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에 반환하는 시설물과 기지에 대한 반환 실행 계획”을 발표했다. 실행계획에는 “한미 합동 환경조사에 의해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 건강에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한다고 알려진 오염(KISE)을 미국이 치유하는 것을 포함한다.”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기름 유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각 기지내에 있는 지하유류탱크(UST)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하유류탱크 제거는 반환과 상관없이 미군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계획일 뿐이며, 지하수 오염의 주요 원인인 토양오염 정화 없이 지하수 오염만을 정화한다는 것은 생색내기 정화에 불과한 것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일 뿐이다. 주한미군이 줄곧 주장하던 선에서 조금도 나아진 내용 없이 7일 발표된 정화계획을 정부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정화가 아니다.
미군은 지하수오염을 정화하고 지하유류탱크를 제거할 계획이지만, 지하수 오염을 유발하는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하수 오염의 가장 근본원인인 토양 오염을 정화하지 않고, 어떻게 지하수를 정화한다는 것인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설사 한시적으로 정화가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지하수가 또 오염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지하유류탱크 제거는 2004년 당시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되었듯이 미군이 계속되는 오염원인 지하의 유류탱크를 지상으로 대체하는 계획의 일환으로 결코 한국 정부로 반환하기 위해 새롭게 시도되는 일은 아니다.
토양 오염을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오염 가능성을 낮추고 완전 정화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세우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반환된 후 지자체 혹은 민간에 넘겨졌을 때 오염이 발생한다면 한국 사회 내의 갈등과 정화비용을 발생시킬 것이다.
미군의 최종 입장으로 보여져 – 한국 정부, 강력하게 대응해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정화 문제는 작년부터 한국과 미국이 협상을 벌여왔으며, 3월 21일 SPI회의의 주요 안건이기도 했다. 환경부는 국내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한 반면, 미군은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주장하면서 정화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미군은 최종 입장을 4월 중, 한국 정부에 통보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이번 발표는 5월 협상에 임하는 미군의 최종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오염자 부담원칙을 주장했던 환경부는 토양 등 모든 오염에 대해 미군이 정화하도록 계속 협상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미군이 성의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을 하였으나, 정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있다. 주한미군의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은 미군이 우리에게 보이는 성의가 아니라, SOFA 환경조항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주한미군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의무라는 사실이다.
2003년에 군산 미 공군기지에서 발생한 기름유출사고는 기지 내에 있는 오염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수년째 기름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오염원을 완벽하게 제거하지 않을 경우, 반환기지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 주한미군이 밝힌 대로 이번 결과가 “미국이 전 세계의 환경 지킴이로서의 지속적인 공약을 반영”하는 것이라면 주한미군은 자국과 해외에 적용하는 이중 잣대를 철회하고 앞으로 발생할지 모를 오염원에 대한 조사와 정화도 철저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 국민을 존중한다면서 국내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7일 주한미군이 발표한 실행 계획은 주한미군에게는 정화를 했다는 명분과 정화 비용 절감이라는 실리를 모두 안겨주며, 반대로 한국정부와 한국국민을 바보로 만들며, 막대한 정화비용을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번 주한미군의 기만적인 처사에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녹색연합도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오염자부담원칙을 무시하는 주한미군의 기만적인 태도를 알려나가며, 한국 내 여론뿐만 아니라 국제여론을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펼쳐나갈 것이다.
녹 색 연 합
문의 : 녹색연합 고이지선 / 02-747-8500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