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단추부터 잘못 꿴 윤석열 정부 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원칙 수립하라
2022년 6월 21일 오늘, 산업부는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 공청회를 개최한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집권 후 국정 과제까지 에너지정책 기조를 여러차례 밝혀왔으며 오늘 공청회도 그 기조 내에 있다. 그러나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 가격이 나날이 상승하는 현 상황에 대응하지 못하며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없고, 핵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써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
새정부는 에너지정책 국정과제 첫번째로 탈원전 정책 폐기와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산업계의 이익만을 내세워 지구 생태계와 시민의 생명을 져버리는 잘못된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소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원전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볼 수는 없다. 원전은 처치 곤란의 핵폐기물을 대량 발생시키는 명백한 반환경적 오염원이며, 여전히 한 해에도 수십 건의 비계획적 ‘사고’가 일어나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원전을 신규 건설하거나, 폐쇄 시기가 다된 노후 발전소를 무리하게 수명 연장하는 선택은 기후위기를 핵위험으로 피해보겠다는 어리석은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나 민간주도의 에너지산업 및 기술 육성 등과 같은 시장주의적 관점으로만 에너지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정부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방향이다. 기후위기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포함한 인류와 비인간 생명들 모두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로 정부가 주도적으로 적극적 대응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산업과 기술 육성에만 치중하고 있는 새정부 에너지 정책 방향은 대단히 무책임하다. 심지어 그마저도 ‘EU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것을 핑계로 우리 ‘녹색분류체계’까지 6개월 만에 수정하려 하는데 정작 EU 의회에서는 텍소노미에 원전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큰 틀에서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즉, 탄소예산에 입각하지 않은 불충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유지하여 전 세계적인 기후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특히, 국제 사회와 기후 과학의 권고에 따른 석탄 발전의 빠른 퇴출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그러나 새정부 에너지정책은 화석연료의 빠른 퇴출은 커녕 현재도 건설중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조차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기업이 석탄발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빠르게 벗어나기 위한 정책 시그널을 형성해야 한다.
더욱이, 화석연료 값이 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 지금 재생에너지 발전량 목표를 문재인 정부 시절보다 후퇴시킨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화석연료로부터 벗어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은, 분산 에너지 시스템에 맞게 에너지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설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환경성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정부가 해야할 일은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공의 지출을 늘리고 계획입지제, 이익공유제, 환경성 강화 등 재생에너지 정책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부는 실질적인 제도정비 과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석탄, 재생에너지, 원전과 같은 주요 발전원의 목표만 수정하는 데 그친 것이 새정부의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탄소중립과 친원전이라는 구호만 있을 뿐 충분한 분석과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앞서 언급했듯 탄소예산에 입각한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 계획도, 전력 뿐 아니라 수송, 건물 등에서도 두루 에너지 소비를 줄임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는 에너지 수요 감축 계획도, 전환 과정에서 위태로워지는 노동과 지역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 계획도 새정부의 국정 과제 및 정책 방향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에 기반 한 탄소배출과 자원 소비를 계속해서는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나아가 어떤 에너지원이 되었든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과 오염은 외부로 떠넘기는 방식의 에너지시스템은 정의롭지도 못하고 안전하지도 않다.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노동자, 지역주민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되지 못한다면, 그 역시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기후위기 대응,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재생에너지 확대, 원자력 발전 중단은 거스를 수 없는 지구의 경고, 기후 과학의 경고다. 새정부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화석연료 활용 방치, 재생에너지 목표 후퇴, 원전 위험 가중과 같은 무책임하고 엉성한 방향을 철회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포함한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 안전한 에너지원 중심의 정책을 새로 짜야한다.
2022.06.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석탄을넘어서, 탈핵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