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외면한 전력계획
지금 바꾸자!
엉터리 수요전망, 원전 확대, 석탄발전 지속! 재생에너지 부실! 송전탑 부추기는 정책!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시민의 힘으로 바꾸는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1.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무엇인가요?
전기를 얼마나 쓸 지 예측해 전기 공급을 계획하는 전력계획(2년마다 수립)입니다.
11차 전기본의 경우 2024년부터 2038년까지 향후 15년 간의 계획을 세우죠.
기후위기 대응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2030년의 계획이 담긴 것은 물론, 전국에 어떤 발전소를 얼마나 공급할 지에 대한 계획이기에 지역 주민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2. 올해 발표될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내용은 어떤가요?
그런데 이번 11차 전기본, 기후위기 대응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부풀려진 전력 수요
✅ 무분별한 원전 확대
✅ 개발되지 않은 *SMR 포함 (SMR : 소형모듈원자로, 소형 원전)
✅ 석탄발전·LNG 유지
✅ 재생에너지 확대는 느릿느릿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의 계획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계가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시점에서, 11차 전기본은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 근거 없이 전력 수요를 과대 추정하고, 원전 확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으로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11차 전기본을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3.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꾸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시민사회는 계속해서 11차 전기본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지만, 정부는 26일(목) 공청회를 열 예정입니다.
그러나 공청회는 종종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 시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11차 전기본을 바꾸기 위해 시민들이 감시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청회 참가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2024년 말 11차 전기본이 확정되기 전, 11차 전기본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의견을 제시해주세요.
4.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견 제시하기, 어떻게 하나요?
📌 언제? 2024년 9월 26일(목) 10시
📌 어디서? 유튜브 생중계(채널 : 전력거래소KPX)(👈클릭)
📌 어떻게?
1) 감시하기 : 유튜브 생중계 참여
2) 의견 제시하기 : 실시간 채팅으로 강력한 의견 남기기
🙅♀️의견 예시 1. 늘어나는 전력수요는 기후위기를 막을 수 없어요. 근거 없이 부풀려진 수요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계획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의견 예시 2. 기후재난이 심각해지는 지금, 원전은 대안이 아닙니다. 주민 희생에 기대는 원전과 석탄발전을 멈추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력계획을 백지화하고 새로 수립해야 합니다.
🙅♀️의견 예시 3. 11차 전기본은 원점부터 다시 수립해야 합니다. 전력 계획을 백지화하십시오!
⚡(하나 더!) 전력수급기본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다면?
녹색연합 <원전 줄이고⬇, 재생에너지 늘리고⬆, 에너지 소비 줄이는📉> 에너지전환 캠페인 – 뉴스레터를 구독하세요👇
⚡ 줄이고, 늘리고, 줄이는 에너지전환 캠페인 👉 https://wecangreen.org/energy
문의. 변인희 기후에너지팀 활동가(070-7438-8527, bihee91@greenkorea.org)
황인철 기후에너지팀장 (070-7438-8511, hic7478@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