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전 세계는 코펜하겐을 주목하는가

2009.10.14 | 기후위기대응

코펜하겐 회의, 왜 중요한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눈길이 덴마크 코펜하겐으로 집중되고 있다. 올해 12월에 개최될 ‘제 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15)’가 코펜하겐에서 열리기 때문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코펜하겐 회의를 통해서 향후 50년 후의 지구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만큼 중요한 회의로 보고 있는 것이다. 공식적으로 192개의 국가에서 코펜하겐 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정부 대표단과 환경단체, 언론, 연구소, 기업 등을 포함한 수천명의 참가자가 회의를 위해 코펜하겐으로 모일 것이다. 그 만큼 이번 코펜하겐 회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코펜하겐 회의에서 도대체 무엇이 논의되기에 전 세계의 관심이 코펜하겐에 집중하고 있으며 각 국의 국제협상전문가와 전 세계 환경운동가들이 코펜하겐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을까? 또한 코펜하겐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우리 미래사회의 명암을 결정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번에 열리게 될 ‘15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1995년 독일 본에서 최초로 열린 이후 지난 15년 동안 매년 전 세계 6개 대륙을 돌면서 개최되어왔던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권위있는 국제회의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 역시 지난 96년 12월 ‘3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 3)’에서 채택이 되었다. 올해 회의에서는 2012년 이후의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선진국과 개도국에 대한 감축 방법 채택, 기후 정의문제를 해결을 위한 선진국의 개도국 지원 여부, 중국과 인도 등 신흥 경제도약국가에 대한 제재 여부 등 굵직굵직한 사안들이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회의 자체에 가지는 관심과 기대가 매우 높다.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이정표, 코펜하겐 
코펜하겐이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시기 기후변화에 관한 가장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결정사안이었던 ‘교토의정서’가 2012년 만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교토의정서를 대신하는 새로운 이정표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코펜하겐 의정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교토의정서가 채택된 것이 1997년이지만, 미국의 교토의정서 탈퇴와 각국 정부의 미온한 대응으로 등으로 비준이 불투명하다 러시아의 비준으로 2005년 2월 1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188개 국가가 서명한 교토의정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글로벌 합의안(global unanimity)이었다.
 


교토의정서는 감축 기간을 설정해놓았는데 그것이 바로 1차 의무기행과 2차 의무기행기간이다. 1차 이행기간 중 38개의 선진국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기준으로 평균 5.2%를 감축해야 한다. 1차 의무이행기간에만 적용되는 ‘교토의정서’의 핵심은 선진국이 우선 모범을 보여 감축 의무를 진다는 것(공동의 책임, 차별적인 노력)이다. 이는 형평성의 원칙으로 역사적으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선진국들이 우선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감축의무가 없는 나머지 국가들은 배출권거래제도(Emission Trading),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공동이행제도(Joiint Implementation)을 통해서 감축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1차 의무이행기간이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되는 2차 의무이행기간에는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과 저소득국가들 또한 감축의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동의 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것으로 논의가 확장되었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노력을 전 세계 국가가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던 제 13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13)에서 전 세계가 채택한 ‘발리로드맵’의 핵심원칙이다.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식이 결정 
그렇다면 2012년에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신할 새로운 전 세계의 이정표는 어떤 모습이 될까. 기후변화에 관한 문제는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각국의 경제상황, 인구 비중과 인구 증가율, 누적 배출량에 따른 역사적 책임 등을 정의롭고 현명하게 고려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과 틀’을 합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기후변화의 문제는 ‘제로섬 게임’과 같아 어느 한 나라라도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누군가는 그 만큼의 감축노력을 더 해야 한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세계의 노력에 누구도 열외가 되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늦춰져서도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으로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그 방식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새로운 기후변화 협약에 포함될 내용 
그러나 이런 우려와 걱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기준’이 있다.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감축 목표가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최소의 마지노선으로 결정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각국의 이익을 둘러싼 국제적 협상이나 ‘정치적인 기준’이 아닌, 인간과 지구가 공존하여 살 수 있는 ‘서바이벌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지구가 감내할 수 있는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량의 최소 마지노선. 과연 이 양이 얼마가 될지는 지난 시기 과학자들의 치열한 쟁점이었는데 2007년 기후변화에 관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ge)의 4차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러한 논의는 다소 정리가 되었다. IPCC는 금세기 안에 대기 중 CO2 농도를 400~450ppm으로 안정화시켜야 하며, 산업화 이전에 비해 2°C 이하로 온도 상승을 제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권고치는 여러 국제회의를 통해서 이미 국제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수치이다. 따라서 IPCC가 권고한 수치가 포함된 새로운 글로벌 목표치가 교토의정서 보다 더욱 높고 현실적인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각국의 감축 목표치와 감축 방식이다. 글로벌 목표치를 모든 국가가 동의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울지 몰라도 공동의 감축 목표치를 각 국가가 나눠갖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난항을 겪을 것이다. 또한 선진국이 아니면서 배출량이 많은 중국, 인도 등과 배출량이 급증하여 배출량 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한국, 멕시코, 이란 등의 감축 배분량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는 여전히 복잡한 문제로 남아 있다. 또한 감축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다. 배출권 거래 제도를 둘러싸고 여전히 쟁점 중인 산림조림사업의 CDM 사업 등록, 탄소 포집 제어 기술 (CCS) 등의 대한 논란 등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교토의정서에서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체제, 공동이행제도 등의 감축 방식 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인데, 어떤 식으로 논의가 진행될지 기업과 환경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하고 있다.
 
코펜하겐에서 의미있는 도약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코펜하겐에서 그간 기후변화를 둘러싼 모든 논란과 쟁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강력한 국제협약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다르게 우려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 너무 중대하고 굵직한 사안들이 포진해 있는 것에 반해, 구체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들은 현 상황을 둘러싸고 코펜하겐 회의에서 새로운 협약이 결정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방식은 이번 코펜하겐 회의에서 반드시 결정되어야 한다. 우리가 지난 수십년을 머리만 맞대면서 서로 비난하고 있을 때,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없어져 갔다. 이번에야 말로 과연 코펜하겐 회의로부터 의미있는 결정이 나오기를 바란다. 또 그것이 지난 시기 쓸데없이 허비한 소중한 시간을 되돌릴 수 있을만한 강력하고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란다. 

글 : 손형진 (녹색연합 기후에너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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