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6일, 황규식 국방부 차관은 열린우리당 제2정조위원회 정책소의총에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하며 미군과 반환 미군기지 정화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종합해보면, 그동안 미군은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최근 8개 기지까지 정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력 없는 SOFA 환경조항이 문제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2005년에 반환되었어야 했던 기지는 총 11개이며, 수시반환까지 더하면 32개가 반환 대상지였다. 대부분 환경오염조사가 끝났음에도 미군이 정화를 하지 않아, 한 곳도 반환되지 않은 채 해를 넘겼다. 이는 SOFA 환경조항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관련 사항은 “SOFA 환경조항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군은 SOFA ‘환경에 관한 특별양해각서’에 나온 것처럼 KISE(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환경 오염)가 아닌 경우는 정화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은 환경오염이 토양, 지하수를 통해 확산되며 장기간에 걸쳐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사실과 환경오염과 환경보건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필리핀 클락기지와 수빅기지의 사례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1992년 미군이 철수한 이후 2~3년 뒤부터 아이들이 각종 암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클락에서는 520명 이상, 수빅에서는 1,934명의 피해자가 집계되었고 지금도 피해자 사망이 계속되고 있다.
미군, 조속히 정화에 나서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26일 이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을 환경파수꾼으로 불러달라, 미군은 자발적으로 수백만달러를 들여 주한미군 기지 땅 밑에 묻혀있는 연료탱크를 제거했다”라고 특별히 환경문제를 언급하였다. 그러나 미군의 지하연료탱크 제거사업은 미국내 법률과 미군의 정책을 따른 것뿐이며, 미군이 정말 환경파수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을 빨리 정화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해서는 안 돼
정부는 현재 반환 대상 주한미군기지 중 13곳의 환경오염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치유하는데 3천억~4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황 차관은 한·미간 비용 분담문제에 대해 “현재 미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아직까지 아무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미군이 정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정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해결하려는 시도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을 지원하는 방위비 분담금은 구체 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정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도 한국 국민들은 알 수 없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정부에서 미군에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군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취지와 “미군의 비용으로 정화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환경정보공유및접근절차’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한국정부, SOFA 협상 제대로 되었는지 돌아봐야
2001년 SOFA 환경조항 신설 당시, SOFA 협상 한국수석대표를 맡았던 송민순 외교부 북미국장은(최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내정) “독일 SOFA의 수준에는 못 미치나 세계에서 2번째로 환경조항을 신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자평하였다. 그러나 오염정화의 기준, 정화 과정에 대한 세부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오염정화의 책임과 비용을 둘러싼 한미간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당시 끊이지 않던 미군기지 환경문제 특히, 2000년 미군의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의식해 SOFA를 개정하면서 환경 부분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러나 SOFA 환경조항이 생기고 나서 얻은 소득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지난 5년간 미군은 발생한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거나,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오염 정도를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치부해 왔다.
SOFA 환경조항이 과연 미군을 구속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한다. 특히, 미군이 승인하지 않으면 정보를 공개할 수 없어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도 국회와 국민들에게 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미군이 자신들이 저지른 환경오염에 대해 명확히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때 한미관계가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가 될 것이다. 녹색연합은 미군이 자신이 저지른 환경오염을 책임지고 치유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함께 감시해 나갈 것이며, 그 첫 걸음으로 현재 조사가 완료된 반환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녹색연합의 주장
○ 미군은 반환 미군기지에 대한 조속한 정화에 나서야 한다.
○ 한미 정부는 미비한 체계를 갖춘 SOFA를 개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미군기지 정화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