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연일 이어지는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
대안 없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대구지역 미군기지(캠프워크) 항공유 1만5천141ℓ기름 유출
22일 낮부터 대구시 남구 봉덕동 미군부대 캠프 워크안에서 대량의 기름이 유출돼 미군부대측이 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23일 오전 현재 기름제거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번 기름유출은 부대내 주차장 인근의 지상난방용 기름저장탱크의 파이프가 손상 돼 발생했으며 유출량은 23일 오전 10시30분 현재 4천갤런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회수량은 1천900갤런 이라고 부대측은 밝혔다.
우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미군측의 몇가지 분명하지 않은 설명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단 2일만에 1만5천ℓ의 엄청난 양이 유출될 수 있는가이다. 파이프에 균열이 생겼다하여 하루 아침에 1만5천ℓ가 넘는 양의 기름이 유출 됬다는 미군측의 주장은 많은 부분에서 의문을 주고있다.
두 번째는 이번 미군이 유출시킨 기름은 항공유로서 일반적으로 JP8이라 불리우는 다목적 항공유이다. 이는 항공기, 차량, 난방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름의 유해성 및 안전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 있는 미군기지 정문 밖에서도 기름 냄새를 감지할 정도이기 때문에 미군이 주장하는 기름 유출양과 경위는 일정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는 이러한 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 한국 정부의 무책임한 대미 의존적 자세가 원인이라고 판단한다.
한국정부는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와 매향리 등에서 보여준 작태에 대한 국민적 감정을 마치 소수의 반미주의자들의 함성으로 매도하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외면시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환경부와 국방부는 전국 96개 지역에 있는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변에 대한 기초 환경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인천의 문학산 기름사고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주민들의 암발생과 생활환경 파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런한 정부는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은 이러한 이유이다.
우리는 미군과 미국정부에 다시한번 요구한다.
○ 미군당국은 대구 캠프 워커의 기름 유출 사고지역에 대한 한국 정부에 의한 정밀한 조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 미군은 자신들이 일으킨 환경문제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특히 환경오염 범죄자를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다.
○ 미국은 한국 국민들을 주한미군과 미군의 시설과 구역으로부터 역차별하고 있는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전면개정하고 더 나아가 상호방위조약을 즉각 개정하라.
또한 녹색연합은 미군의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한국정부의 무책임하고 무원칙힌 행위에 대하여 규탄한다.
한국 정부는 한국민을 보할 수 없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대미 사대적 작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발생한 한강 독극물 방류사건, 원주 기름 유출 사건, 인천 문학산 사건과 이번 미군으로부터 이양받은 403㎞의 송유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대구 캠프 워커에서 발생한 사건 등 지속적인 환경오염 사례에서 보듯이 미군의 환경만행을 은폐하고 이를 국민의 혈세로 해결하려는 반 국민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보호하고 한국 국민의 안전에는 배타적인 국방부와 관련 부처들은 각성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 정부에게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을 위한 책임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부와 국방부는 이양 받았거나 또는 현재 존재하는 미군의 시설과 구역에 대한 환경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셋째, 정부는 이제 미군의 주둔에 따른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실장 김타균 (016-280-0509)
환경소송센터 사무국장 이현철 (016-278-26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