

미군은 계속되는 기름유출 사고 원인 밝히고 즉각 정화에 나서라

지난 6월 22일, 전라북도 군산시 옥서면 미 공군기지에서 기름이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다. 이로 인해 인근 농수로와 주변 농경지에 기름 수만ℓ가 유출되고 인근 논 2,400평이 오염되었다. 이 지역은 지난 2003년 3월에 기름이 유출되어 미군으로 인한 오염임을 확인되었으나 미군이 예산 편성을 이유로 정화를 지연시켜 오염된 토양이 방치되고 있는 곳이다. 미군은 이 지역의 계속되는 오염사고의 정확한 오염원을 밝혀야 하며, 철저한 유류 관리로 환경보전 의무를 다해야 한다.

최초 발견자인 문모씨는 논에 물을 대러 왔다가 농수로에 100m 길이, 두께 3~4㎝의 기름층과 주변 농경지에서 기름을 발견하여 신고하였다. 신고를 받은 군산시는 사고 지역에서 6개의 물과 토양 샘플을 채취해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맡겼으나,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출 양은 현재 조사중이다.

미군의 철저한 유류 관리 필요
최근 10년간 미군기지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의 77%가 기름유출로 인한 토양, 지하수 오염으로 미군기지의 유류관리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다. 미군도 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하 유류저장소를 지상으로 전환하거나 대체 연료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름유출 사고는 미군의 유류 관리 제도가 여전히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번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지역에서 또 다시 사고가 생긴 것은 오염 원인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군은 오염원을 명확히 밝히고 조속히 오염정화에 나서야
2003년 이 지역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 처리 당시, 미군의 거부로 미군기지내 오염시설을 확인하지 못하고 기지 외부 오염에 대한 시료 채취와 분석만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오염을 방지할 수 없으며, 한미 공동 오염조사의 취지를 무색케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미군은 당시 발견된 JP-4가 과거에 쓰던 항공유 일종으로 20년 전 오염이 최근에 밝혀진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오래된 오염 정화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핑계로 오염 정화에 늦장을 부리고 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짊어지고 있다. 기름이 섞인 농수를 사용하여 논이 오염되면서 농작률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미군은 SOFA 합의의사록에 “합중국 정부는 자연환경 및 인간건강의 보호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이 협정을 이행할 것을 공약”한 바, 조속히 오염정화에 나서고 한미 공동으로 기름유출 사고의 정확한 오염원을 밝혀야 한다.

환경부는 미군의 유류 관리 제도 감시해야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환경부는 주한미군과 함께 환경오염조사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형성된 한미 협력체계는 환경오염사고 처리에 치우쳐 있고, 주한미군의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감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오염사고 처리도 2003년에 발생한 기름오염사고가 여전히 복원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근본적으로 환경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미군의 환경정책을 개선시켜야 한다. 따라서 환경부는 현재 역할을 확대하고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환경정책에 관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환경정책을 감시해야 한다.

2005년  6 월   24일

문의 : 녹색연합 미군기지 담당 고이지선(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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