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회 특별연설에서 대북제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북강경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연설문은 주로 ‘북한, 핵, 미사일, 도발, 제재, 규탄’의 키워드로 채워졌고, ‘대화’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 ‘평화’는 여덟 차례 등장했는데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가 깃들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의 무게중심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기반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다”며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정책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 왔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한 것이 사실인가?
박근혜 정부는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화를 통한 신뢰 구축’의 노력과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출범 직전 북한의 3차 핵실험(2013.2)으로 인해 ‘비핵화’라는 대전제가 이미 무너진 상황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북한의 비핵화 조건하에서만 신뢰 구축)’는 공염불이며, 실제로도 대북강경책을 유지했을 뿐이다. 물론 북한의 핵 개발은 한반도에 긴장을 격화시키며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을 부추긴다는 점에서 비난받아야 한다.
녹색연합은 핵에너지의 군사적 사용(실험·무기개발·사용)은 물론이고 ‘평화적’ 사용(핵발전소) 역시 반대한다. 핵에너지의 파괴력과 위험은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며 그 피해 역시 세대를 넘어 지속된다. 또한 북한의 가용 자원을 군사 분야에 집중시켜 북한 주민의 삶이 희생되고, 핵실험으로 인해 인근 지역까지 방사능 오염 확산이 불가피한 상황도 우려스럽다.
사실 북핵 문제는 지난 20여 년간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결국 저지에 실패했다.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전, 미국·중국·일본은 나란히 요격 미사일실험 및 정찰위성을 발사하였다. 한국·미국은 동해에서 북한을 공격권에 두고 핵잠수함이 참여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에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2015년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에 핵무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표명했다. 이러한 동북아의 긴장 관계와 군비 증강 분위기 속에서 북한 역시 자국을 위협하는 나라에 대해 자위권을 갖기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즉, 서로가 ‘방어’를 위한다는 논리로 더 많은 무기를 개발하고 경쟁하려는 상황이며, 이는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는 결정일 뿐이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할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는데, 개성공단 폐쇄는 정세와 무관하게 개성공단을 유지 발전시키겠다던 2013년 남북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며 남북 경제협력 합의의 일방적 파기 행위이다. 대화와 협상을 모색해야 할 상황에서 즉각적인 형태로 남북 간 민간 교류의 끈까지 완전히 끊고 ‘사드 배치’라는 초강수를 둔 정부의 선택은 동아시아의 냉전을 격화시킬 것이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권한을 위임한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해 달라고 한 것이지 그 위험까지 선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것은 아니”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대로라면, 정부의 강경하고 적대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비판을 “내부 분열”이라고 못 박지 말아야 한다. 또한, 지금처럼 대북 경제제재와 군비 증강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평화적 대화 창구를 모색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2016년 2월 16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평화생태팀 신수연 070-7438-8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