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올해 cop은 파리 루브르제에서 21번째를 맞았다. cop은 매년 세계를 돌며 열리는 동안 도래한 기후변화의 위기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하는가?’를 가지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논쟁을 벌여왔다.
IPCC는 글로벌 탄소배출 허용 총량 (Global Carbon Budget) 2900Gton 중 이미 1900Gton을 인류가 배출한 상황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2도(℃) 이내로 억제해야한다는 폭탄보고서를 들고 세계의 정책입안 수장들에게 던져놨다. 외면하기에 너무나 빨리 눈앞에 와버린 현실에서 세계는 신기후체제출범에 합의했고 올해 cop21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잡아야한다. 그 가이드라인의 주요 목표는 지구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보다 섭씨 2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다.
갈길은 험하다. 6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2009년 코펜하겐에서 합의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기후기금(GCF)은 2015년 현재 선진국들이 약속한 1000억달러(약 116조원)의 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며, 선진국들의 기부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가고 있다.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도국은 개도국대로 경제적 이익을 염두에 두고 환경재앙에 대한 책임회피와 서로간의 의심속에 올해 COP21의 주요 의제인 GCF에 대한 합의가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인류가 지구의 기후약자에대한 책임을지는데 한걸음 내딛을 수 있을지 전세계 시민사회운동가들은 파리에서 나올 합의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책임을 질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세계 7위이며 배출량 증가속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 1등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COP21 기조연설에서 “지난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각국의 공통된 노력의 온실가스 감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고 한다. 이미 위에 언급한 대로 IPCC보고서는 탄소의 글로벌 배출량을 어떻게 얼마만큼 줄일것인가가 관건이다. 말이 필요없을거 같다. 수치가 말 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표현대로 ‘전 지구적 의지와 역량을 결집‘해서 만든 박근혜정부의 감축 목표는 한국을 2030년에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3위의 다배출국가 자리에 올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