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국가 최상위 기후정책, 그들만의 리그에서 몰래 만들고 있다?

2023.03.01 | 기후위기대응

2023년 3월 25일 이전까지 정부는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이행방안을 확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정부의 기후정책의 기조상 이번에 공개될 정책들은 국제사회의 합의기준인 1.5도 목표에 한참 못미치거나 기존 수립된 기후정책들보다 한참 후퇴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립과정 또한 굉장히 비민주적입니다. 현재까지 관련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기후위기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굉장히 졸속적입니다. 2023년 국가 최상위 기후정책들이 수립되는 국면에서 한국의 기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기획 카드뉴스를 공유합니다.

국가 최상위 기후정책, 그들만의 리그에서 몰래 만들어지고 있다?!

■ 기후위기는 ‘모두 함께’ 대응해야 하는 문제!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기후재난은 모두에게 닥칩니다. 따라서 그 대응은 다양한 부문의 이해당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꾀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우리나라에는 기후위기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는 기구가 있고, 이곳에 사실상 한국 기후정책의 모든 방향이 결정됩니다. 바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a.k.a ‘탄녹위’) 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 10월에 2기 위원회가 출범했다는데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 문제는 사람! 누가 탄녹위에 참여하나?
[탄소중립기본법]에는 “탄녹위의 설치와 관련 청년, 노동자, 시민사회 등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구성해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탄녹위에는 청년, 노동자, 농민, 시민사회인사가 모두 없습니다. 이는 한국사회를 대표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 문제는 사람! 누가 탄녹위에 참여하나?
1기 75명이던 민간위원 이 2기에는 32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됩니다. 나머지는 정부 각 부처의 장관과 고위 관료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있는 민간위원의 면면들도 문제입니다. 그 구성을 살펴보니! 노동자는 없는데 기업계 인사들이 대거 들어가 있거나, 탈핵과 적극적인 정의로운 전환을 말하는 인사들이 빠지고 찬핵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그들만의 리그가 된 탄녹위,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녹위는 3월 25일까지 우리나라 최상위 기후정책인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한발밖에 안남았지만,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겸을 수렴하는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졸속으로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이렇게 주요한 기후정책, 당사자들은 배제한 채 몇몇이 졸속으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몇몇이 만드는 기후정책 과연 기후위기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기승전 핵발전소를 외치는 핵발전 업계를 위한 , 온실가스 감축책임이 큰 산업계의 책임을 경감해주는 그들만의 기후위기 정책이지 않을까요?

*담당 :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 박수홍(070-7438-8510/clear0709@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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