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실에는 있지만 대선에는 없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녹색연합이 질의한 20대 대선 주요후보 환경 관련 질의 및 답변 내용 발표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탈핵정책은 기대하기 어려움 |
- 기후위기, 코로나-19 등 인간편리를 위해 자연을 혹사한 결과는 거스를 수 없는 인류의 위기가 되어 가고 있음. 다음세대는 지금보다 혹독한 환경을 견뎌야 하고, 필연적인 결핍을 감수해야 할 것임.
- 20대 대통령 선거(이후 20대 대선)는 당면한 환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각축장이어야 함. 경제 문제를 핑계로 환경문제를 뒷전으로 미뤄둘 수 없음. 수출경제를 우선해도 ‘탄소 무역장벽’은 현실이고, 코로나-19로 망가진 내수경제도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 이에 녹색연합은 대선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발송했음. 구체적인 질의와 답변으로 20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추동하고, 정쟁과 가십으로 뒤덮인 선거판에서 다음 정부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기를 기대했음. 우리나라가 ‘기후 악당국가’라는 오명을 벗을지 ‘기후위기’ 그 자체로 전락할지 20대 대선은 답을 내놓아야 함.
- 유감스럽게도 당선이 유력한 후보들에게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코로나-19 원인)를 돌파할 의지와 정책을 확인하지 못했음. 정책의 정합성도 갖추지 못한 답변들로 다음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도 가늠하기 어려웠음. 취합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함.
※ 세부내용: 아래 참조
[세부내용1_개괄]
■ 녹색연합 질의에 주요 대선 후보 중 2명이 답변 거부
○ 녹색연합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6개 정당 후보들에게 기후에너지, 생태(육상⠂해양), 자원순환 등 총 3개 분야 14개 질문의 질의서를 발송함. 이중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답변을 거부 함.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기후에너지 분야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시겠습니까?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에 따른 법체계, 정부 조직체계 개편 등을 실행하시겠습니까?
삼척블루파워 등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이를 위한 법제정/개정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신규원전 신한울 3,4호기 건설계획을 백지화하시겠습니까?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100% 재생에너지로 달성하시겠습니까?
전국에 신규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폐기하시겠습니까?
생태 분야
기후위기 시대, 실효성 있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후방지역 지뢰는 언제까지 제거할 것입니까?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계획을 완전히 철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인수공통감염병 대응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가보호지역통합관리위원회(가칭) 등을 설치하시겠습니까?
자원순환 분야
일회용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해 배달용기를 1회용품 품목(예: 1회용 비닐봉투, 1회용컵 등)에 포함시켜 사용을 억제하시겠습니까?
쓰레기로 남는 선거홍보물 개선을 위해 전자공보물 도입, 현수막 사용금지를 시행하겠습니까?
다회용품 이용 확대를 위해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와 사용 의무화를 추동하고 강제하는 법제도를 마련하시겠습니까?
■ 당선권의 여당 후보는 기후위기의 위급성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의지가 분명하지 않고, 일부 답변에서는 정책 정합성이 부족하고 모호하게 답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녹색연합의 질의에 매우 성실하고 상세한 답변을 회신했음.
- 하지만 일부 답변에서 국제사회가 내놓은 목표치를 외면하고, 국제적 흐름과 반대의 토목개발사업을 우선하고 있음을 보여줌. 그리고 일부 질의에서는 정책 간 정합성이 떨어지거나 모호한 답변이 다수 있음
-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0년 대비 50% 이상으로 상향하시겠습니까? 라는 질의에 ‘아니오’라고 답변.
- 이재명 후보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목표(LEDS)를 제출했음. 이는 각 분야의 감축 계획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위원회의 논의와 국민 공론화 등을 통해 합의된 안임. 보다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과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NDC 40% 이상의 추가적인 감축과 탄소중립 달성 시기 또한 앞당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음’이라고 답함.
- 우리나라가 2021년 2030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설정하고 유엔에 제출한 것은 맞음. 하지만 이 목표는 탄소 예산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수립한 것으로 기후위기를 막기에 매우 불충분하며, 파리협약의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중론임.
- 유엔 IPCC는 전 세계 온도상승을 1.5도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45%를 감축해야 한다고 밝힘. 역사적인 누적배출량을 고려한다면 한국은 IPCC 권고 이상 감축을 하는 것이 국제적 책임에 부합함.
- 또 실제 한국의 NDC는 2010년 기준으로 하면 34.7%에 불과함. 거기다 정부의 NDC 수립방법에도 문제가 있음. 현재 수립된 40% 감축 목표는 기준연도(2018년)의 ‘총 배출량’ 대비 목표연도(2030년)의 ‘순 배출량’의 비율임. 총 배출량과 순 배출량을 비교하는 방식 자체가 타당하지 않음.
- 현재 한국을 포함해 각국이 유엔에 제출한 NDC는 과학자들이 마지노선으로 정한 지구 온도 1.5도~2도 상승 제한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임. 그에 따라 2021년 11월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 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22년 당사국총회에 각국의 NDC를 다시 검토하기로 결의한 바 있음. 결국, 한국도 1.5도 목표에 부합하도록 2030 NDC를 다시 수립하여야 할 것임.
-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현 정부의 실정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여전히 “(그들만의) 탄소중립위원회와 (국민 없는) 국민 공론화로 정한 온실가스 40% 감축이 정답”이라는 돌림노래와 같은 것임.
-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국정의 우선순위로 삼고, 그에 따른 법체계, 정부 조직체계 개편 등을 실행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에 ‘아니오’라고 답변.
- 이재명 후보는 ‘기후위기는 인류와 지구의 생존 문제이며, 기후위기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임. 이를 위해 지금과 같이 탄소에 의존한 삶과 경제의 방식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대전환이 필요함. 이미 유럽, 미국 등 세계 시장에는 탄소무역장벽이 세워지고 글로벌 기업들의 탈탄소 체제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우리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 위기를 넘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바꾸어야 함. 즉, 기후위기 대응의 과정을 신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경제·사회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정부 체계의 변화 또한 추진하겠음’이라고 답함.
- 그동안 한국사회도 GDP 확대를 근간으로 하는 ‘경제성장’을 국정의 우선 순위로 삼아왔음.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의 한계 속에서 경제성장 또한 무한히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한계가 있음을 명확히 보여줌.
- 기후위기는 모든 국민의 안전한 생존과 행복한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기임.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대량폐기에 기반한 경제구조는 탄소배출과 자원소비를 계속해서 증가시킴. 그 자체가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라 할 것임. 따라서 국정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필요함. ‘경제성장’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드는 것’이 국정의 목표가 되어야 함.
- 이에 따라 법제도, 정부체계, 예산편성을 전면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음. 기후위기 대응의 원칙을 담은 헌법개정, 기후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할 부서 신설, 기후환경 부총리 신설, 기후위기를 중심에 둔 대통령 비서실 체제 마련 등이 필요함. 또한 예산에 있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중심에 둔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함.
-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기후위기 대응을 신성장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성장 만능주의를 여전히 이어가겠다는 선언과도 같음.
- 신규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폐기하시겠습니까?라는 질의에 ‘아니오’라고 답변.
- 이재명 후보는 때 ‘각 공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환경적 문제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또한 공항이 건설되어도 유럽처럼 탄소중립공항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임.’이라고 답함.
-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국회에서 2018년 대비 탄소배출 35% 감축을 의무화하였음. 2014년 국가온실가스 감축계획 대비 2019년 배출량의 부분별 배출 초과량과 초과율에 따르면 ‘수송’ 부문은 목표대비 40.7% 초과율을 보여 항공교통에 대한 탄소감축 정책이 불가피한 상황임.
- 공항은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갯벌과 산림 등 온실가스 흡수원을 파괴해 이중의 악영향을 초래함. 교통수단 중 1인당 단위 거리 기준 가장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항공기에 대해, 세계 각국은 항공수요를 줄이기 위해 기존 공항을 폐쇄하고, 신규공항 계획을 철회하는 행보를 보임.
- 기후위기와 대규모 감염병 시대에 전국 10개 신규 공항건설은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공항건설과 항공산업 지원정책은 탄소배출을 가속화 하는 것임. 신규공항 건설계획을 중단하고,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전면 수정·폐기해야 함.
-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러운 답변임. 더욱이 영국은 히스로 공항 확장계획을 철회했고, 프랑스는 기차로 2시간 30분 이내의 거리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등의 사례를 전제하면 답변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과 대척점에 있고 ‘기후악당’을 지향한다고도 볼 수 있음.
- 기후위기 시대, 실효성 있는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의 방향과 목표는 무엇입니까?라는 질의에 정합성이 떨어지는 모호한 답변
- 이재명 후보는 ‘훼손지역을 생태복원하여 생태연결성을 강화하고, 자연접근성 보장도 추진’하겠다고 답함.
- 기후위기로 인해 전세계 생물다양성이 위협받고 있음. 생물다양성 과학기구(IPBES)의 조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발견된 800만 종의 생물 가운데 수십 년 내에 100만 종이 멸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고산침엽수의 고사와 해양 생태계의 변화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위기에 처함.
- 그리고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로 사람과 동물간의 전파가 가능한 인수공통감염병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음. 전세계 코로나19 감염 환자는 3억명에 이르며, 사망자는 5백만 명이 넘어섰음. 자연 훼손은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손실까지 초래한다는 사실을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감염병이 증명하고 있음.
- 따라서 생물다양성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안 상황에서 우리에겐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한 실효성있는 전략이 필요함.
- 이런 배경을 고려했을 때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보전과 활용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모호한 답변임. 더욱이 생물다양성 위기상황을 타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 인간의 편리를 위한 시설물을 자연에 확대하겠다는 답변은 정책의 정합성도 전혀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자인한 것임.
- 이 외에도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의 답변과 ‘검토’, ‘신중’ 등 분명한 정치철학이 아닌 선거를 앞둔 표계산에 몰두하고 있는 모호한 답변이 다수임. (질의서 전문과 모든 후보의 답변서 원본은 온라인 링크를 통해 공개)
■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비당선권의 후보들은 기후위기의 시급함을 정책으로 반영할 의지를 분명히 하고 구체적인 정책까지 제시하기도 함.
[세부내용2_소결]
■ 대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지만 대선과 향후 기후에너지 정책 향방은 이미 정해져있다고 볼 수 있음. 첫 째는 거대 양당 후보 중 당선자가 나올 것이라는 것과 둘 째는 대선 과정에서 보여준 공약과 정책질의를 보면 실효적인 기후위기 대응정책과 탈핵정책은 요원할 것이라는 것임.
■ 인류에게 위기는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임. 파국의 단초가 기후위기일 수도, 코로나 같은 전염병의 확산일 수도 있음. 이 둘의 원인은 사실상 같음. 발전과 개발을 위해 쉴 새 없이 뿜어낸 온실가스의 역습이나,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밀어내 생겨난 인수공통전염병이나 모두 인간 편리를 위해 자연을 혹사한 결과임.
■ 그렇다면 우리는 제일 먼저 편리를 줄이고, 자연의 혹사를 멈춰야 함. 이번 대선이 환경을 우선해야 하는 이유임. 하지만 당장의 위기와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표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대양당과 그 당의 대선후보들의 행보는 매우 실망스러운 실정임.
■ 현 상황에선 기후위기 대응과 생물다양성 보전 그리고 탈핵이라는 환경 명제는 차기 정부에서 장애물에 부딛힐 것이 분명하고 그 후과는 우리 모두의 책임으로 돌아올 것임.
[세부내용3_질의서 전문, 각 후보별 답변서 전문]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ltNQIxsLwcJ5qgDrCC2r3rGE_giboV6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