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일, 김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올해 반환하기로 한 미군기지가 환경오염조사와 정화 절차 때문에 반환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내년 후반기 전까지는 반환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숙 국장은 “단기간에 많은 미군기지가 폐쇄되고 환경오염 치유 등 반환에 필요한 사전의 소정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반환시기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금까지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솔직히 표현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 하반기까지 늦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환경오염문제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으로, 반환 시기보다는 철저한 오염 정화 준비가 필요한 때이다.
미군기지의 통폐합 계획인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에 따르면 2005년에는 춘천 캠프 페이지, 파주 캠프 하우즈 등 모두 11개 기지가 반환될 예정이었다. 여기다 수시반환 기지까지 포함하여 현재 32개 기지가 대상지로 올라와 있다. 그러나 올해 초 한미 공동 환경오염조사를 마쳤던 기지에 대한 오염 정화가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데, 미군이 치유해야 할 오염 기준을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3년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에 따라 통상 반환 1년 전부터 한미 공동오염조사를 실시하고 발견된 오염에 대해 미군이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치유가 필요한 오염의 기준, 정화 방식 등에 한미 이견을 나타내고 있다. 2006년 국방부 예산에 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SOFA 본문에 미군이 한국의 환경법을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상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군은 미 국방부 훈령(‘98.2.2)에서의 해외 활동군의 환경치유는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에 한하며, 반환 예정 부지는 현재까지 미군병사의 건강에 위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은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 미군의 해외 기지 환경정책을 보면 대부분 독일과 한국을 제외하고 반환 기지의 오염은 주둔하는 나라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의 반환 미군기지를 미군 비용으로 정화하는 것은 다른 국가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2003년 합의한 원칙을 따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일으킨 피해를 책임지려는 미군의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지난 9월 환경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미 반환되는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결과 일부가 공개되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었다. 당시 15개 조사 대상 중 14개 기지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우려기준치를 넘어선 곳이 발견되었다. 그 동안 미군기지의 기름유출 사고 등을 통해 짐작해 오던 오염을 현실로 확인한 것이었다.
환경부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정보의 비공개, 세부 절차 미비 등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관한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SOFA 합동위원회에서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제안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미 양측이 세부 절차를 합의한 이후에 정화가 시작되더라도 그 기간은 오염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캠프 하우즈를 비롯한 몇 곳은 지금까지 오염사고가 있었고 유류 등 오염물질을 많이 취급했던 곳이기 때문에 오염이 심각하여 정화 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따라 2011년까지 34개, 수시반환으로 수 십개가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지금 마련되는 세부 기준과 절차는 향후 몇 년간 미군기지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접근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물론 빨리 반환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철저한 조사와 정화, 점검을 거치는 일이 중요하다. 반환 이후에는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남기 때문이다. 환경부, 외통부 등 한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 환경조사관련 비용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각국에서 소요된 비용을 각국에서 지불하고 있음.
․ ’03년 반환된 아리랑 택시의 경우 각자 지불
․ ’04년말 실시한 사격장 조사시 미측은 한측 샘플의 10%를 미측 비용으로 분석
․ ’05년 조사시 미측은 공동조사(Joint Survey)를 포기하고 공동참여(Joint Assess)로 한측의 조사결과를 수용하기로 함.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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