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하늘이 짓는 ‘농사’
한해 농사의 성공여부는 ‘하늘’이 점지한다. 농수산업은 기상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특히 농업은 기온, 강수량, 일조시간에 따라 재배 할 수 있는 작물이 결정되고 파종, 병충해, 물 관리, 추수, 건조, 보관 등 파종 전에서부터 수확 후까지 모든 작업이 기상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상황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현상이 우리 농업의 기반을 흔들고 있다.
최근 세계 쌀 재고율은 32년 만에 최저 수준인 18%대까지 하락했고, 이런 추세는 올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여, 머지않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창한 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은 국제곡물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첫째, 기후변화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둘째, 미국, 브라질, 유럽의 식물연료 생산정책 셋째, 곡물수요의 공급 초과 넷째, 국제적 농업기반 축소, 다섯째, 농지의 지속적인 감소를 꼽았다. 곡물가격 폭등의 첫 번째 두 번째 원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최근에 벌어지는 식량문제의 특징은 에너지문제와 관련 있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는 식량과 에너지 문제가 한데 얽힌 복잡한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신속하게 대비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2. 기후변화 적응 대책의 필요성
식량주권 확보를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농수산업분야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적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 농업이 처한 현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지구온난화로 24절기가 안 맞는다. 기후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음력달력에 맞춰 농사를 짓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 최근 10년간 강수량은 평년(1971-2000)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고, 여름철 잦은 비는 농사에 직접적인 영항을 미치고 있다. 기상청에서도 2009년부터는 ‘장마’를 예보하지 않는 다고 밝혔다. 김한용 전남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는 “한반도 기온이 지금보다 2.6도 상승할 경우, 쌀 수확량이 현재보다 60% 가량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고온에 의한 불임 현상 때문에 수확기에 벼가 누렇게 변하지 않는 현상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한화진 박사팀은 2080년대 남한 평균 기온이 5도 가량 상승하고 강수량이 17% 증가한다는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2080년대가 되면 전국의 쌀 생산량이 14.9%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했다. 쌀 수확은 해안지역을 위주로 많이 감소하며, 특히 전남과 충남 지역에서 감소폭이 클 것으로 전망됐다. 앞으로 한반도 기온이 계속 올라가 아열대기후로 변해간다면 자포이카 대신 열대지방 품종인 인디카로 쌀농사를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
2) 주산지의 변화가 심각하다. 1987년 이후 2000년까지 혹한기 기온이 1.5～2.5도 상승하면서 가을보리의 재배한계선이 조정되고 있는데, 맥류의 재배적지가 해안선을 따라 북상하고 있다. 가을보리 재배한계선이 해안선을 따라 수원, 충주까지 북상하였으며, 겉보리는 철원에서 충주까지 재배 한계지가 확대되고 있다. 현재 주작물인 온대 과수(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재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며, 난지과수(감귤, 유자, 참다래 등) 재배확대가 일반화 되고 있다. 제주도가 주산지인 감귤도 기온이 상승함에 따라 제주도 내에서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재배지가 확대되고 있고, 평균기온 2.0℃ 상승하면 전남, 전북, 경남, 경북 평야지대까지 북상할 것으로 보인다(재배적지 30배 증가). 제주 명물인 한라봉은 이미 전남 고흥과 경남 거제 등지에서 재배되고 있다.
3) 병충해가 늘어나고 있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벼애멸구, 벼물바구미, 오이노균병, 고추역병, 토마토반점위조바이러스병, 수박덩굴마름병, 복숭아순나방과 응애류 등의 병해충 발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7년 충북영동을 뒤덮었던 ‘갈색여치’는 기후변화로 인해 졸참나무 생육시기가 빨라져 갈색여치의 먹이가 되지 못하면서 과수농장을 덮치는 결과를 낳았다. ‘해충’이 아니던 곤충이 이상기온으로 인해 얼마든지 ‘해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남부지역에 많이 발생했던 벼 바이러스병이 전북 부안, 충남 서천 등지의 중부지역까지 확대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줄무늬잎마름병은 남부지방에서 서해안을 따라 강화까지 북상했는데, 이것도 온난화가 원인일 것이라는 추측한다. 기후온난화로 일찍부터 병해충이 발생 2008년 1분기 농약출하량 전년보다 8% 늘어나기도 했다.
4) 기상재해로 인한 농업피해가 빈번하다. 최근 5년 동안 폭설과 강풍에 따른 비닐하우스 피해액은 1조 1300억 원에 달한다. 특히 국지성 호우와 국지성 폭설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비와 눈이 내리면서 제때 대비하지 못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수해나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산업은 농업이다. 봄에는 황사, 여름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겨울에는 폭설 등으로 많은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다. 농어촌연구원 김영화 박사는 한반도 해수면 상승에 따라 서남해안 간척지, 방조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기도 하다.
5) 기후변화가 농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여름철 들판에서 일을 하는 농민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폭염일수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올해 7월초에 찾아온 폭염으로 경남과 전남일대 노령의 농민들이 밭일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다.
6) 생태계 이상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꽃가루를 운반할 꿀벌조차 구경하기 어렵게 돼 사람 손으로 인공꽃가루를 만들어 뿌리기도 한다. 온도 변화에 민감한 양서류의 종 다양성이 떨어지고, 전국 곳곳에서 소나무의 이상 생장이 관찰됐다. 생태계 이상이 농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 현상이 우리 농업환경에 미치는 다양한 현상들을 분석하고 조사해 우리 농민들이 변화하는 기후에 적응할 수 있도록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시급하다. 기후변화는 작황의 악화를 가져올 것이며, 결국 농산물가격 불안과 농업소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이상기온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능력과 수단이 부족한 소농과 생계농에 더 큰 피해를 입힐 것이다.
물론 농민들은 변화하는 기후에 이미 적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래에 기후변화로 인해 야기될 문제들은 농민들이 노력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설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농민들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영농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농민들이 생각하는 기후변화에 의한 농업의 위기감과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농업부문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크다. 정부 공무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상세하게 들어야 한다. 농민들의 대다수가 노령인구인 만큼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앞으로 다가올 징후들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교육과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3. 기후변화 저감 대책 필요성
석유로 대표되는 화석연료의 과다한 소비가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우리 농업에서도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 국제적 농업기반의 축소는 농업정책의 실패도 원인이지만 농업에 투입되는 에너지가격 상승도 한 몫을 하고 있다. 대량생산과 기계농,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은 농산물의 국제적 이동은 값싼 석유를 전제로 가능했었다. 원유,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비료, 사료, 석유를 비롯한 각종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농축산물 생산비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이다. 우리 농업에서 에너지 문제를 깊이 다뤄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1) 농업에서 투입하는 에너지(석유, 비료, 농약)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간단히 말해 농업에서 석유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농업에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유기농업의 비중을 높여가야 하고, 농산물 생산지와 소비지의 거리를 최대한 줄이는 지역먹거리 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가 제시하는 대규모 농어업회사 설립 정책은 농업생산량 증산에 초첨을 맞춰 기계농과 농업에너지의 다량 투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후변화 시대에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없다. 농업의 순환기능과 유기농에 적합한 농업규모와 생산시스템을 갖추는 일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2) 농촌지역의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생산에 노력을 쏟아야 한다. 자원순환개념을 활용 나무나 풀, 가축분뇨, 음식물 쓰레기, 농업부산물, 목질 등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을 통해 농업분야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일정 부분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과 친환경에너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만능은 아니며 재생가능에너지를 정착시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식물연료가 식량과 충돌하는 문제는 식량우선의 원칙아래 식물연료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식물연료도 지역화전략이 필요하다.
농업분야의 온실가스는 대부분 아산화질소와 메탄으로 축산분뇨처리와 비료시비에 의해 발생한다. 축산분뇨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바이오가스플랜트는 온실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큰 메탄을 회수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유럽에서는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설비를 지원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바이오가스를 비싼 가격에 매입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햇빛 발전소를 농촌의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용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해야 한다.
3)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대체해가는 것과 동시에 당장 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에너지 부문의 과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석유값 상승으로 농촌지역 난방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농촌지역 복지 문제를 위해서라도 농촌지역 난방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농민들의 삶의 질이 결국 식량주권 확보와도 무관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움직이는 일, 하우스 재배 농가의 난방, 차량 등. 당장 닥친 농촌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녹색 농촌 마을’, ‘정보화 마을’, ‘새농촌 건설’, 수변 지역 기금 등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지원금이 사용되는데 이런 지원금들이 실제 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4. 농림수산식품부의 해외 식량생산기지 정책과 기후변화 대응
농업분야에서 식량자급률에 대한 문제 인식과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부문에 대한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내부에서 문제를 풀기 보다는 해외 식량생산기지 정책과 같은 외부에서 답을 찾고 있다. 해외 식량생산기지 개발의 경우 경남, 경북과 같은 일부 지자체와 기업이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UN 식량농업국(FAO) 자크 디우프 사무총장은 이 같은 해외농장 개척 붐에 대해 “농지를 제공하는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부가가치가 발생하지 않는 생산 조건과 식량 생산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악화 가능성 등으로 인해 새로운 식민주의의 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등이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 거대한 농지를 확보, 식량을 생산한 뒤 자국으로 직수입해오는 형식의 식량 생산 시스템을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임대료와 곡물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지금과 같은 세계 곡물과 폭등과 식량위기 시대에 해당국이 수출을 규제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관세와 수송문제도 있다.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우리의 해외농장 개발 정책은 수차례 실패한 바 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고사 직전에 있는 우리 농업을 돌보지 않고, 땅이 없어 농사를 물리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수입을 통해서 식량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에 있다. 왜 우리 안을 들여다보지 않는가? 적어도 자국에서 농민이 농업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우리나라 자체적인 곡물생산 확대와 수급확대, 안정적인 농업기반 확충에 보다 신경을 써야 한다. 농업기반이 무너지고, 식량주권에 위협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정부 관료들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정책실패를 감내해야 할 국민들의 부담과 아픔이 너무 크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처음으로 「기후변화대책협의회(위원장 : 제2차관)」를 개최했다.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셈이다. 이에 농촌진흥청도 8월 농업부문 기후변화 중장기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연구에 대한 회의를 했다. 주요 내용은 1) 온실가스 감축연구 2) 온도상승에 따른 농작물 영향 평가 및 적응연구 3) 농업지대별 기상재해 경감을 위한 기상정보 활용 및 대응 기술 개발 이다. 농촌진흥청은 기후변화 대응연구를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저감 방법 개발’과 ‘농작물 영향평가’, ‘안정생산체계 확립’ 등에 대한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농업당국은 농업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또 농업부분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는 농업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책
– (감축) 온실가스 감축(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 등을 통한 아산화질소(N2O) 및 메탄(CH4) 감축), 청정에너지원료인 유채재배 시범사업(‘07～’09, 1,500ha) 및 인공 바다숲 조성, 탄소 흡수원으로서 산림 확충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 (적응) 농작물 재배적지 변화 예측, 기후적응 품종개발, 난지 및 고랭지 작물 지역적응 대책 수립, 농업 기상재해 경보시스템 구축, 수산·양식자원 변동, 산림재해 예측, 생태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며,
– (통계) 또한, 농림분야 인벤토리(온실가스 통계) 구축도 강화할 계획이다.
– 소각해도 대기 중 CO2를 증가시키지 않는 탄소중립적 에너지로서 농림수산분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매스(Biomass)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비중 있게 논의하였다.
5. 식량주권과 에너지주권 함께 고민하자
“농업을 단순한 농산물 생산을 넘어 식량주권과 환경생태보전, 지역과 공동체복원, 먹을거리 안전과 국민건강 등과 같은 다원적 기능을 국민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게 만들고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공공영역으로서 농업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안의 상을 편의상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이라 칭하고자 한다.” – 이창한(전국농민회총연맹정책위원장) –
농업의 다원적 기능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자. 1973년부터 2007년의 34년간 평균기온 변화를 분석한 결과, 도시지역은 총 누적상승온도가 1.23℃인 반면 농촌지역은 0.81℃도로 나타났다(전국평균 0.95℃, 같은 기간 세계평균 누적상승온도 0.73℃). 농촌지역은 자연경관과 농업 생태계를 유지함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완충력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가지를 더하자면 에너지생산자로서의 기능도 더할 수 있다. 실제 독일의 윤데마을, 오스트리아의 무레크와 귀씽은 지역의 바이오에너지 자원을 이용해 에너지 자립을 이룩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농업의 개념을 지역순환, 물질순환, 생태순환 등의 개념을 포괄해 자연환경, 에너지, 식량을 한꺼번에 보살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국민농업을 위해서는 ‘식량주권’의 개념 확립이 매우 중요하며,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로컬 푸드와 로컬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시도와 운동을 펼쳐야 한다.
이유진 (녹색연합 에너지 기후변화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