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가속하는 동해 석유가스전 시추계획 즉각 철회하라
6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계획을 직접 브리핑했다. 이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함으로써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무책임하고 잘못된 계획이다.
기후위기 해결책은 화석연료 채굴, 사용을 중단하는 것임에도, 신규 화석연료 시추계획을 대통령이 나서서 브리핑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 ‘‘95번째 산유국’이 되겠다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정부는 도대체 기후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긴 한건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시추개발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아울러 국내외 화석연료 탐사와 채굴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140억 배럴에 해당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며,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10년이 소요”되며 “생산기간은 약 30년”이라고 말했다. 140억 배럴의 석유와 가스는 약 47억 톤이 넘는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라면 2060년 이후까지도 화석연료를 채굴하게된다. 이것은 법률로 규정한 2050년 탄소중립을 규정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현재의 기후정책이 헌법위반인지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 화석연료 채굴 계획을 대통령이 나서서 발표하는 것은,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내팽개치는 것이다.
이 개발사업은 시추공 1개당 1천억원이 소요되며 정부 스스로도 “성공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시추성공확률도 20%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에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은, 정의로운전환과 기후재난 대응, 재생에너지 전환 등 시급한 다른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재원을 낭비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정책으로 글로벌 화석연료 수요가 줄어들 것은 감안하지 않은채, 매장된 석유와 가스의 가치에 대해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를 운운하는 산업부 장관은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발표에서 ‘세계 최고수준 심해기술평가 기업’과 ‘해외 메이저기업 투자유치’를 운운하는 것은, 이번 계획의 이면에 화석연료 산업계의 이익과 입김이 자리하고 있다는 추측을 하게 한다.
국제에너지기구와 같은 기구조차도 2050탄소중립을 위해서는 2021년이후로는 새로운 석유와 가스 개발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나아가 2022년 과학계 연구에 따르면, 이미 개발이 시작된 화석연료 매장량도 40% 이상 채굴을 중단하고 그대로 두어야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한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실패를 가져올 이번 동해 석유가스전 개발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2024. 6. 3.
기후위기비상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