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덩어리 반환 예정 미군기지, 정부는 환경주권 포기 하지 말라
– 부산 DRMO발암물질 오염 면적 비율, 사상 최대 수준으로 드러나
– 반환미군기지 환경정화 면죄부 주는 위해성평가 더 이상은 안 돼
부산 DRMO(미군 폐기물처리장)의 오염 수준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부산 DRMO는 국내법인 토양환경보전법 기준으로 전체 기지의 약 40%에 이르는 1만3,760m2이 중금속과 유류에 의해 오염됐다. 유해물질에 의해 암이 걸릴 확률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은 전 구역에 걸쳐 나타났고, 일만 명 중 한명이 암에 걸릴 확률은 기지 면적에 10%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수치는 2009년 부산 하야리야 기지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위해도 면적이 0.26%였던 것을 살펴 볼 때 발암 위험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발암물질로 범벅된 미군기지를 제대로 된 정화 없이 반환받는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오염을 정화하는데 드는 천문학적인 세금과 오염기지로 인한 환경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지의 절반에 가까운 면적이 오염됐다는 조사 결과는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부산 DRMO는 지금까지 반환 받은 49개기지 미군기지와 비교해 볼 때, 오염 면적의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DRMO는 ‘Defense Reutilization and Marketing Office’의 약자로 우리말로 하면 폐기물처리장에 해당한다. 미군기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이 부산 DRMO에 모이기 때문에 관리가 부실할 경우 폐유와 폐품등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토양과 지하수, 대기의 오염이 우려되며 이는 직접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진다. 한국에는 현재 두 곳의 미군의 DRMO가 있으며, 부산과 부평에 있다. 두 곳에 위치한 DRMO는 미군기지이전사업에 따라 반환되고, 경북 김천에 새로운 DRMO가 세워질 예정이다.
사상최대 오염기지, 미군에 책임조차 묻지 못하고 국민들 품으로?
사태의 심각성은 사상 최대의 오염 가능성이 확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발암물질로 가득한 미군기지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2009년 미군기지 반환 협상 당시, 한국 정부는 국내법을 포기하고 미군들이 원하는 오염 기준을 적용한 공동환경절차평가서(JEAP)를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절차로 승인했다. 2010년에 부산 캠프 하야리야를 포함한 7개 기지가 공동환경평가절차서에 협의 절차에 따라 반환을 받았다. 이 협상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미군은 반환된 미군기지가 특별한 오염이 없는 것처럼 말했지만, 반환 후 한국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여해 오염을 정화할 수밖에 없었다. 오염기지 반환을 둘러싼 오염조사 정화에 대한 공공의 논의 없이 밀실에서 이뤄진 협상이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서 2006년에 발간한 『토양오염기준과 연계한 위해성평가 실무지침 작성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백만 명 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바탕으로 최종 정화 기준을 세운다. 미국에서는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공공의 논의를 통해 오염수준을 결정하지만, 만약 공론화를 통해 오염수준을 결정하지 못할 경우 백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오염을 치유하는 최종 기준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환미군기지에 적용된 정화 기준은 백만 명 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 아니라 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이다. 이 차이는 상당하다. 부산 DRMO의 경우 백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정화 기준을 세울 경우 모든 구역이 오염 치유 대상이지만, 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정화 기준을 세울 경우 10%만이 치유 대상이다. 따라서 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로 오염 정화를 하는 것은 매우 부실 할 수밖에 없다.
정화 비용 3억이라던 캠프 하야리야, 실제로는 143억원. 오염된 미군기지 반환 때마다 반복할 것인가.
2010년에 반환 된 캠프 하야리야는 공동환경절차평가서(JEAP)의 위해성평가 결과 오염이 전체 기지의 0.26%밖에 되지 않았으며, 정화에 3억원 밖에 들지 않을 것이라며 미군의 정화 책임 없이 반환받았다. 오염 수준이 낮았던 이유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만 명당 한 명이 암에 걸릴 확률을 정화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반환 후에는 국내법을 기준으로 143억원을 들여 오염 정화 작업을 진행했다. 정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반환 후 한국 정부가 국내법으로 오염치유를 진행했다는 사실은 한국정부가 스스로가 자신들이 조사한 위해성 평가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결국 캠프 하야리야의 반환 협상 결과는 한국 정부 스스로 미군기지 반환 협상에 적용된 위해성 평가가 미군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에 다름이 아니다.
지난 2007년, 14개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이 밝혀졌고 국회에서는 반환 미군기지 협상 결과에 따른 청문회가 열렸다. 오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미군기지에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야 하는 상황은 국제적 환경 원칙인 오염자부담원칙과 SOFA를 어긴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청문회 결과 2007년 이후 반환 받을 미군기지에 대해 국내법의 정화 기준을 적용할 것을 한국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한국정부는 캠프 하야리아 등 반환 미군기지에 국내법 적용은커녕, 위해성평가라는 미군의 입맛에 맞춘 정화기준에 따랐다.
앞으로 반환 받을 기지는 30개가 넘는다. 여기에는 오염이 가장 심각하다고 알려진 용산미군기지도 포함된다. 만약 위해성 평가를 마친 부산 DRMO를 포함한 5개 기지의 반환이 2010년 반환된 캠프 하야리아의 전철을 밟는다면, 앞으로 반환될 미군기지들은 오염으로 일그러진 멍에에 불과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2007년 국회 청문회의 요구와 같이 SOFA 개정을 통해 국내법을 기준으로 반환 미군기지의 환경 정화 책임을 미군들에게 물어야 한다.
문의: 녹색연합 서재철 자연생태국장(070-7438-8501, kioygh@greenkorea.org )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02-747-3753, eunasu@greenkorea.org)
2013년 8월 7일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