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차 토론회 개최

2024.07.26 | 기후위기대응, 재생에너지, 탈석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차 토론회 개최


– ‘재생에너지 3배 목표 달성 위한 재생에너지 공적 투자와 운영 강화 필요’,
– ‘석탄발전의 조기 폐쇄와 노동자 일자리 보장을 위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 계획 강화되어야’

–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 중심이 아니라 대안 패러다임에 맞춘 대안 에너지계획 전략 필요’

*  주요 토론 내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정확한 워딩은 기후위기비상행동 유튜브 채널_https://youtube.com/live/9Wf-vMMmhxI?feature=share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과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연대, 탈핵시민행동 등 4개 연대체로 꾸려진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는 15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민사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5일 전력수요와 탈핵을 중심으로 살펴본 1차 토론회에 이은 두번째 토론회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전력 계획의 원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제에서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제11차 전기본에 따라 “‘38년에도 석탄발전 비중이 10%를 넘고 2040년 이후에도 석탄 사용이 지속될 것이며 이는 1.5도 목표(50% 확률)에 한참 부족한 계획”임을 짚었다. 더불어 암모니아 혼소와 LNG열병합과 수소혼소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조기 탈석탄을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탈석탄법 요구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관점의 공통의 요구사항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 시민사회 차원의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 황인철 녹색연합 팀장은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수준은 OECD국가 중 최하위로 국제적으로 3배 확대하겠다는 약속에 부합하지 않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정의로운 정책이 실효성이 없는 점과 이윤을 중시하는 민간 기업 중심의 전환의 문제점을 함께 짚었다. 이에 대해 황 팀장은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에서 정의로운 방식을 위해서는 발전공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정의로운 전환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적 투자를 통해 공적 기관에 의해서 개발되고 소유, 운영되는 공공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발제에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현재 전력계획은 집권 정권의 방향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는 것과 수요 전망 등 불확실한 전망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 폐쇄적 수립 구조를 가진다는 등의 문제를 짚었다.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계획을 위해서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재분배와 재조직, 재권위, 재상상 등 사회적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또한 “성장·수출 패러다임에서 포스트성장 등 대안 패러다임 담론과 전략을 담아 대안적 전력계획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진영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국장은 “누구를 위한 수요 전망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며 지금의 발전 설비 계획은 지역의 갈등을 유발한 것을 제기하며 에너지민주주의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필요하며 수요지와 공급지의 일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재백 발전노조 부위원장은 석탄발전의 폐쇄는 8000여 명의 노동자가 해고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고용 측면의 부정의함을 말했다. “석탄발전 노동자들도 석탄 폐쇄에 동의한다. 하지만, 고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석탄발전을 폐쇄하라고 적극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노동자들과 기후운동이 함께 정의로운 투쟁을 이어가자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과거 전기본이 국가 투자계획이었다면, 최근에는 민간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고 반영하는 계획으로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주의와 민영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전력계획은 무한한 성장의 ‘예측’이 아니라 생태적 한계 내에 머무는 ‘규범’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공적인’ 지역분권 계획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 7. 25.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기후위기비상행동,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탈석탄법연대, 탈핵시민행동)
주관 : 녹색연합, 밀양대책위, 에너지정의행동, 플랜1.5, 탈탈세미나,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자료집 보기 : https://bit.ly/3WbkQOU
유튜브 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AXcuCQzp9TI

문의.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변인희(070-7438-8527)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 황인철(070-7438-8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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