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주한미군대책기획단장은 1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평택으로 이전할 예정인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민족역사공원으로 조성한다고 밝혔다. 용산 기지의 80~90%를 공원으로 만드는 대신 나머지 지역은 매각해 기지이전 비용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용산민족ㆍ역사공원 건립추진위원회’를 발족, 용산공원 건설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녹색연합은 용산기지를 비롯한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정부 정책이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한다. 또한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각 지역 도시계획과 발전방향, 그리고 주민들의 염원을 포괄한 사회.경제. 문화. 환경적 접근이 아니라 매각대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 가치로 여겨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다. 2003년 구성된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단장 유종상, 황규식)은 주한미군 재배치 사업이 국가안보와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범국가적이기 때문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기획단을 발족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업무는 평택기지 확장 추진을 위한 기지이전 재원조달 방안과 용산 반환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데 치중해왔다.
지금까지 반환 미군기지 활용에 대해 정부에서 국민들과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정부에서 관련 토론회나 공청회를 개최한 적은 한 번도 없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특별법공청회가 열린 것이 전부였다. 지난 50년간 국가 안보를 내세워 무상 사용한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매각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정부는 반환받은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진행하면서 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정부의 용산기지 일부 매각 방침에 대한 녹색연합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녹색연합은 용산 기지 일부 매각에 반대하며, 전면공원화를 주장한다
유 단장에 따르면 메인포스트와 사우스포스트 지역은 공원화하되 유엔사 부지. 수송부 부지. 극동공병단 부지 등 8~9만평은 매각해 이전 비용으로 충당한다. 현재 반환미군기지 활용을 둘러싼 초미의 관심사는 바로 매각여부이다. 국방부가 2011년까지 반환될 예정으로 있는 34개 미군기지에 대해 매각을 통해 6조 3천 억 원에 이르는 이전비용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헐값에 부지를 매입하거나 강제로 수용한 미군기지 부지를 국방부가 현재 시가로 매각하는 것은 부동산 장사를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산, 춘천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에 무상양여를 위한 범시민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포함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이전지역지원에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3개가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녹색연합은 용산기지를 비롯 전국 반환 미군기지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에 반대한다. 용산 기지 역시 공원화를 추진하면서 일부는 매각한다는 방침인데, 이는 용산을 비롯 전국의 미군기지 반환의 의미를 훼손하고 도심 난개발을 초래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는 전면 공원화해야 한다.
둘째, 전체 반환미군기지 활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만들자
반환 미군기지 활용방안 마련에 있어 이전비용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재 반환되는 기지에 대한 정부의 접근 방식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정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추진과 여론이 집중된 용산 기지 활용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정부가 의미를 부여하듯 ‘상징’성이 있는 용산 미군기지 공원화를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접근해서는 안된다. 용산 뿐만 아니라 부산, 춘천, 파주 등 반환 예정인 미군기지 활용에 대해서도 ‘용산기지’ 만큼의 관심을 쏟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에 걸쳐 반환받는 미군기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차원의 원칙과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전 부지 활용방안이 오로지 매각대금 마련을 위한 부동산의 가치로만 접근하는 방식이 아니라 미군기지 노동자.미군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상인들.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고 사는 주민들. 환경오염. 문화재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셋째,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
현재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는 통상 반환 1년 전부터 한미 공동으로 조사하고 발견된 오염은 미군이 정화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군이 정화해야 할 오염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정화 비용과 방법이 공개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도 관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용산기지에서는 98년 이후 기름유출사고가 10건이 넘게 발생할 만큼 심각한 오염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다. 한미 공동오염조사를 진행하더라도 반환 이후 오염이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미군기지로 인해 발생한 오염이 기지 내외로 영향을 미쳐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는 필리핀 클락 공군기지 안에는 기지가 철수되고 난 후 엑스포 공원을 조성했으나 오염의 후유증으로 불과 몇 년 만에 공원 시설 일체를 폐쇄한 사례가 있을 정도이다. 환경오염의 정도는 반환 이후 활용 방안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용산기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녹색연합의 주장
○ 용산을 비롯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하는 것에 반대한다.
○ 용산 미군기지는 전면 공원화해야 한다.
○ 정부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반환 미군기지의 올바른 활용에 관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 지역주민의 참여와 각 지역별 환경.경제.문화적 요소를 고려한 전체 반환 미군기지의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 녹색연합은 10월 28일 “용산미군기지 반환, 무엇을 준비 할 것인가” (오전 10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대강당) 집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평화국 고이지선 간사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