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06년 3월 2일 오후 2시
• 장소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 주최 : 미군의 반환기지오염 정화를 촉구하는 제 시민사회단체
< 기자회견 순서 >
▶ 주한미군 환경오염 박람회 개최 취지발언 – 김제남 (녹색연합 사무처장)
▶ 주한미군 환경오염 사례 보고
– 군 산 : 윤철수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 군산시민모임 사무국장)
– 춘 천 : 유성철 (춘천시민연대 시민권리부장)
– 파 주 : 이용남 (파주 현장사진연구소 소장)
– 매향리 : 전만규 (매향리 평화마을건립추진위원회 대표)
▶ 미군의 반환기지 오염정화 촉구 서한 발표와 채택
– 이관복 (효순미선촛불 자주평화사업회 대표)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3월 2일 오후 2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미군의 이 땅에 남긴 흔적, 환경오염을 미군이 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가 있었던 지역에서 참가한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한 목소리로 한국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미군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할 것이다.
1.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반환기지 환경오염 정화 기준에 대한 한미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활동해온 시민사회단체는 한국법령과 기준을 존중하기로 한 SOFA 조항을 무시한 채 미군측이 반환기지의 일부만 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
2. 한국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 오염이 발견된 토양과 지하수에 대해 치유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미군측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KISE :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만 치유하겠다면서도 KISE의 기준은 제시하지 못한 채 한국측에 정화 비용을 부담시키려고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3. 미군기지 환경사고와 그에 따른 오염 문제는 많이 알려져 있다. 시민사회의 노력으로 2001년 SOFA 내용에 환경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지만, 그 후 발생한 환경사고를 처리하는 미측의 태도를 보면 한국 법령과 기준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 또한 애매한 문구를 핑계삼는 미국에 대해 명확하게 오염 정화 책임을 요구하지 못한 채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군이 정화하지 않은 오염토양과 지하수는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남게 되어 고스란히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다.
4. 녹색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4일 환경부, 국방부, 외통부 등 정부부처에 관련 공식 입장을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환경부만이 답변을 보내왔을 뿐이고 그마저도 대부분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으로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와 다르지 않았다. 정부는 한미공동 오염조사 결과 오염이 심각한 사실이 밝혀져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도 해명할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한미간의 협상은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5. 수십 년간 미군이 사용하다 이제 오염덩어리가 되어 버린 미군기지, 환경오염의 흔적은 철저하게 오염자인 미군이 책임지고 정화해야 할 것이다. 미군기지 환경사고의 현실을 알려내고 시민들의 힘으로 오염덩어리의 반환기지를 생명의 땅으로 바꾸려는 취지로 3일 동안 주한미군 환경오염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에 미군기지 환경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언론사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바랍니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