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산업부의 환경부 패싱 의혹??

2024.10.16 | 기후위기대응

산업부의 환경부 패싱 의혹?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은 그간 투명하지 않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다 하다 정부 부처 안에서도 엇박자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꾸로 가는 정부 에너지 정책
최근 산업부가 수립 중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을만큼 평가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보다 원전확대에만 치중하는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문제를 짚자면 전력수요는 부풀리고, 원전은 무분별하게 늘리고, 화석연료는 줄일 계획도 없고, 반드시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 속도는 느리기 때문입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이란? 줄여서 ‘전기본’이라 보통 말합니다. 15년간 전기를 얼마나 쓸지 예측하고 공급할지를 결정하는 국가계획입니다. 11차 전기본은 앞으로 2024년~2038년까지의 계획입니다.

몰래 수립하려는 11차 전기본? 환경부 패싱하는 산업부라는 의혹까지...
더 큰 문제는 11차 전기본이 투명하지 않게 수립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부가 만드는 11차 전기본은 수립 과정에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가 주요 계획을 세울 때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하는 것이 기후영향평가인데, 환경부가 검토를 하고 협의를 해줘야 합니다.

지난 9/23에 환경부는 11차 전기본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상양해서 반영해야 한다” 며, 수정하라는 취지로 검토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11차 전기본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협의해 준 것입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로 협의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이런 협의 의견을 곧 이어 진행된 산업부의 11차 전기본 공청회(9/26)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언론에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산업부가 기후변화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묵살하고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11차 전기본에 “재생에너지 확대”하라는 환경부의 요구가 반영 안된다면?
정부 부처 산업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만든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산업부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산업부에 요구합니다.
– 11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상향해야 합니다.
– 11차 전기본을 투명한 절차와 과정을 통해 전면 재수립해야 합니다.


*담당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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