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 미군기지 쟁점정리

2006.05.11 | 군기지

반환미군기지환경정화_쟁점정리.pdf

4월 24일 ,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활용된 자료입니다.

1. 미국의 법적인 정화 책임 여부 – SOFA 해석을 둘러싼 논쟁
1) 주한미군은 환경오염의 정화 책임이 없는가?
2) 한국의 토양환경보전법이 정화의 기준이 될 수 있는가?
3) 미군이 주장하는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2. 주한미군 정화 실행 계획서의 문제점
3. 녹색연합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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