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 NGO 의견서

2009.08.13 | 기후위기대응

20090813_climate.hwp

2009년 8월 13일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주최하는 “국가 중기(2020)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을 위한 공청회”에
아래와 같이 NGO들의 의견서를 제시합니다.

녹색연합·녹색교통·부안시민발전소·생태지평·여성환경연대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사)에너지나눔과평화·청년환경센터
환경과공해연구회·환경정의·환경연합

1. 기후변화협약 최근 동향과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릴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세계 공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할 예정.
▶ EU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 그룹과 개도국 그룹이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역사적 책임 공방을 벌이며,  교토체제보다 한층 강화된 메커니즘을 마련하기 위해 협상 중.
▶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기후협상에 본격 참여하며 EU와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음. 중국과 인도가 선진국이 40%(90년 대비)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자국의 부담을 꺼려하는 데 대해 미국이 양자협의에 나서는 등 돌파구 마련을 시도하고 있음.  
▶ 기후변화협약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의 수출경쟁력 및 신성장동력 창출 기회도 상실. 기후변화 완화에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무역제제를 가하는 ‘녹색보호주의’ 대두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부담으로 작용(삼성경제연구소, 7.31)
▶ 2008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한 앞서가는 ‘얼리 무버(early mover)’가 되겠다고 선언.
▶ 2009년 8월 4일,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 발표.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해 시나리오 1은 21%, 시나리오 2는 27%, 시나리오 3은 30%를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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