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다
– 국가적 재난 대책이 필요한 소나무 재선충 피해 –
소나무가 사라지고 있다. 소나무에이즈라 불리는 재선충이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2013년 가을부터 시작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 결과를 정리하면서 ‘재선충을 막아 낼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하지만 2014년 10월부터 상황은 달리 진행되고 있다. 정부의 방제대책이 현장과 따로 놀면서 재선충 방제의 실효성이 떨어져 피해면적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피해지역도 일반지역에서 생태적으로 매우 민감한 백두대간, 국립공원, 세계유산 지역까지 확산되고 있다. 수도권도 무방비 상태다. 불과 1년 6개월 사이에 전국토를 포위하듯 확산되어 2011년 9개 광역, 46개 시군이었던 피해지역이 2012년에 10개 광역, 50개 시군으로 퍼졌고 2014년에는 13개 광역 64개 시군으로 더욱 확산되었다. 그리고, 2015년 1월 20일 현재 13개 광역 72개 시군으로 까지 퍼졌으며 이 속도로 가면 앞으로 3년 안에 소나무가 한국의 산림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3년 9월부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과거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하고 잠복했던 것’이 퍼지기 시작한 소나무재선충은 남해안지역, 경북 동해안지역, 제주도 등지에서 기승을 부렸다.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재선충 피해가 극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산림청과 광역 및 기초지자체 등이 협조하여 재선충 방제 작업에 나섰다. 재선충 피해에 제일 민감했던 제주도는 2013년 9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포함 600억원 이상의 예산과 특별자치도의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 박멸에 나섰고 2014년 5월 성과적으로 정리 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비롯한 중산간 이하 지역에서 붉게 물든 단충처럼 소나무가 변해 가는 모습이 곳곳에서 다시 나타났다. 성공적이었다던 방제가 실패한 것이다.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했음에도 막지 못한 것은 허술한 방제 전략과 일선의 방제 방법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전체적인 피해면적을 고려한 방제가 아니라 피해나무의 제거 숫자에만 골몰해 방제를 한 탓이다. 한마디로 재선충의 피해를 입은 숲을 보지 못하고 피해 나무만 본 탓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에서 소나무가 아예 사라지는 상황까지 염려할 정도다.
백두대간도 심각하다. 2013년 김천시까지 펴져 있던 재선충이 2014년에는 백두대간의 가장 대표적인 광역지자체인 강원도(정선)와 경상북도(영주) 등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이미 태백산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다. 태백산은 울진·삼척과 함께 우리나라 금강소나무의 고향이자 근거지와 같은 곳이다. 재선충이 영주와 정선군 사이의 영월군, 봉화군, 태백시 등으로 확산되면 백두대간에 재선충 권역이 형성되어 방제 자체가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남해안 벨트는 김해시, 거제시, 기장군, 울산광역시, 마산, 창원, 진주까지 계속 퍼져 나가고 있으며 남해안 고속도로 주변은 아예 붉은색 소나무 전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남해안 지역에서 제일 심한 곳이 김해 거제다. 김해는 봉하마을 인근 화포천습지생태공원 주변의 소나무숲이 단풍처럼 붉게 물들어 죽어 가고 있으며 김해시는 진영읍, 주촌면, 대동면 등 전 지역에 재선충이 퍼져나가고 있으며 방제는 속수무책이다. 김해에서는 방치된 훈증 무더기 주변의 고사목과 잔가지 등에서 재선충이 집단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방제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형식적 방제의 표본이다. 소나무재선충 방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재선충 피해를 입은 나무와 잔가지까지 현지에서 훈증하거나 외부로 반출하여 파쇄 또는 소각 처리 하는 것이다. 피해지역 주변에서 2.5cm 이상 되는 소나무 가지나 고사목이 남아 있어서도 안된다. 그러나 김해시를 비롯해 2014년 여름 이후 재선충이 확산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와 같은 방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마을 주변 산림 역시 마찬가지다. 양동마을은 전통마을경관과 배산임수를 근간으로 2010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 마을이 온통 소나무 재선충 피해를 입어 2013년 방제를 했음에도 2014년과 이번 겨울 또 다시 방제를 반복하고 있다. 방제 현장에는 훈증 무더기 주변으로 최근 발생한 피해목부터 2~3년 이상된 피해 고사목과 크고 작은 가지들이 방치 돼 있다. 재선충 방제에서 고사목 처리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매개충은 주변 소나무로 다시 확산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도 방제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인 훈증은 하나마나한 방제다. 세계유산 지역의 관리가 이 지경이니 다른 소나무 숲은 말 할 것도 없고, 재선충 방제에 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 재선충은 진해, 거제, 통영, 진주, 사천 등을 지나 광양, 순천 등 전남지역까지 급격히 퍼져 확산되고 있다 김해를 중심으로 동쪽의 부산, 기장, 울산까지, 서쪽으로 남해안고속도로를 타고 무서운 속도로 번지고 있다. 경기도를 중심으로 광주시, 포천군, 양주시까지 퍼져 북한산국립공원까지 위협하고 있다. 서울 남산까지 염려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재선충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예산과 인력을 투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확산 면적을 줄이기는 역부족이다. 시급하게 정부의 재선충 방제 대책이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목표와 방향부터 다시 설정되어야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나무 재선충 대책을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 소나무 숲이 사라지면 한반도의 자연환경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 심각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생태계 변화 뿐 만이 아니다. 송이버섯을 채취하는 각 시군은 1년에 수백억 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한다. 그럼에도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의 실상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질책이 두려워 소나무 재선충의 심각한 상황을 말하지 않고 있다. 이는 한국에서 소나무를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재선충의 심각성과 방제 대책의 어려움을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 합의를 구하며 ‘국가적 재난’에 입각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선 시군의 수치상의 보고만 받고 잘 하고 있다.’라는 착시에서 벗어나 소나무재선충의 실질적 피해면적을 줄이는 차원’으로 방향 전환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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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 발생 현황 지난 2005년 전후에도 전국적으로 재선충이 확산되었다. 당시 산림청은 어느 정도 확산을 막아내며 재선충을 박멸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다. 그러나, 재선충은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잡아내야 끝낼 수 있다. 산림청은 이런 방제의 속성과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재선충 방제 대책을 용두사미로 마무리 지었다. 산림청의 안일한 방제 대책은 결국 재선충을 다시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았고 결국 2005년도에 특별법에 의한 반출금지구역 및 이동제한을 하게 되었다. 이후 다소 소강국면을 보이면서 2011년까지 점차 감소하였으나 2013년부터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동해안, 남해안, 제주도, 서울, 경기 등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하게 퍼져나갔다.
2013년 여름을 기점으로 부산, 경남, 경북 동해안, 제주도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소나무숲의 피해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며 2013년 9월부터 창궐해 산림청과 지자체가 협동으로 2013~14년 겨울 기간 방제를 펼쳤다. 2014년 5월 산림청은 ‘재선충 확산을 차단했고, 일반 병해충 관리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청와대의 재선충 방제 현황 보고에서도 ‘2015년까지 재선충 완전박멸’이라는 열의를 보였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났다. 2014년 여름을 지나면서 재선충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 피해목의 제거 숫자는 늘었지만, 그 피해면적은 증가했다. 재선충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한 이래 매년 피해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자연확산은 보통 3km 정도지만 인위적인 확산은 수백 킬로미터까지 퍼져 나간다. 2001년도에 신안, 2004년도에 제주도, 2005년도에는 강릉으로 인위적인 확산이 되었다. 2005년도에는 49개 시.군. 구에 피해면적만 4,259ha에 달하였다. 산림청은 예산과 인력 등 정책역량을 총 동원하여 재선충을 잡았어야 했음에도 골든타임을 놓쳤다.
소나무는 애국가에도 나오는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다. 국내 산림면적의 37%가 소나무다.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의 곰솔은 지역주민들의 삶과 마을공동체를 지켜주는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산림이다. 백두대간과 주요 산림지역에서도 소나무는 마을숲과 마을경관을 이루며 울창한 숲으로 사찰 등 산림의 주요 문화재를 보호하는 역할도 한다. 또한 강원도와 경상북도 등 주요 지역에서는 소나무에서만 수확되는 송이버섯이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양양부터 영덕까지 동해안과 봉화, 청송 등 지역에서는 1년에 수백억 원 이상의 현금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소나무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자명하다. 그러나, 제대로 지키려면 국가 차원에서 정밀한 현황파악 및 확산 분석을 통한 방제가 필수적이다. 실제 방제에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고 광역단위의 방제전략이 필요하다. 시군의 기계적 경계인 행정 구역에 얽매인 방제대책을 극복하고, 책임과 실행력이 담보되는 권역별 방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 재선충의 최고 권위자인 교토대학교 후타이 교수는 최근 포항, 경주 현장을 둘러 본 후 “한국은 2015년도에 재선충을 잡지 못하면 일본과 같이 실패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015년 재선충 방제가 분수령이다. 근본적 수술을 통해 새로운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남한에서 소나무가 사라질 수도 있다. 산림청은 사태의 심각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가적 역량을 끌어 모아서 본격적인 대책에 나서야 한다 |
2015 년 1월 25 일
녹색연합
*문의 : 서재철 녹색연합 전문위원 (010-8478-3607)
*첨부_2011년∼2015년 현재 년도별 재선충병 발생현황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